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용도변경 혹은 폐기처분 되어야 한다. 세금을 들여서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 경상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세종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폐기시키는 게 낫다. ‘행정복합도시’라는 명칭으로 수도를 천도하려고 기도했던 노무현 정권의 꼼수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하려고 할 때에,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면서, 결국 노무현의 꼼수를 대못처럼 박아버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이 추구했던, 혁신도시, 수도이전, 주소개편 등은 대한민국 개악시키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세종시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이전시킴으로써, 서울을 평양보다 약화시키려는 좌익세력의 망국적 꼼수가 세종시에 엿보이기도 했다. 한 망국노가 ‘선거에 재미 좀 보자’면서 대한민국에 박은 ‘대못’인 세종시를 우대하는 현상은 망국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시의 폐해는 한 두가지가 아는 것 같다. 인구가 절반이나 몰려 있는 서울경기지역민들의 불편함을 말할 필요도 없고, 세종시 공무원들에게도 ‘행복도시’가 아니라 ‘불행도시’가 될 수 있다. 조선닷컴은 1일 세종시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분석기사를 게재했다. 조선닷컴은 “경제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버지를 따라 작년 9월 서울에서 세종시로 전학 온 초등학교 4학년 이모(10)양은 요즘 ‘다시 서울로 이사 가자’며 부모를 조른다”며 “이양은 세종시에 와서 보습학원에 등록했지만 넉 달 만에 그만두고 요즘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전했다. 이양의 어머니 박모(42)씨도 “대전 갈 시간에 차라리 서울에 다녀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원정 쇼핑’을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한숨만 나온다”는 불평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학원 나쁜 것 따위의 불편함은 세종시가 내포한 폐해에 비하면, 무시해야 할 문제점인 것 같다.

조선닷컴은 “1일로 세종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새로 지어진 청사 안에서 식사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지만, 청사 밖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생활 기반 시설이 태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세종市 학교는 공사 중 교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 세종시에서는 상당수 학교가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1·2차 진료기관인 병·의원도 세종시(신도심)에는 27곳만 문을 열어 논산(197개), 정읍(182개)보다 훨씬 적다”며 조선닷컴은 “매달 1000명 안팎이 세종시에 전입해오고 있지만 거주 여건은 따라가지 못해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는 급조된 신흥도시의 평범한 문제점들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대형 병원이 없기 때문에 급박한 환자가 생겼을 때 치료를 제때 못 받는다고 호소한다”는 불평도 “충남대병원이 세종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형 병원은 2016년쯤이나 완공될 예정”이라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세종시에 이사 온 공무원들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자녀 교육이다. 세종시에도 학원이 수십 곳 생기긴 했지만 숫자도 부족하고 수준도 학부모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라는 보도도,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의 “학력 수준이 예상보다 너무 떨어지는 듯해서 다시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는 조선닷컴의 보도는 순치된 공무원이 겪어야 할 고통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A 과장의 “(세종시가)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살기에도 황량해 대전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한 것 같다”는 말도 잘못된 세종시 추진을 막지 못한 공무원의 궁색한 자구책에 불과하다.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400~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조선닷컴의 보도나 정부 부처의 B 과장의 “의료, 쇼핑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어떻게 특별자치시라며 광역시들과 같은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는 우익애국단체들이 그렇게 세종시 추진을 반대할 때에 방관하고 침묵했던 공직자가 지불해야 할 고통에 불과해 보인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들의 불만은 이연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의 “지금까지 기반 시설이 부족해 불편했던 측면이 있지만, 조금씩 세종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 한 마디로 무마될 것이다. 세종시가 품고 있는 근본적인 망국적 요소에 분개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런 불평들은 장기적인 시설확충으로 어렵잖게 해소될 수 있다.

세종시가 가진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일상적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행정의 혼란과 비능률일 것이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작자들의 일상적 불편함은 장기적 행정불편에 비하면 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청와대, 국회, 방송국 등이 서울에 있는데, 행정만 세종시를 중심으로 굴러간다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세종시는,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에 박은 대못으로, 빨리 뽑을수록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행복에 더 유익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추구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극구 반대했는데, 이번에 ‘문창극 인민재판극’을 구경한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반대’를 상기시키며 비판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과천과 세종로의 정부종합청사들을 무력화시킨 세종시는 지금이라도, 국회나 언론사들을 옮기도록 용도변경 하거나 혹은 폐기처분 시키는 게 유익할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세종시는 ‘행정 중심도시’가 아닌 ‘행정 변두리시’라며 언론에서 세종시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했다. 논의 단계부터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엄청난 자원·인력·시간 낭비가 속속 발생하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국정의 책임 반열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앞선다”며 “국토 균형 개발론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선거용이었다. 이걸 내세운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어정쩡한 입장이었던 이회창 후보는 연고지인 충청도에서도 밀려 낙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세종시’ 추진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표결이 있었다. 결과는 가결이었고, 여당 내 친박계와 야당은 환영 일색이었다”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세종시는 그의 ‘약속’대로 건설되고 있다”고 상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행복도시’로 건설되었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행복의 조건인 평화·사랑·여유·가족애·안정 중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시간을 다 써버린다. 세종시 근무자는 직급별로 머무는 시간이 다르다고 한다”며 “곳곳에서 편법이 생기고 비상식이 판을 친다. 근무지가 서울이냐 세종시냐에 따라 공무원 선호도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수천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세종시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헌법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주장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국회가 옮겨간다 해서 기를 쓰고 반대할 서울 사람도, 국민도 별로 없을 성싶다”며 “이런 기대감도 생긴다. 말 많고 탈 많은 국회가 서울 여의도를 떠나 세종시로 옮기면 껍데기뿐 아니라 속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의료도 쇼핑도 大田으로 원정… 廳舍(청사)만 나서면 불편한 '행복(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won****)은 “표플리즘의 극치, 세종시! 좌파들의 입놀림에 놀아난 어리석은 국민들의 합작품”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hkim****)은 “수요공급의 자연 원칙에 따라 도시나 마을이 오랜 시간을 걸쳐 발전해야지 정부 돈으로 즉시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失敗합니다. 엉터리요 또 엉터리이지요. 罰 받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oki****)은 “어떤 얼빠진 넘이 그저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백년대계 없이 재미삼아 던져본 화두가 오늘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겠나. 또라x같은 그 넘이나 그 밑에서 생각 없이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지금의 세종시를 맹근 골수분자 떨거지들이나 맹하긴 마찬가지였다 싶다”라고 비판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