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양국을 오가며 쓴 기사인데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가 쓴 다른 기사도 그렇지만 그 르포 역시 사실확인에 충실했다. 이곳 논객님들께

아래 趙甲濟 기자에 대한 평은 글을 쓰는 사람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싶어 써보는 것이고 그 다음 내용은 여기 논객들과 관련하여 느낀 점을 두서없이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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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 월간조선 기사를 보고...

趙甲濟 기자를 가리켜 어떤 이는 大문장가라 하고 어떤 이는 논리적이다, 팩트파인딩 면에서 최고라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젊은 시절 심층취재, 탐사보도에 뛰어났다’고 하기도 한다. 다 합당한 평가이지만 나는 다른 면을 말하고 싶다. 그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자였고 그 이해만큼 관대한 사람이라고.

우연히 그가 젊은 시절에 쓴 마약관련 르포를 보게 되었다. 韓日양국을 오가며 쓴 기사인데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가 쓴 다른 기사도 그렇지만 그 르포 역시 사실확인에 충실했다. E메일이나 휴대전화가 없을 때이니 그야말로 일일이 뛰어다녔을 것으로, 시대상황이나 취재대상의 특성을 볼 때 다른 건에 비해 녹록한 편인 사건이 아니다. 더욱이 마약관련 기사는 기자의 신변에 위험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마약 범죄자들은 온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기사를 본 후 어느 날 불현듯 공연한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르포는 꽤 긴 편이었다. 그 정도 심층기사를 쓰려면 기자가 배경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일단 상당수 사람을 만나야 한다. 게으르면 쓸 수 없는 기사이다. 또 어려움이 있다. 다른 사건을 취재할 때에 비해 어떤 사람이 참 전문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과거에는 마약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을 것이다. 마약관련 범죄자를 다수 검거한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도 많았겠지만 그들이 그 전력만으로 마약범죄 전반을 꿰뚫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趙 기자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를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

趙 기자는 한 가지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인 趙甲濟가 아닌 여타의 사람 시각으로도 바라보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쓰려 노력했다는 의미이다. 그 노력은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다양한 인물을 인터뷰하고 또 크로스 체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다양한 인물을 인터뷰하고 교차 확인해서 기사 쓰는 것만이 能事(능사)일까. 성실한 기자라면 대부분 현장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인터뷰 한다. 허나 그렇다고 해당 기사에 사실성, 합리성이 담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상에는 성실함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것이 많다. 교육받고 경험한 것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것이 많은 법.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사실 모든 일의 성패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은 타고나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는 관대한 마음과 투철한 직업의식에서 발현되기도 한다.

凡人(범인)들은 대개 자신이 이리저리 알아본 바를 盲信(맹신)하는 편이다. 세무문제라도 생기면 아는 세무사, 아는 세무서 직원 두어 명에게 물어서 들은 바를 철썩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간단한 사안은 그렇게 얻은 답이 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일은 보기보다 복잡다단한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란 사람 두세 명에게서 듣고 내린 결론이 오답일 경우도 많다.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도 趙 기자는 마약관련 취재를 하면서 기록한 것들 중 상당수는 기사로 옮기지 않았을 것이다. 사안의 특성, 기사에 깔린 여러 사실들을 볼 때 그렇게 짐작된다.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신이 나서 해대는 얘기들 중 상당수는 걸러내었을 것. 그만큼 다양한 사실을 놓고 신중했을 것이란 말이다. 허긴 그 사건 뿐 아니라 매 사건마다 그랬을 것이리라.

동일한 취재수첩을 보여주며 쓰라 해도 기자마다 쓰는 기사가 다르게 마련이다. 趙甲濟 기자의 기사는 당사자, 해당 계통의 전문가, 상식 있는 일반시민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철저한 사실확인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취재대상의 선택, 취재사실의 선별이 한 요인일 것이다.

기사에는 한 달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세월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있다. 한 달도 안 돼 誤報(오보)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처음엔 그럴 듯했는데 3년 정도 지나서보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있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信憑(신빙)할 수 있는 기사가 있다는 말이다. 趙 기자의 르포는 기사지만 일정 논문에 갈음할 수 있는 정도였다. 요즘 형사재판의 참고자료로 써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만큼 객관적 사실확인에 충실한 것이다. 학술, 재판자료로 써도 될 정도면 딱딱하기 마련인데 흥미와 긴장감을 적절히 섞어주어 그것을 상쇄하는 면이 있다. 문학적 요소도 있다는 말이다. 내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에 대한 것임에도 끝까지 읽게 되는 것에서 그렇게 느낀다. 그의 글은 묘사와 전개가 생생하다. 영화 시나리오 같은 느낌을 줄때마저 있다. 영화감독을 했어도 잘 했을 것이다.

