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총장을 대통령님께서 무겁게 대한다면, 어찌 김광진 같은 이가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오늘은 입추(立秋) 절기입니다. 드디어 더위가 끝나고 가을이 오나 봅니다. 벼도 꽃을 피우고 모개를 내밀고 들판에 서 있습니다. 아아, 그래서 입추(立秋)에 들 입(入)자가 아니라 설 립(立)자를 썼던 모양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참으로 문학적인 풍취를 아는 분들이셨던 모양입니다.



대통령님,

세월호 사건에 이어 윤일병 사건에서도 심히 상처를 받으셨지요?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변한 까닭을, 또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제 후대 세대들이 무장하고 있는 배타적 이기주의와 공산이념적 민주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전교조 출발 이후 교육의 질적 붕괴에서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서, 나중에 왜 민주화가 국가질서를 붕괴하는 데까지 왔느냐는 문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일병 사건으로 인한 육참총장의 사직입니다.



윤일병 사건의 본질은 물론 잘못된 교육과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장 단결과 충성심, 전우애가 필요한 군대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일선 내무반에서 발생한 문제를 육참총장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병의 지휘체계는 분대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첫 번째 책임자는 분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중대장입니다. 분대장이 불과 소속 장병 9명의 신상과 발생한 일을 모를 까닭이 없습니다. 소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장도 불과 200여명 정도의 병력을 지휘하면서 자기 중대 내에서 벌어진 일을 모른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대장과 소대장의 묵인, 중대장의 관심 밖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라고나 해야 할까요.



따라서 윤일병이 의무중대에 근무하는 병사라면, 그 의무중대 중대장은 영창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속상관과 상급지휘관을 가장 엄하게 처벌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정말로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원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군대 내 구타사건과 인권침해의 요소를 조사하여 처벌하시고, 이후를 엄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을 정하십시오.



육참총장은 육군의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적의 전략을 파악하고 대응전략과 무기체계, 육군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에 대한 문제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 육참총장이 의무중대에서 발생한 일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그리고 육참총장은 그렇게 가볍게 대해야 할 직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군조종사 하나 양성하고자 한다면 무려 10여년의 노력과 공, 그리고 수십억을 들여야 양성된다고 합니다. 일개 조종사 하나가 그 정도인데, 육참총장은 어떻겠습니까? 유능한 육참총장 하나를 양성한다는 것은 수십년의 노력과 공, 그리고 수백억을 들여서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수를 의무중대 폭행(치사)사건으로 사직시킨다니요? 아마 군대를 아는 사람들과 세계의 군 전문가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을 무겁고 중하게 써야 합니다. 그 무거움은 존중과 배려를 요구합니다. 육참총장을 대통령님께서 무겁게 대한다면, 어찌 김광진 같은 이가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경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형사과장이나 서장 정도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경찰총장에게 묻는다는 것은 경찰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경찰총장은 이 나라 경찰의 상징입니다. 군대는 언젠가의 위기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 경찰은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경찰의 수고로움은 우리 국민의 안위와 직결됩니다. 목숨을 걸고 범죄와 맞서고 있는 우리 경찰을 대통령님께선 보배롭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보수라 칭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의 가치를 보물처럼 생각하여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도 우리의 보물일 것이고, 군대도 경찰도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를 보수(保守)가 아니라, 보물을 지키는 보수(寶守)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가을이 오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도, 우리 보수(寶守)는 대한민국과 대통령님과 태극기와 애국가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2014. 8. 7.

전북 고창에서 정재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