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함으로 치면 이 정부는 '螳螂拒轍(당랑거철)'급이다 오늘 일부 언론이 소개한 우리 당국자의 '日本 집단자위권'에
대한 의견은 이렇다.(헤럴드 경제)


● 外交部 고위 당국자
"중요한 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가느냐이다. 안그러면 국제여론이 제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도 (미국 등) 특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을 활용할
것이다"

● 政府 관계자
"일본 내에도 자국의 역사적 책임과 대외관계를 중시하는
양심세력이 많이 있다. 아베가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나
간다면 한국과 중국 뿐 아니라 이들의 반대에도 부딪히
게 될 것이다"


우선, '外交部 고위 당국자'라는 사람은, 수준이 의심스럽다.
日本 집단자위권이 도움 안될 것을 걱정하는 뉘앙스인데, 한반
도 주변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北韓 또는 中國이 美軍을 공격
했을 때 外에는 현실적으로 없다. 결국, 美軍이 공격 받더라도
가급적 日本은 나서지 말라는 투로도 비춰진다. 혹시, '받들어
모셔야 할 中國'을 日本이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아닌가?

아울러, 마음에 안들면 美國에 압력을 넣어 日本의 집단자
위권을 제한하겠다는 式의 자세도 보인다. 日本 집단자위권을
열망하는 美國 앞에 가서, "自衛隊가 韓國 땅 밟는 것만은 안
된다"는 式의 간청 같은 것을 할 생각이라면 그만 두는 게 좋
을 것 같다. 최악의 경우, "Are you Crazy? 北韓기습에 駐韓
美軍은 죽을 수도 있는데? 美軍 목숨이 당신들 자존심만
못한가?"라는 혹독한 비난을 듣기 前에 말이다.


그 다음, 정부 관계자다. 발언을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자유민주 국가의 구성원인지 조차 헷갈린다. 마음에 안들게
되면, 韓國이, '사회주의 中國'과 '日本內 공산당 등 좌파
세력'과 연합(東北亞 汎左派 연대)하여, 美國의 강력한 동맹
인 자유민주국가 日本정부에 대해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는
式의 발상이다.


이렇게 국가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美國에 밉보이는 행위들'에 다름 아니다. '시진핑'이 오고,
또 友誼(韓中 정상회담)를 다질 모양이다. 이번에도 과거사
를 이슈로 日本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또, "美國이 싫어하는 中國과 합세해, 美國
의 동맹인 日本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고도의 계산이나, 어떤
복선, 지정학적 전략이나 전술 등 아무 것으로도 설명이 안되
는 구도다. 이 모양새는, "美國에게 미운 짓 한 번 더 하기"
外에 아무 것도 아니다.


日本을 배척하는 바람에, 이제 駐韓美軍만이 안보의 유일한
끈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하는 행동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美國
에 밉보이기 일색'인 것이다.


'미련'도 정도껏이어야 한다. 지금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인지, 불리한 쪽인지 제대로 된
분석 하나도 못 내놓는 (무능한) 정부가, 당장 죽고사는 것과
전혀 상관도 없는 과거사(위안부 이슈 등) 같은 것에 올인하여
次善策 하나도 없이 지금 外交를, 安保를 다 망쳐 놓고 있다.


그 대립이 영원할 것 같은 日本과 中國 間에 의미있는 해빙
의 시도가 최근 조금씩 포착된다. 이제 우리는 韓日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기 前에, '日中 정상회담'과 '北日 정상회담'을 지켜
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親中反日'에 취해 정신 못차리는
동안, 자기들 끼리(北日, 中日) 벌써 살 길들을 찾아 양 옆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박근혜 정부는, 현실을 고려해 그래도 외교순위는
형식상이나마 '美-日-中'으로 가져갔던 좌파 김대중/노무현
정권만도 차라리 못한 정권이라는 결론도 가능할 정도로
무모하고 무능한 정권이다.


미련함으로 치면 이 정부는 '螳螂拒轍(당랑거철)'급이다. 앞에서 뭔가
큰 위험이 덮쳐 오는데도 궤도 수정 없이 오직 처음 생각(親中
反日, 等距離 등)대로 'Go Go'만 외치는 中이다.


자기들이야 그렇다 치고, 수레바퀴에 깔려 죽을 지도 모르는
국민들은 무슨 罪인가? 리더의 선택(노선) 하나로 나라 전체가
한 순간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지금 몸소 체험하는
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