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토록 미국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 체제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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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11101073111000004

염돈재 /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議會) 장악으로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對北)제재 강화법안’(HR117)이 다시 상원에서 논의되고 북한 인권 책임자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염돈재 成大 국가전략대학원장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한가한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의 핵탄두는 소형화·경량화하고 있고 1∼2년 내에 워싱턴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영변에 연간 핵무기 4∼5개 제조 능력을 갖춘 새로운 우라늄 공장이 가동돼 머잖아 북한이 확고한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대화에 임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하는 길이다. 그동안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미국과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포기해 왔다. 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핵 없는 세계’ 실현 약속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 둘째, 전술핵 재배치 시 북한 핵 개발 반대 명분이 없어진다. 셋째, 북핵(北核)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 넷째, 1991년 미·소 간의 합의로 전술핵이 대부분 폐기돼 한국에 배치할 여유가 없다. 다섯째, 한국 내에 반미·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전술핵 배치를 환영할 지자체도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979년 나토(NATO) 결정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당시 소련이 서유럽의 반핵운동을 계기로 핵전력 우위 확보를 위해 이동식 SS-20 중거리 핵미사일과 백파이어 폭격기를 동유럽에 배치하자 나토는 절묘한 대응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해 12월 나토 외상회의는 이들 무기에 대한 사전 군축협상을 제안하는 한편, 4년 이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서유럽에 퍼싱Ⅱ 미사일 등 572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는 이른바 ‘나토의 이중결정’(Double-Track Decision)에 합의했다. 서방 반핵운동가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련의 핵미사일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 후 소련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1983년 서독 의회의 결의가 있은 뒤 퍼싱Ⅱ 미사일의 배치가 시작됐고 이를 계기로 1987년 12월 미·소 간에 중거리핵전력(INF) 감축협정이 타결될 수 있었다. 핵 감축을 위해서는 핵 증강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도 나토의 선례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 고도화된 북한 핵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마당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공화당의 미 의회 장악으로 한국형 ‘이중결정’에 착수할 여건도 성숙했다. 이제부터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되 3년 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 해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토록 미국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 체제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미국도 한국 측의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 핵의 ‘최대 수혜자’였던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일은 미뤄선 안 된다. 연말이 되기 전에 미국과 본격적인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