趙甲濟 기자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斷定(단정)이 없다. 그런 분야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곤 하는데 전문가 중에 참 전문가를 찾아내었다는 느낌을 준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글의 힘이다. 글의 수명이 짧지 않은 이유이다. 그리고 애초에 어떤 豫斷(예단)을 가지고 썼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설령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획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기사에서는 여러 사실을 객관적으로 펼쳐놓은 다음 판단만큼은 독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論說(논설)이 아닌 분명 記事文(기사문)인데도 논설 이상의 강한 주장이 담겨있다. 요즘 언론은 여러 사실을 객관적으로 펼치는 척 하면서도 실은 한쪽 주장만 싣고 거기다 기자의 주장을 가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는 확실히 대비된다.

나는 그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기자라 할 때는 칼럼이나 기사문을 썼을 때를 두고서이다. 대표라 부를 때도 있는데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右翼의 행동 촉구, 右派적 원칙을 말할 때이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같은 색, 같은 디자인의 옷이라도 어느 디자이너가 지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세상이란 그렇다. 趙甲濟 선생이 강한 주장이 담긴 단정적 글을 쓸 때는 대부분 기자로서가 아닌 右派의 어른으로서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 오랜 경험, 정확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확신인 것으로, 상당수 양식 있는 시민들의 認定(인정)과 지지를 업고 하는 것이다.

그는 관대해 보인다. 관대함이란 萬事(만사)를 너그럽게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 사소한 일에 시비하지 않으며 지엽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선이 굵다는 말이다. 한 가지에 깊이 파고들 때도 있으나 주로 左翼(좌익)과 싸울 때이다. 그런 면에서는 승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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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님들께

右派 사이트에 드나들면서 놀랐던 적이 많았다. 논객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해서이다. 그리고 타인의 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이다. 모든 사람의 글을 일일이 정독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또한 글을 읽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메인에 게재된 名士(명사)들의 글 정도는 좀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이동욱 기자나 김필재 기자는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 고의에 가깝다고 여겨질 정도로 편파적으로 보도한 것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논객들이 이 사이트에 드나드는 것은 그런 노력에 동조, 응원하는 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동욱 기자나 김필재 기자는 거의 사실확인을 하고 기사를 쓴다. 그럼에도 이 사이트에서 나름대로 글을 쓴다는 논객들이 그런 기사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심심찮게 보았다. 예를 들면 이렇다. 이동욱 기자는 심층취재를 통해 세월호 침몰과 진도 VTS에 근무하던 해경직원들의 근무태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기사를 내놓았다. 당연히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알만한 논객이 ‘세월호 침몰에는 진도VTS 직원들의 과실도 있음이 드러났다’며 일반 언론보도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었다.

일정한 사안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자가 분명히 확인한 사안에 대해 별 근거도 없이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기사를 쓴 기자는 맥이 빠진다. 제3자인 나도 그런 것을 보며 ‘여기 글을 써봐야 별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생해서 취재한 기자는 오죽하겠는가. 我軍(아군) 끼리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사이트 내에서 그것은 기자에 대한 일종의 모욕일 수도 있다.

趙甲濟 선생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예를 들면 이렇다. 근래 정치꾼들이 改憲(개헌) 운운하며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자 趙甲濟 선생은 사회 원로로서 지금 개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방송 등에서 한바 있다. 한편 전문가의 견해를 사이트에 싣기도 했다. 이회창 전 대법관이 2006년 7월13일 프레스 센터에서 특별 강연한 전문이 그것이다.

이회창 씨가 개헌 불가를 말한 것은 수차례 있지만 정식으로 발표를 한 것은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바와 같이 2006년이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에도 원론적으로는 개헌이 불가하다고 말한바 있다. 조갑제닷컴이 이회창의 90년대 강연을 올려놓은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회창의 주장이 2천 년대 이전의 것이라며 폄하하는 것은 참으로 이회창 씨에게는 물론 조갑제 선생에게도 결례라 본다.

