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ng the violations to be investigated (in DPRK) were those pertaining to the right to food, those associated with prison camps, torture and inhuman treatment, arbitrary detention, discrimination,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life, freedom of movement, and enforced disappearances, including in the form of abductions of nationals of other states.

(북한에서 조사한 인권침해는 식량부족, 노동단련대[강제노역장], 고문, 잔악한 처우, 자의적 구금,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언론자유, 생존권, 여행자유, 외국인 납치를 비롯한 강제 실종 등이 있다.)

The Security Council should refer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action in accordance with that court’s jurisdiction. The Security Council should also adopt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ppear to be most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이상 2014/2/7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재판 결과에 상응하는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인류에 대해 중죄를 범하는 듯한 주범들을 겨냥하여 제재制裁 조치를 취해야 한다.)

What goes on inside North Korea – systematic repression, collective punishment, arbitrary execution, penal colonies, prison camps – these abuses are actually unfathomable to nearly the entire world, and they should have no place in the 21st century. (2014/9/23/ 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

(북한 내부에서 자행되는 짓 - 조직적인 탄압, 연좌제 처벌, 자의적 처형, 강제수용소, 강제노역장 - 이런 인권침해는 전 세계 거의 어떤 곳에서도 이제 상상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들[북한의 인권 유린자들]은 21세기에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014/9/24 박근혜 대통령)

제네바의 UN 인권위원회에서 뉴욕의 UN 총회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벽두 10여년 동안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도 아니었고,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도 아니었고, 수단의 내전도 아니었다. 그것은 북한인권 문제였다. 그 직전 20세기 말 10여년 간 미합중국과 유럽연합은 김정일이 피워 올린 모락모락 버섯구름에 간이 철렁, 진실의 눈이 가려져 마냥 허둥지둥했다. 그러다가 북한과 중국과 한국의 햇볕통일전선에 철저히 농락당했다. 한국의 무늬만 민주 정부는 평화의 비둘기를 날리고 민족의 깃발 한반도기를 펄럭이며 달러 현금지급기 역할을 담당하고, 중국의 공산당은 재주 부리는 두 새끼 곰 뒤에서 돈 주머니와 패권 여의봉을 만지작거리며 북핵(동북공정에 따르면 이건 중국핵)의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 미국의 패권에 아니 도전하는 척 6자회담을 주도하여 공자왈 맹자왈 왕도정치니 패도정치니 공허한 말장난을 일삼는 사이, 김씨왕조가 아방궁에서 키득키득 웃으며 3번에 걸친 핵실험과 무수한 미사일실험으로 ‘꿈에도 소원’ 적화통일의 강성대국으로 올라섰다.

레이건의 공갈 같은 직언 한 방에 스탈린의 제국이 해체되면서 제정신 가진 자들이 다수였던 인도(1991)와 베트남(1986)은 스탈린의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형 경제개발 정책을 박정희의 수출주도(export oriented)형으로 바꾸어 경제와 인권을 크게 향상시켰다. 자폐증 환자 쿠바마저 돈 맛 안 러시아로부터 공짜 석유가 끊어지자, 제한적 개혁개방정책으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그러나! 아는 거라곤 조선말의 무능무지한 왕과, 막강한 사이비 교주 일본 천황과, 염라대왕보다 무시무시하지만 바싹 기기만 하면 새 왕조를 개창해 주던 소련의 당서기밖에 모르던 왕년의 모택동 피라미 수준 졸개가 물려준 공산왕조는 수입대체가 뭔지도 수출주도가 뭔지도 몰랐다. 대원군의 쇄국정책, 스탈린의 철의 장막, 모택동의 죽의 장막, 유인(裕仁 히로히토)의 1억 옥쇄 신풍(神風 가미가제)을 3겹 4겹 두르고, ‘네 죄를 알렷다’ 쇠몽둥이를 냅다 휘두르는 것밖에 몰랐다. 그러면 300만이 굶어 죽으면서도 2천만 노예는 ‘망이.망소이 난’ 하나 못 일으키고 바리바리 갖다 바쳤다. 밖으로는 거짓말 같은 진짜 핵공갈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자 내심 팍스 시니카(Pax Sinica)를 꿈꾸는 중국은 미국 패권의 방패막이를 자임하고, 한국은 언젠가부터 ‘반공 곧 독재 잔재’로 세뇌되어 핵개발 현금과 독재유지 비자금을 못 바쳐 환장했다.

