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에 ‘중국’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속내를 알수 없을 것 같은 표정의 건장한 시진핑과 마주한 박근혜 대통령의 다소곳한 미소는 왜소해 보였다. ‘자이언트’ 중국과 ‘소국’ 한국의 ‘현주소’ 같이 보여 마음이 편치 않게 느낀 사람은 나 하나 뿐이었을까?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모두 들떠서, 앞다투어 시진핑 주석, 펑리위안 여사(女史)에 대한 찬사와 美化(미화)에 열을 올렸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대국, 중국을 섬겼던 DNA가 현대의 한국민에게도 잠재해 있는것인가?

(1) 시 주석이 한국을 ‘우선’ 방문한 속내는 무엇인가?

언론 및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시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시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함의가 크다”고 말했다. 마치 한국에 무슨 큰 ’시혜‘(施惠)를 베풀어 준것처럼 호들갑들을 떨어댔다. 물론 외국 언론들도 그 사실을 주목하기는 했었다. <뉴욕타임즈(NYT)>도 “그것은 시 주석이 북한 김정은에 대한 냉대를 보여준 대신 한국에 대해서는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과연 시진핑의 한국 ‘우선’ 방문을, 일부 언론이 해석한 것처럼, 중국정부의 ‘중한경조’(重韓輕朝, 한국을 중히 여기고 북한을 경시함)의 표시라 보고, 중국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갖고, 좋아만 해야 할 일이었까?

시진핑 주석은 이미 천명한대로, 대미(對美) ‘신대국(新大國)’ 관계 설정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에 맞서는 ‘G-2’국가로 발돋움하여,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지역에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외교적 공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확실히 중국 주도하의 ‘新질서’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탄력을 주고있는 한미일 공조 및 한미동맹은 장애적 요소다. 그러므로 이를 약화시키려면 한국을 중국쪽으로 가까이 오도록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 韓中관계를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으로 올린 중국은 앞으로, 현재 미.중 간에 ‘양다리’걸치기를 하는 한국에 대해, 美中의 중간쯤에 묶어두려는 노력에 ‘올인’ 할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예쉐퉁 교수같은 사람은 장차 중국이 한국 및 파키스탄 등 주변국과 동맹을 맺을수도 있다고 언급한적이 있다.

관례를 깨고, 북한을 먼저 방문하지 않는 시진핑의 속내는 분명하다. 미국과 ‘新대륙관계’를 지향하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핵실험 및 미사일이나 쏘아댐으로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문제아’ 김정은을 먼저 방문해서 이미지를 실추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홀대해도 북한은 중국의 품을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시진핑은 잘 알고 있다. ‘조폭 똘마니’ 동생같은 북한의 젖줄을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2) 朴 대통령은 왜 중국의 ‘聯韓制日’ 책략에 말려 들어가는가?

중국은 지금 미국과는 ‘척’을 질 입장은 아니다.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들어내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림)’ 정책은 탈피했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정면 대결하기에는 아직 힘이 약하다. 그러나 아시아의 패권 경쟁에서 일본과는 붙어볼 만하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과 동맹관계인 일본을 때린다는 의미도 있다. 이 역학(力學)관계에서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마침 한국의 박근혜는 일본과 ’원수‘처럼 척을 지고 있다. 시진핑으로서는 얼마나 좋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과거사 문제’. ‘일본의 대국화(大國化) 우려’ 문제를 두고, 시진핑은 박근혜를 끌어안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박근혜가 ‘표지석’ 정도 세워달라고 했는데, 통 크게 ’안중근 기념관‘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시진핑의 ‘연한제일(聯韓制日: 한국과 연합해 일본을 제압한다)’ 책략에 박근혜가 말려들어가고 있는것이다.

시진핑과 박근혜는, 성북동에서의 오찬모임을 통해, 고강도의 對日 비판 메시지를 공동으로 날렸다. 그런데 ‘고노담화 훼손’시도에 대한 비난은,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하고 있으므로 韓中 정상이 뜻을 같이 한 것은 별 문제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일본의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건에 대해서는 朴 대통령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모든 국가가 집단자위권을 갖는 것은 유엔 헌장(憲章)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더구나 우리와 동맹국인 미국이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한국의 국익(國益)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일본과 대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이 이 문제에서 중국편을 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동맹국인 미국이 크게 찬성하는 사항에 대해 한국이 엇박자를 놓는다면 韓美간에 마찰이 생길수도 있지 않겠는가? 중국이 노리는 것은 韓美日 공조의 약화를 통한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약화이다. 한국이 왜 이런 중국의 장단에 같이 춤을 추는가?

(3) ‘북핵문제’에서 중국은 ‘진전’된 것이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에서도 한국이 얻은 것은 별로 없다. 북핵문제에서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에서 더 진전된 것은 없다. ‘확고히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중국의 북핵에 대한 태도나 정책이 크게 변했다고 볼수 없다. 중국이 진짜로 북핵을 저지할 의사가 있다면 방법은 많다. 그러나 중국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저 말로만 ‘반대’라는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의 對北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못하다고 해도, 주미(駐美) 중국대사 추이텐카이(Cui Tiankai)가 말한, 북핵 저지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끼치는 것이 ’미션 임파셔블’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이 북한에 유류(油類)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군의 무기, 장비 대부분은 ‘올스톱’되고 만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종류의 압박은 전혀 가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말만 하고 있다.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금년 4월12일자 사설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중국의 인식에서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지정학적 전선(戰線)이며, 韓日의 전략적 지지세력을 가진 미국이, 아태(亞太)지역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美日韓에 대응하는 보호벽이다” 아무리 박근혜가 시진핑에게 공을 들여도 시진핑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4) 시주석의 韓中 관계 역사 인식의 誤謬

시진핑은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을때마다 서로 도와주며 극복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중국이 조선을 도와 왜적(倭賊)과 싸운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마치 역사상 중국이 한국을 많이 계속 도와준 것처럼 말했다. 사실(史實)인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참전한 것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라기보다, 중국 땅에서 왜군과 싸우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다.

5천년 역사에서 중국은 언제나 한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침략했었다. 남자는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젊은 여성들은 ‘공녀(貢女)’로 바치게도 하고, ‘속국’으로 만들어 계속 고통만 주었다. 특히 6·25 전쟁 때 중공군 30만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에 쳐들어와, 수많은 한국군, 美軍 및 유엔군에게 살상(殺傷)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통일’을 방해하고, 한반도 영구분단을 만들어 놓았다. 사실은 일본보다 더 한민족에게 ‘惡行(악행)’과 고통을 많이 안겨준 나라가 중국이다. 왜 한국민들은 일제 36년 만 기억하며, 일본만 원수처럼 여기고, 수천 년간 중국에게 당한 고통은 기억도 하지 않는것인가?

국민 모두는 정신 바짝차리고, 시진핑이 美女 영부인과 함께, ‘판다’곰을 끌고, 북한보다 먼저 한국에 찾아와 ‘미소작전’을 펴고 간 그 ‘함의’(尹 외교장관의 표현)를 다시 깊이 새겨 보아야 한다. 시 주석은 한국에게 큰 숙제와 고민을 안겨주고 간 것이다.

한국은 변화무쌍한 국제 관계속에서, 美中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선 미국과 그 동맹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질서에 맞서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新질서(‘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아시아안보협력체)같은데에 가담하는 것 같은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진핑이 제안한 ‘항일전쟁승리 및 광복 70주년’ 공동기념식 같은 것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韓美동맹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중국이 시도하는 韓美 및 韓美日 공조 ‘약화’를 위한 어떤 영향력 행사에도 절대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