이회창 씨는 左右派를 막론하고 실력 있는 수많은 법조인들로부터 ‘법조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대단한 실력자인 것. 나조차 그의 명판결에 대해 여러 번 들은바 있을 정도이다. 이회창 씨는 대법관 뿐 아니라 국무총리, 정당 대표를 지냈다. 법과 정치의 최고봉에 섰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개헌문제에 관해 전문가인 것이다. 趙甲濟 선생은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던 것이다.

이회창 씨 분만 아니라 現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右派 헌법학자,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요사이에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사실 개헌 운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左派 교수 내지 실력이 얕은 左派 변호사, 정치꾼들이다. 한번 확인 좀 해보라.

걸핏하면 미국의 인권을 들먹이던 정치꾼들도 개헌과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별로 들지 않는 것은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파적 법률가 중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4년 중임제에 대한 부분만을 말한다. 일반시민들 중에는 개헌을 통해 별별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도 간혹 있지만 이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정통 법률가 중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는 없다. 헌법에 명시할 것이 있고 일반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율할 사안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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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제 구실을 못해서 그런지 요즘은 너도나도 함부로 발언한다

요즘 언론이 전문가의 견해랍시고 옮겨놓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 종편이 특히 심하다. 실시간 희한한 주장이 쏟아져 나온다. 유병언과 관련한 보도, 새정연 김현 의원과 관련한 보도 등에서 보인 변호사라는 사람들의 주장은 실망스러운 정도였다. 종편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경찰행정, 범죄수사와 관련해 쓴 논문을 과거에 우연히 본 일이 있었는데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든 부분이 있던데 부정확한 사실을 늘어놓은 것이었다. 그는 종편에 출연해서도 역시 시원찮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 년 전 어떤 일과 관련해 일본어판 위키피디아에 수치를 다소 부풀린 통계를 ‘붙여넣기’ 한 적이 있었다. 시일이 좀 흘러 일본이나 한국의 블로거 몇몇이 그 수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보았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불명확한 것이 많다. 심지어 인터넷 백과사전이라는 것도 그렇다. 사회의 좌편향이 인터넷 정보가 이상해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인터넷에서 일본, 미국과 관련한 정보는 특히 조심해서 얻어야 한다.

- 내 경험으로 보건대

쓸까말까 망설이다 몇 마디 해본다. 나의 경험 중 일부를... 이는 단순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언제나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 전문분야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수사와 관련, 검찰청 인지부서나 지방경찰청에 자문을 해준 적이 많았다. 심지어 적용법조에 대해 의견제시를 한 일도 수차례 있다. 민간인이 검사나 경찰에게 수사방식은 물론 법률적 조언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어쨌든 그랬다.

이런 일도 있었다.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몇몇 수사를 한 적이 있던 검사와 사건 하나를 놓고 유죄가 될지 안 될지를 의논한 적이 있었다. 유명 정치인을 다수 수사하고 구속해 유죄를 이끌어 냈던 검사였다. 그는 내 주장에 대해, 자기 판단으론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별 큰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 보다는 검사가 性向(성향)상 사건을 다소 좁게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야겠다 싶었다.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어서 혈기 왕성했다. 요즘 같으면 조용히 갔을 텐데 당시는 굳이 검사실 안에서 지방경찰청에 전화를 했다. 사건하나 검토하자고... 검사가 경미사건이라고 판단한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나와 만난 경찰은 내가 말한 사건이 검찰에 받아들여지겠느냐며 의구심을 가졌다. 여차저차 수사해서 특수부로 송치만 하라고 했다. 경찰은 특수부로 갈만한 사건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사건임을 잘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특수부에 송치되었다. 거기 검사도 사건을 경미하게 보았다. 나는 특수부에 찾아가 여러 가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권투 선수마다 주특기가 다르고 기자마다 선호하는 사건이 다르듯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검사마다 가지는 관념과 수사방식이 다르다. 앞서의 검사와는 달리 나중에 찾아간 검사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편이었다. 기소가 이루어졌고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은 실형 1년을 선고했다.

