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특별법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법의식 문란의 한계를 넘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이 법원에서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0회 공판이 있었다는 보도다. 이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인근을 지나다 구조를 위해 달려갔던 유조선 '둘라에이스호'(2700t급) 선장 문 모(63)씨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선원들이 무엇 때문에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 (배 밖으로) 탈출만 시켰다면 전원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선박회사의 불법 증축과 화물과적 등의 간접적 요인도 있지만 사고를 일으켜 놓고 배와 승객을 버리고 팬티바람으로 허둥지둥 도망친 선장과 뒤따른 선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운항을 어떻게 했고, 사고 당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어째서 자기들만 빠져나올 생각을 했는지, 나는 사실 이 점이 가장 궁금하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야당은 이런 직접적인 요인은 외면(?)하고 오로지 정부에다 책임을 전가하는데 올인하다시피 했다. 유병언 얘기도 국민들 호기심 충족 외에 따지고 보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이번 사고의 경우 배가 순식간에 뒤집혀 손 쓸 새가 없었더라면 국민들도 이렇듯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갇힌 채 배가 뒤집혀 가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 TV영상을 통해 목격하면서 처음에는 모두 구출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어 어 하는 사이 모두 물에 잠겨버리니 해경을 비롯한 정부측을 질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선장마져 팬티바람으로 급박하게 도망쳐 나온 뒤집혀 가는 배 안에 해경보고 들어가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라는 것이다. 목숨을 걸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우리 국민들 중 어느 누가 해경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들 감히 뒤집혀져 가는 배 안에 들어갈 엄두가 나겠는가 말이다.

문 선장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직후 공용주파수 통신으로 "구명 장비를 입혀 탈출시키세요, 빨리"라고 세월호에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과 핵심 승무원들은 자기들만 나오고 승객들에게는 결국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등한시하고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상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가상일 것이다. 도대체 어떤 진상을 바라나? 그것은 음모나 모략일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던 문 선장은 "탈출만 시키면 구조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밖으로 나오는 승객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고 "사고가 발생하면 선장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지휘 명령권을 발동해 초기에 정확한 판단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니 인명피해의 진상은 거의 모두가 이 한 마디에 함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파격과 변칙은 또다른 파격과 변칙을 부르고 결국 문란해진다.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분명 파격과 변칙이다. 희생자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 대해 지나친 예우가 그렇고, 특히 법률 내용을 유가족들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발상이 그렇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승락받아 수사할 것인가? 세월호 사고를 특별법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법의식 문란의 한계를 넘었다. 뭐? 의사자(義死者)? 여행 갔다가 배 사고로 죽은 이들이 어떻게 의사자가 될 수가 있나?

(덧붙임)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5·18특별법'의 영향이 크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특별법 만들어 180도 뒤집은 게 법의식 문란을 몰고 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5·18과 관련하여 많은 재판에 관여해 온 서석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김영삼 정권 때 광주 5·18 특별법을 만들어 1980년의 대법원 판결을 번복한 것은 재심사유로만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법률이었고 사법부 독립을 김영삼 대통령과 국회가 침해한 헌법위반입니다. 특별법으로 대법원 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마음대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여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법 만능을 우려한 이 경고가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의 경우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아니나 이 사고를 밝히고 수습할 수 있는 많은 법률이 있고 지금 재판으로 그 진상도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이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는 발상은 분명 법의식 문란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