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잡범(雜犯)과 파렴치범(破廉恥犯)들이 모인 곳이 여의도 국회요, 전국의 지방의회인 것이다.
1.
부정부패(不正腐敗)가 심해지면 종북(從北)과 반역(叛逆)을 막지 못한다. 종북과 반역을 막아야 할 지도층 정신이 썩으면 돈과 권력을 탐할 뿐이다.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이행할 리 없다. 고로 부패는 종북의 배양지(培養地)요, 부정은 반역의 온상(溫床)이다.

2.
썩어가는 정치권의 성적표를 보자. 최근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지역의 재력가 송 씨 살해를 교사(敎唆)한 혐의다. 김 의원은 송 씨로부터 5억2천 만원의 검은 돈과 7천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 돈과 함께 부당한 청탁을 받았고 해결이 안돼서 공갈을 당하니, 급기야 청탁한 사람을 죽였다는 게 검경의 수사 결과다.

김형식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의 재력가 ‘해결사(解決士)’ 노릇을 한 대표적 부패사건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민낯은 온통 검은 빛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가장 먼저 법을 어긴다. 실제로 이번 6·4지방선거 3,952명 당선자 중 전과자가 35.9%에 달한다. 2012년 10%보다 2배 이상 늘었다.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2012년까지 1,230명 의원이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3.
중앙의 국회도 다르지 않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20.3%가 전과자다. 18대 8%보다 역시 2배 이상 늘었다. 7·30재보궐 선거에 후보들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54.5%에 달한다. 범법 사실도 사기·횡령·배임, 성추행 등 다양하다. 온갖 잡범(雜犯)과 파렴치범(破廉恥犯)들이 모인 곳이 여의도 국회요, 전국의 지방의회인 것이다.

부패를 막지 못하면 종북도 막을 수 없다. 부정을 막지 못하면 반역을 막을 수 없다. 썩어버린 한국의 정치권, 소위 지도층이 물갈이되지 않는다면 북한해방·자유통일·일류국가 건설은 요원한 일이다. 국가개조의 시작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요 다음은 행동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누리당, 새정치당 이전에 선각(先覺)을 행동(行動)에 옮기는 새로운 국가주도세력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