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원은 인구 73만 명 당 한 명 꼴인 435명으로 매 2년마다 선출, 상원은 정원 100명으로 각 주마다 2인씩 선출.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씩 선출한다 미국 날짜로 12월4일(화)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맹방이자 우리나라의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주요 선거에 즈음하여 전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4년 임기 중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 선거라고 불리는 이번 선거에서는 미국 상하 양원 의원과 주지사들을 선출하게 된다.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국회의원과 광역 자치단체장을 같은 날 뽑는 선거라면 국회의원 300명(비례대표 포함)과 서울을 비롯한 모든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동시에 뽑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국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일부 언론에서 미국 하원의원의 임기를 4년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임기부터 잘못된 오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의회는 1781년 단원제로 출발하였으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하원의원 정수는 435명이다.

이 435명의 정원은 1911년 미국 인구가 1억이 막 넘어선 당시에 정해진 숫자임에도 그간 인구는 3배가 늘었고 세월도 100년이 경과했지만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의원 숫자같은 것을 늘려보려는 장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회만 되면 의원 숫자를 늘려보려는 우리 의원들과 비교가 된다.

인구는 엄청 늘었고 미국 헌법은, 미국 하원의원 정수에 대해서 인구 3만 명 이상당 한 명으로 의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하한선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명분상으로는 의원 숫자를 1만 명까지 늘려도 하등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그들은 그런 장난을 하지 않았다.

435명을 현재의 미국 인구에 대입하면, 국민 73만 명당 1명으로 건국 초기에 비하여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지만 한번 정한 규칙을 꿋꿋이 준수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총선 때만 되면 당선되기 위하여 처절한 선거 운동의 고통을 생각하면 의원의 임기를 상원처럼 6년으로 하거나 대통령이나 주지사, 아니면 한국과 같은 나라의 국회의원처럼 임기를 4년으로라도 늘리려는 시도를 할 법도 한데 그들은 짧은 2년의 임기를 늘리려는 밥그릇 챙기기도 하지 않고 2년 임기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니 미국 의원들이 너무 고지식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여간 금번 중간선거에서 미국은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반면에 상원은 총원 100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4명에다가 유고가 발생한 2명에 대한 보궐선거까지 36명을 뽑고 50명의 주지사 중 36개 주지사를 뽑게 되는 것이다.

왜 상원의원과 주지사는 일부만 뽑는지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독립과 그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옛날 한반도에 고구려, 신라, 백제 3개국이 존재했던 것처럼 미 합중국이 탄생하기 전에 미국 대륙에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독립국가들이 있었다. 그 나라들은 영국이나 불란서, 혹은 스페인 식민지였거나 기타 유럽 이민자가 세운 나라 등 조상들이나 뿌리, 심지어 언어까지도 다양했다.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으로 3국의 통일을 완성했지만 미국은 전쟁이 아니라 수십개의 독립 국가 중에서 동부에 위치한 13개 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기 투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기로 합의하여 미국 13개 주가 연방으로 하는 미 합중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3개 국가들이 연합한 신생 강대국이 탄생하는 것을 보며 여기에 반대하여 합류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국가들에서는, 자신들만 외톨이가 되어서는 아니되니 연방 국가라는 시대의 흐름에 동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합중국에 가입할 경우 자칫 자기 나라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국가들도 있었다.

각 나라가 연방 정부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각각 지역 국가의 이익과 관심 사항을 연방정부가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연방 정부는 각 지방 국가(State)가 권한을 위임한 사항 외에는 지방 국가의 정치에 간여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헌법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하나 둘씩 합중국의 연방으로 가입하게 되고1959년까지는49개 주로된 연방국가였으나 그 해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하와이까지 주(州)로 승격(미국 영토로 편입된 것은 1898년)됨으로써 50개 국가의 연방체인 현재의 미 합중국이 완성된다.