그러자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북한인권은 동해의 오징어와 서해의 조기가 어쩌다 죽어서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것보다 관심을 끌지 못했다. 김정일 집권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탈북자들의 피 끓는 목소리는, 6백만 유태인 학살보다 처참한 인권유린은 거대한 침묵 속에서 태양 앞의 반딧불이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진실은, 20년간 한결같은 진실은 캄캄한 밤의 등댓불처럼 숨길 수 없는 법! 6자회담이 도리어 북핵의 방패막이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날 즈음,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인권유린에 먼저 유럽이 이어 미국이 ‘설마? 설마!’를 되뇌며 제네바에서 이어 뉴욕에서 피를 토하는 증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마침내 유엔 인권위원회는 해마다 대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2004)과 일본(2006)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국은? UN에서조차 기권하거나 불참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간신히 찬성표를 던졌지만, 북한인권법은 좌파 교육감의 체벌금지 엄명보다 관심을 끌지 못했다. 2013년 현재 중국과 대만은 800만 명이 마음대로 오가지만, 한국과 북한은 사람 한 명은커녕 아직도 편지 한 통 주고받지 못한다. 한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2천만 동포노예를 멀뚱멀뚱 쳐다보며 ‘배신자 어쩌고저쩌고,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어쩌고저쩌고’하는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숨진 두 여중생에 대한 관심의 백만분의 일의 관심도 두지 않는다.

2014년 9월 23일 뉴욕에서 케리 미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 앞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명연설로 훈계했다. 그는 372페이지에 달하는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2014)를 다 읽었거나 다 읽은 사람이 쓴 명문을 숙지한 것 같다. 이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내대보는 내외신이 떴다. 10년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긴 했지만, 미국은 중국 눈치 보느라 총알(돈)도 군사(조직)도 없는 선언에 그쳤으니까,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뉴욕에서 역사적인 연설로 21세기 초의 한 획을 그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가결되기에 앞서 한국의 국가 정상이 마침내 북한인권을 정식으로 거론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이 확고하면 확고한 만큼 갖은 꼬투리를 잡아 반(反)청와대 운동에 여념이 없는 한국의 햇볕파에겐 청천벽력이었을 것이다. 개성공단이든, 5.24 제재든, 진실 풍선 날리기든, 북한인권이든, 박근혜 대통령은 무늬만 우파 대통령류와는 달리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안개에 헤매지도 않고 야유에 머뭇거리지도 않는다.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 여섯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대북한 인권결의안에 줄기차게 반대하는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다. 인권문제만 나오면 발끈하는 국가들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 두 나라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걸 반대할 게 뻔하다. 인권문제가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백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에 대해 우리는 인권을 거론하진 않겠다. 그건 내정간섭이라 하자. 그러나 탈북자에 관해서는 아니다. 그들은 엄연히 북한주민이자 한국인이요, 유엔이 인정한 난민이다. 중국이 가입한(1982) 유엔난민협약을 준수하여 탈북자를 강제송환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노동과 성을 착취해서도 안 된다. 세계최악의 북한인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국은 언간생심 중국몽(中國夢)을 꺼내선 안 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중국은 100년 200년 전에 이주한 화교(華僑)도 아닌 화인(華人 중국인 피를 이어받은 외국인)에게, 동남아의 부를 70%나 장악한 그들에게 돌멩이 몇 개가 날아들자, 노발대발하며 갖은 압력을 가했다. 그에 비하면 북한주민은 중공군 때문에 한 국가 한 국민이 되지 못한, 한(恨)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중공은 나라도 세우지 못한 1948년에 유엔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명시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인권은 시효도 없으니까, 일제의 성노예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 한 목소리로 일본을 질타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은 국경도 없으니까,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대해서는 현재는 인권대국으로 거듭난 일본과, 탈북자의 지상낙원 한국이 북한의 독재정권에 동조하는 6개 국가 외 전 세계 모든 국가와 한 목소리로 질타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의 위선자들도 질타해야 한다. 떠도는 개와 달밤에 슬피 우는 고양이의 학대에도 눈물을 글썽거리고 선생님의 따끔한 사랑의 매 한 대에도 부들부들 떨면서, 2천만 노예동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의 철면피 위선자들도 한 목소리로 질타해야 한다. 당신들은 북한인권을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거론한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머잖은 자유통일의 시대에 문득 깨닫고 쥐구멍을 찾을 게 뻔하다, 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해야 한다.

“그대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죽어가던 때, 그대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21세기 자유통일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미리 듣는 이들에겐 복이 있을진저! 그들 마음에 천국이 옴이라.

  (2014.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