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인사들 중 일부까지도 일본이 최초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잘못 알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은 미군의 후방 보급기지 역할을 했다. 광의(廣義)로 보면 이 자체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속한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더불어 美日상호방위조약 체결은 공식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명문화 작업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미동맹국가들간에 체결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극동지역의 韓美상호방위조약과 美日상호방위조약은 대표적 집단적 자위력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요코스카에 기지를 둔 美 항모전단은 급히 한반도에 전개하곤 한다. 일본내 美 공군기지에서도 한반도로 전투기가 온다. 미소(美蘇) 냉전시절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 소련 잠수함의 동태(動態)를 살폈다. 西태평양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를 위해 미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른바 전수방어개념의 확대였다.

이것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에 강력히 요구해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1986년 가토 고이치 방위청 장관은 “유사시 美 함대가 일본방위를 위해 행동할 때는 자위대가 美 함대를 호위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美日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 사례가 된다.

日의 ‘집단적 자위권’에 호듭갑 떠는 이유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의 안보에 극적으로 기여한 사례도 있다. 1983년 9월1일 사할린 상공에서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기에 격추되었을 때였다. 홋카이도 와카나이에 있는 자위대 비밀 도감청기지에서 결정적인 소련의 무전(無電)내용을 감청했다. 일본 자위대가 감청한 소련 공군의 무선내용은 유엔에 공개되어 소련이 발뺌할 수 없게 만들었다. 韓美동맹과 美日동맹이라는 양대(兩大) 축은 통해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고 아시아 자유진영의 평화를 성공적으로 지켜왔다. 韓美日 삼각동맹 집단적 자위권의 성공케이스다.

이처럼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집단적 자위권 범주 안에 있었다. 그런데 왜 요즘 들어서 이토록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마치 舊 일본 제국주의 부활인 것처럼 호듭갑일까? 언론의 과장·왜곡보도가 한 몫하고 있다. 극히 일부인 일본 내 좌파세력이 집단 자위권 반대 데모만 언론은 보여주고 있다.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의 오판(誤判) 때문이다. 反美감정을 앞세운 좌파세력은 한국을 韓美日 동맹에서 이탈시키고자 혈안이 되고 있다. 이제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담하는 추세다.

언론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全세계가 비판하는 것처럼 반대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는 나라는 현재 중국과 한국뿐이다. 중국의 팽창에 대비해서 베트남까지 미국과 안보동맹으로 가는 추세다. 미군을 철수시켰던 필리핀은 중국 때문에 미군의 재주둔을 강력히 요청하여 성사시켰다. 아세안 국가는 미국-일본-인도-호주로 이어지는 ‘新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안보동맹 자체가 집단적 자위권이다.

부르스 베넷 랜드연구소 수석 국방애널리스트는 7월4일字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한국에게 꼭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이 칼럼에서 부르스 베넷 수석 연구원은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방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침입을 막아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려면 한국에 군대를 배치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 경우 미국은 지금까지 이라크에 배치했던 것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와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한국에는 공군기지와 항구가 충분치 않고 한국 기지는 북한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위와 같은 규모의 군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공군기지와 항구를 사용할 계획이다.”
(원문링크: http://stream.wsj.com/story/latest-headlines/SS-2-63399/SS-2-571027/)

박근혜의 ‘逆주행 외교’

과거 한 드라마에서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浪人)을 보고 “나는 조선의 국모”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그것은 오직 드라마에서일 뿐이다. 구한말 19세기말 20세기초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질서는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는 영국과 미국의 전략이 지배했다.

이에 일본 카츠라 내각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영국을 대신해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첨병(尖兵)을 자처했다.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서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국제정세에 無知한 고종과 민비(閔妃·명성황후)는 러시아에 의탁했다. 국제질서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결국 조선은 망국(亡國)의 길로 들어갔다.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마치 구한말 閔妃를 보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親中외교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외교 방향과는 정반대인 ‘逆주행 외교’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와 정신대 망언(妄言)을 비판할 순 있다. 그러나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한국이 韓美日 동맹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독도 문제와 위안부로 인해 일본을 적대시하고 중국 편에 선다면, 미국을 敵으로 돌린다는 각오도 해야 할 것이다. 여우(일본)가 밉다고 늑대(중국)와 손잡았다가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