연방 국가가 탄생한 후에 각각의 국가(State)는 연방 국가와 구분하여 더 이상 국가로 부르기보다는 편의상 주(州)라는 명칭으로 구분되고 주의 통치자인 Governor는 주지사가 된 것이다.

외교와 국방은 연방 정부에 권한이 넘어갔으나 연방 국가가 되기 전에 각 주가 유지했던 군대는 주 방위군이란 형태로 계속 각각의 주에 속한 상태로 존속하게 되고 주 방위군에 대한 통수권자는 주지사가 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주 방위군이 예비군이란 인식에서 우리의 예비군처럼 형식적인 전역자 집단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주 방위군 중 일부는 일반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순수 상비군이고 그들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무기체계도 탱크에서부터 F-15, F-16과 같은 전투기까지 다양하다.

미국의 특정 주에 테러나 소요가 발생하거나 심지 외적이 침입한다면 주 방위군이 1차적으로 투입 대상이 되고 게엄령이 선포되어 경찰만으로 치안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도 우리는 특전사와 같은 정규군이 투입되므로 미국도 정규군이 투입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미국은 주지사의 명령으로 주 방위군이 투입되어 진압하는 점이 우리와 많이 다른 점이다.

물론 해당 주지사가 주방위군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거나 소요나 테러가 전국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지사 대신 대통령이 방위군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주 방위군의 신분은 동원령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연방 방위군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그 통수권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데, 물론 해당 주지사들은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서 자기 주 소속 연방 방위군에 한한여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주에 속한 방위군의 장비나 탄약, 연료 등은 중앙(연방) 정부 예산으로 구입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특정 주지사가 자기 주의 방위군에 대하여 동원령을 내려서 실탄, 포탄, 연료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양만큼 주 예산으로 구입하여 나중에 현물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방위군은 가동이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합중국이 되기 전의 각 나라에는 독립된 의회와 사법부가 있었는데 연방이 된 후에도 주 의회나 주 사법부 역시 존치되었고 각각의 주에서 제정된 법률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다수 주의 형법은 살인범에 대하여 사형을 허용하는 데 반하여 극히 일부 특정 주는 사형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주에서 연쇄 살인범이 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의 연방 정부는 사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없는 주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연방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게 되면 연방 형법에 의거 집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우리의 사법체계와는 다른 점이다.

통일된 합중국의 연방의회는 단원제로 국회의원들은 각 주의 인구 숫자에 비례하여 국회의원 정원이 할당되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5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되는 반면 인구가 적은 주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만이 배정됨으로써 연방정부 운영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주 같은 대형 주가 바라는 대로 독단적으로 운영되어 군소주들은 들러리나 서야 하는 소외의식이 생겨나서 한때 일부 주가 연방에서 탈퇴를 위협하고 연방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되니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에 상원이라는 또다른 원(院)을 만들어서 상원은 하원보다 상위 개념에 두되, 상원의원은 인구 숫자나 영토의 크기에 무관하게 모든 주가 동등하게 각각 2명씩 총계 100명의 의원을 주 대표로 선출하여 연방 의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로 하원이 생겨난 지 8년 후인 1789년에 발족하게 된다.

인구가 많은 주는 하원의원 숫자에 만족하게 되고 반면에 적은 주는 상원에 대형 주와 동등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만이 해소되었다.

상원이 처음 생겨났을 때 의원들은 각 주(州)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었으나 1913년에 유권자가 직접 뽑는 현재의 선거 방식이 공식 채택되었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매 2년(짝수년)마다 상원 전체 인원의 3분의 1씩을 뽑게 된다.

상·하원 의원은 각 지역구(상원은 해당 주 전체)의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자들이 출마하여 다른 당에서 동일한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와 겨뤄서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되게 된다.

너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상하 양원의 후보 자격,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의 다른 점, 합중국 내의 또다른 소국가를 통치하는 주지사에 대한 부분은 2부에서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