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지나친 행동 때문에 희생학생 유가족들이 일부 정치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중 유독 단원고 학생들 가족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304명이 구조되지 못했는지 그 진상을 파해쳐 달라며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 기구에 위헌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고 우기고 있다.

진상은 거의 다 밝혀졌는데 또 무엇을 더 알고싶다는 것인가?

세월호 침몰의 근본 원인은 이렇다는 것 이미 세상이 다 안다. 즉, 선박회사가 화물을 너무 많이 실었고, 승객도 너무 많이 태웠을 뿐만 아라 평형수도 적게 채워 배의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웠다. 게다가 가장 위험한 항로에서 선장은 잠을 잤거나 놀면서 경험이 별로 없는 풋나기 여성 3등 항해사한테 배 운전을 맡겼기 때문에 배가 전복, 침몰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졌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의 간접 원인은 선박회사가 이런 불법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둔 해양수산부 등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에 있으며, 그것은 해운업계와 감독기관의 오랜 유착 때문이다. 이것도 이미 다 밝혀졌다.

왜 304명이나 희생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진상이 거의 다 밝혀졌다, 선장이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방송만 하게 내버려두었으며,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도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는 하지 않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만 구조하고는 승객들 구조는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선장 이하 간부 선원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직무유기한 해경 관계자들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이상 무엇을 더 알고싶다는 건가? 재판하는 사법부도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 그들은 대통령이 좀더 신속히 구조를 지시했더라면 사망자가 훨씬 더 적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며 야단이다. 대통령한테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내릴수 있단 말인가? 책임은 1차적으로 정확한 보고도, 구조작업도 하지 못한 무능한 해양경찰에 있다. 그래서 화가 난 대통령이 해경을 해산하겠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내놓지 않았는가?

1993년 서해안에서 여객선이 침몰하여 295명이 죽었다. 역시 화물과적과 승객 초과 탑승이 주원인이었다. 세월호 사망자 수와 거의 맞먹는 희생자가 난 이 사건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네 대통령이 차례로 나라 일을 맡았으나 해운안전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취임 15개월 만에 세월호 사고를 당한 현직 대통령한테만 직무태만으로 조사를 해야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설사 대통령이 좀더 빨리 구조작업을 독려했더라도 사고 당일의 모든 조건으로는 침몰하는 배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 책임이라며 죄인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도 조사하게 초법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라는 건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행동이다. 이런 지나친 행동 때문에 희생학생 유가족들이 일부 정치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새민연)을 포함한 정치세력들이 세월호 희생학생 유가족을 위하는 척하며 현직 대통령을 흠집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는 훤히 다 보인다. 그래서 7.30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야당이 8대4로 참패하였고, 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야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그나마 호남 이외 지역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일부 흥분한 유가족들을 선동하는 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의 지나친 행동이 결국은 부머랭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세월호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다른 민생관련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만 국민이 아니다.


워싱턴에서
조화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