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판단이 아니라 좌편향적 선동보도와 정치인의 조언에 더욱 의존한다. ​*주변의 참모들도 정확한 정보보다 허위정보를 제공한다.
국방부 조사 결과 신현돈 1군사령관은 6월 19일 모교 안보강연 후, 부대복귀중 오창휴게소(경부고속도로)에서 음주만취 추태 사건으로 두 달 후 해임성 전역을 당했다. 하지만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결과 과음도, 무단이탈도 없었고, 민간인과 마찰도 복장이 풀어진 적도 없다. 당시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큰 일은 아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기자들의 선동보도와 일부 종북국회의원의 판단에 의존해 軍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한 달 동안 공표되지 않았다. 군이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이고, 분단상황을 감안하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윤일병 사망사건, 임병장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저변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판단해야 했으나, 장성들을 불러서 호통치기에 바빴고, 여당대표(김무성) 따위가 국방수장인 국방부장관을 호통쳤다.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정도만 경질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군이 惡(악)의 상징인 양 때리기에 바빴다. 징병제 국민국가에서 군의 사기를 해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다. 군을 무시하는 주자학적 판단이다.

문창극 총리후보자 낙마 때도 KBS와 좌빨언론의 선동보도로 인사청문회 제출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보수인사들과 ​의병들이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시키는 등 敵(적)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전면전을 준비하는 찰라에 더욱 아쉬웠다. 총리를 시키는 것보다 인사청문안을 제출하는 절차도 준수하지 못했다. 善(선)이 악의적 선동과 거짓에 의해 완전히 굴복하였다.

세월호 해난사고 때에도, 일부언론의 선동보도와 잘못된 참모들의 조언으로 인해 해경해체라는 어어없는 결정을 내렸다. 救助(구조)의 構造的(구조적)인 실패의 원인은 船社(선사)와 선원, 선장에게 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에는 미군이 와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해경은 최선을 다해서 199명을 구조했다. 전남도지사가 해경헬기를 이용하는 바람에 해경헬기도 30분 늦게 도착했다. 또 해경청장도 해경함정을 제대로 타보지도 못한, 승진하기 좋은 보직만 다닌 사람이고, 해경은 관리직만 넘치는 기형적인 역삼각형 조직이다. 3면이 바다이고, 대한민국의 지향점이 해양국가라는 점을 완전히 간과한 판단이다.

이상의 사건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1. 전문가 판단이 아니라 좌편향적 선동보도와 정치인의 조언에 더욱 의존한다. ​
2. 주변의 참모들도 정확한 정보보다 허위정보를 제공한다.
3. 판단에 있어 가치의 우선순서와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잘못되었다.
4. 판단기준이 현대국가 수준이 아니라 주자학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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