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 관료의 검증기준은 ‘反일본-反우익-反종교’가 되었는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느님’이라는 ‘개신교 역사관’을 교회에서 특강했다고,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살인적인 인민재판을 당하는 것에 이어,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내정자의 ‘최고 대통령은 이승만 호평’도 비난의 빌미가 된다. 뉴스1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식민사관’ 논란을 시작으로 역사관이 고위공직자 주요 검증 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홍역을 치르는 중”이라며 “자신이 쓴 책에서 제주4·3항쟁을 ‘공산주의자의 무장봉기’로 규정한데다, ‘역사교과서 좌우논쟁’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이 주도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학술단체 한국현대사학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도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중·노무현을 비판하거나 이승만·박정희를 호평하는 공직후보자가 인민재판 당하는 인사검증기준은 정상화(우경화)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상식적인 정종섭 후보자의 역사관을 문제삼는 뉴스1의 기사 논조다. “정 후보는 헌법학의 권위자면서 주요 일간지의 칼럼리스트로도 활약해왔다. 그가 쓴 칼럼을 보면 정치·역사의식 면에서는 보수 성향이 노골적으로 나타난다”며 ‘보수 성향’을 트집 잡은 뉴스1은 “그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칼럼은 2010년 4월19일자 한국일보에 실은 ‘4·19에 돌아보는 이승만’”이라며 “이승만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많은 질문이 생긴다. 가장 쉬운 질문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이다”라며 “프린스턴대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육수준, 동서학문에 대한 박학함, 지식의 깊이, 역사의식, 청년기 문제의식, 독실한 실천, 글로벌리더로서의 수준, 국가철학, 위기극복 지도력 등에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정종섭 후보자의 건국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호평(공정한 평가)을 꼬집었다.

‘4·19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승만 이후 대통령들이 독재를 한 점은 없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했다면서, 뉴스1은 “하지만 문창극 총리 후보와는 달리 한일합방 등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다”고 평했다. 문창극 후보자에 비해 정종섭 후보자는 작년 7월15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일본극우집단인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조선과 중국여성을 끌어가 성노예로 삼은 폐륜적 죄악에 대해 반성은커녕 이 여성들이 원한 것이라거나 미국도 그랬다는 식으로 천방지축으로 날뛴다”고 질타했고, 다른 칼럼에서는 “일제에 나라를 강탈당한 1910년 8월29일을 국치일이 아니라 ‘대분일’(大憤日)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스1은 인용했다. ‘문창극 총리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시켰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뉴스1의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곡해하고 불공정하고 부정확해 보인다.

뉴스1은 정종섭 내정자가 김대중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입장은 이명박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3일자 서울신문에 쓴 ‘낡은 패러다임 확실하게 깨라’라는 이름의 칼럼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2007년 대선은 ‘10년 좌파정부’에 대한 심판이며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수구좌파’의 패러다임을 깨야한다는 게 요지다”라며, 김대중 정부에 대한 “2년 채 못가 국정운영에서 실패하고 민주화나 찬양하고 통일타령이나 하면서 남은 시간을 때우고 이너서클 간에 권력을 나눠 가지다 물러났다”는 정종섭 후보자의 비판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좌파운동의 전술과 전략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으나, 철지난 민주화 패러다임과 구시대적 사회주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낡은 선전선동 기술을 이용한 정권유지, 이너서클 간의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힐난도 지적했다. 문창극·정종섭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적 한계를 제대로 간파한 것 같다.

정종섭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여전히 낡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좌파수구주의”로 규정하고 “시대착오적 이념타령으로 나라를 망쳤다”고 혹평했다며, 뉴스1은 “안전행정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고, 과거사 관련 지원 등 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도 고유영역이라 정 후보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자의 사상을 꼼꼼히 검증하는 듯한 뉴스1의 기사다. 2009년 10월26일자 한국일보에 실은 칼럼 ‘특목고의 위헌적 횡포’에선 특목고를 “현대판 특수 귀족계급을 창출하는 수단이자 사회 통합을 아래로부터 붕괴시키는 사회적 모순”이라고 규정했다며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기회와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은 주목했다. 김대중·노무현의 민주팔이를 비판한 공직후보자의 주장이 언론의 눈에 거슬리는 모양이다.

