확전이 되면, 우리로서는 잘 해 봐야 본전 고노담화 근간을 흔들 경우 일전불사 하겠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日本 정부는 곧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당시 韓日間
정치적 타결을 위한 '조율'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정식 발표를 보고 그 중, 담화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포함됐다고 판단되면 이후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확전에 나서겠
다는 태도다. 日本을 향한 선전포고 비슷하다.

'조율' 관련 내용이 발표에 포함되고, 정부가 이를 담화취지 훼손
試圖라고 판정내린다면, 이후 남은 것은 양국간 '확전'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새로울 게 없다. 日本이라면 항상
강경해 왔으니 말이다. 심상치 않은 것은 日本의 태도다. 일전불사
의지가 보통 때와는 달리 강해 보인다. 평소 안그러다 세게 나오면
대응하기 어려운 법이다.

결론부터 말해, '확전'으로 옮겨가면 사실상 日本의 승리로 끝날
확률이 높다. 불리한 것으로서, 日本은 韓國의 강경태도에 이미 면역
되어 있는 데 比해, 韓國은 日本의 작심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강경하게 나오는 日本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우리는 '불확실성'에 놓인 상태다.

아울러, 이번 싸움은 최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泥田鬪狗로 간
다는 것인데, 이 점에서 韓國은 또한 매우 불리하다. 이미 韓國은
유엔이나, 美國 등 국내 안팎에서, 像이나 碑, 만화제, 결의안 등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무기를 썼는데 반해, 日本의 경우, (韓國
및 前위안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참고 있었던 무기를 새롭게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싸움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韓國人 前위안부 증언의 신빙성
시비는 큰 리스크가 될 것이고, 이미 美國의 비밀해제 문서에 나온
'代價(보수)'와 관련한 사항 또한 유쾌하지 못한 공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생존해 있는 日本쪽 前위안부(日本女性)의 예기치 못한 증언
같은 변수는 현재 고려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리스크까지 염두에 둘 필요도 있을 지 모른다. 이것들은 이 싸움이
泥田鬪狗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가 된다.

결국, 확전이 되면, 우리로서는 잘 해 봐야 본전 밖에는 안되는
(손해보는)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았고,
역대 日本수상 등의 사죄까지 여러 번 받아냈으며, 日本 민간 차원의
보상도 받았다. 우리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다짐도 거듭했다. 만약 보상이 적었더라면 나중이라도 日本에게 더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맡아서 추가보상하는 것으로 하면
다 끝나는 문제다.

그런데, "계속 따져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 요구와 국내 사법부
권고를 근거로 정부가 다시 이 문제를 꺼내, 日本에게 국가차원의 사죄
와 배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가운데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中國
과의 공조는 더욱 사태를 키운 요인이 됐다.

이미 고노담화를 통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100%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 놓고도 과욕을 부
리다 이제 최악의 경우, 심하게 말하면 손에 넣었던 성과물(고노담화)
까지 토해 내게 생겼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싸움으로 인해 韓日間에 자칫
'루비콘 강'을 건너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안부 이슈 성격상, 싸움 과정 중에 정부 차원만 아니라 양쪽 국민들
간의 감정싸움도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면, 나중에 큰 주변정세의 변화
(日中間 극적 화해, 北日間 정식수교 등)가 있더라도 韓日間의 앙금은
해소되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외교적
으로 동북아에서 사실상 고립에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
하지 못하게 된다.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먼저 日本을 향해 "이제
화해하자"라며 손 내밀어야 할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있다. 日本 정부는 원해도, 앙금이 남은 日本국민들이 크게 반감
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만약 우리의
反日이 이 상태로 계속되면, 나중에 최악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배제할
수만은 없게 될 수도 있다.

가해자였던 日本側이 이번에 한번 더 양보하고 이쯤에서 완전히
상황종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디 그리 되기를 빌어
본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이슈로 향후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感情'
보다는 '理性'에 입각해서 일처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