“무엇보다 정 후보가 쓴 칼럼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소신은 ‘폐지까지 포함한 대통령제 개혁’이다. 법학자인 정 후보는 안행부의 주업무가 될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글은 거의 쓰지 않았다. 다만 2003년 1월30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권력분산 새 시스템 짜라’라는 이름의 칼럼은 대통령제와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를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며 정종섭 후보자의 “건국 이래 한국 대통령은 왕처럼 군림하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 권위주의 청산과 제왕적 대통령의 타파는 국가발전의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여간 훌륭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는 한 구조상 독재자로 화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인용했다. 그는 “집중된 국가권력의 분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간 등에 체계적으로 이뤄질 때 실현된다”며 ‘지역등권’을 주장했다고 뉴스1은 주목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관료가 비판적인지에 대해 뉴스1은 관심이 많은 것 같다.

2012년 8월 2일자 전북일보에 기고한 ‘대통령제를 폐기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뉴스1은 “이같이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을 비판해온 정 후보가 장관이 될 경우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사다”라고 주목했다. 2009년 한 칼럼에서 “공무원시험을 개선할 때 시험과 연수에서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한국사도 시험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한 정종섭 후보자는 2006년 3월17일자 조선일보의 칼럼에서는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정치인을 겸하게 되면 실질총리제의 장점보다는 권력투쟁에 몰입하고 국회와 의사소통도 더 꼬이게 된다”며 “총리는 국정의 실질을 잘 아는 인사여야 하고 다음 행보를 계산하는 정치인이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했다고 뉴스1은 주목했다. 통치자의 권위가 부족해서 정치적 혼란을 겪는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를 경계한 정종섭 후보자다.

<정종섭 안행부장관 내정자 “최고 대통령은 이승만”>이라는 뉴스1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광화문이빨)은 “참으로 오랜만에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된 장관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이승만대통령은 3.15부정선거 책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외교력과 통찰력 철저한 반공주의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있게 한 단군이래 민족의 최고지도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ounghyungKim)은 “어떻게 이승만이 최고의 대통령이냐. 당연히 박정희지. 이승만은 공에 비해 사사오입 같은 ㅈ같은 과오가 너무 많고 박정희는 사실상 광개토대왕을 뛰어넘는 예맥족 최고의 지도자라고 봐야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uk815)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남의 귀에 박히면 항우장사도 뽑을 수가 없고, 입은 화의 근본이요 도끼와 같아서 제 발등도 찍는 수가 있나”라고 반응했다. 좌편향적 판단기준으로 우익인사가 마녀사냥 되는 인사검증을 네티즌들은 우려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를 인사 검증할 때에, 공산주의가 확산될 때에 남한에라도 자유민주체제를 깔았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위대성에 대한 평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 박정희 건설대통령의 실용주의와 반공정책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입장도 점검하고, 민주화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전락시킨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폐해에 대한 공직자의 입장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독재자나 친일파로 매도하는 정치풍토는 비정상적이다. 미성숙한 군중들의 과도한 민주화 요구에 대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현실주의적 대응을 몽상하게 혹평하면 안 된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제도 깔기’와 박정희·전두환의 ‘군중쿠데타 진압’을 자유민주주의 수호행위로 호평할 공직자가 필요하다. 좌경화된 공직자 검증기준이 정상화(우경화) 되어야 한다. ‘좌익우대 우익홀대’의 비정상적 인사청문회는 척결되어야 한다.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에서 부도덕한 청문위원들은 배제시켜야 한다. 16일 새누리당 최정우 상근부대변인의 “인사청문위원장의 자격이 박지원 의원에게 있는지 의문”이라며 “본인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한 처지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검증한다는 말인가”라는 개탄은 상식적 논평이다. 최 부대변인의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모 기업으로부터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옥고를 치른 바 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비리 전력도 모자라 지금도 비리혐의로 재판중인 인사가 공직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라는 논평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된다. 부도덕한 청문위원들의 ‘우익인사 마녀사냥극’은 사라져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