한번은 아는 검사가 나에게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하였다. 대검에서 별도로 수사인력까지 지원한 사건으로 나는 관련 사실을 언론에서 보아서 좀 알고 있었다. 이왕 도와주기로 한 것 제대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사 입회하에 해당 분야 전문가인 수사관의 물음에 답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진술하는 부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부인하고 빠져나갈지를 염두에 두었다.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전혀 아닌데도... 그 사건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나중에 법정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까지 머릿속에 그리며 진술했다. 그러다보니 수사관이 내심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다. 수사관과 검사의 표정이 약간 일그러졌다. 그래도 나는 계속 진술했다. 검사가 한참 듣더니 빙그레 웃었다. 수사관이 급기야 검사에게 말했다. ‘이거 뭐 계속 할까요’ 검사는 웃으며 ‘그냥 그대로 받아줘요’라고 했다. 나중에 들으니 사건이 잘 처리되었다고 했다.

경찰에게는 영장 없이 세무서나 구청으로부터 협조를 구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수월한지 등을 말해 준 적도 있다. 한번은 친한 선배가 하도 귀찮게 하기에 아예 수사보고서와 영장에 기재할 사실 초안을 작성해 준일도 있었다. 그 선배도 특진, 시험승진을 거듭해 간부직에 올라간 사람으로 수사에는 배태랑이었다. 자신은 팀장들 지휘만 하면 되는 입장인데 일 욕심이 많아 한시를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궁금한 것을 묻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선배도 형사사건 수사방식과 관련, 내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평소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에 대해 법률해석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어떤 경찰 간부는 내게 경찰청 감찰(청문감사관실)과 지방경찰청 감찰의 업무패턴, 감찰에서 수사계로 사건이 넘어오는 경우 등에 대해 디테일한 것을 묻기도 했다. 자신도 수사통으로 지방청에 오래 근무했으면서... 그는 후배 하나가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결과가 어찌될 것인지 묻기도 했다. 검, 경, 관세청 등의 공무원들 중에는 자신이 주로 맡은 업무와 유관한 일임에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검찰, 경찰과 관련해서는 에피소드가 수십 건도 넘는다. 다양한 부서에 걸쳐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겪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특히 송사에 얽히는 것을 싫어했다. 되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웬만하면 양보하고 마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당사자였던 소송이 19건 정도, 간접적으로 간여한 사건(간여라지만 기록은 꼼꼼히 살핀 사건이다)은 50건도 넘는다. 민사소송만 이렇다.

재판을 하면서 별 일이 다 있었다. 고법 부장판사가 법률을 오해하고 변호사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을 도리어 내가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조항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실랑이를 한 적도 몇 번 있었다. 사실 그런 일쯤은 별 일도 아니다. 그들이라고 완벽할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작은 실수를 한다. 나는 그런 경우를 겪을 때마다 이해했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니까.

사업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변호사로 나선 몇 명에게 형사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일러준 일도 많다. 연수원에서 배우고 들은 것과는 다른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 준 것이다. 주로 예외적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어떤 판사는 내 사건을 심리하다가 다른 법원으로 갔는데 나중에 나와 친한 변호사가 사석에서 그 판사를 만났더니 내 사건은 패소로 끝날 것으로 보았다고 하더란다. 그래 그 변호사가 내가 이겼다고 했더니 놀라더라는 것이다. 사건은 끝나봐야 아는 것이다. 모든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아는 사람이 수산업을 하다 조세포탈로 구속되어 몇 년 형을 받았다. 어느 날 그 사건을 수사한 검찰부서의 수사관과 술을 마실 일이 있었다. 그 사건 얘기가 나왔다. 수사관은 자신의 동료들이 수사를 해서 좀 안다며 수산업자가 몇 년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 좀 의외라고 했다. 나는 그 수산업자가 형을 많이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디서 우연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차저차 말해주었더니 그제야 수사관은 ‘그렇게 되었나’라고 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자신이 바로 옆에서 본 일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때가 많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 지방국세청과의 행정소송이다. 사업을 하다가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지방국세청에서 지휘한 것이었다. 한 분기에 대해서만 수십 억원 정도 새로 부과처분 받았다. 모든 것이 압류되었다. 참 고통스러웠다. 나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본청에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담당 사무관은 내 의견에 수긍했으나 유사 건에서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많다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절차를 거쳐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변호사는 있었지만 사실상 본인소송을 했다. 지방국세청 소송수행자는 여러 사안들을 집요하게 주장했다. 나는 재판 외에 전화상으로 그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 지방국세청의 주장 중 상당부분은 사안의 본질과는 관계없다는 주장을 폈다. 지방청에서는 ‘우리가 세무전문가인데 무슨 소리냐’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사례에서 자신들이 승소한 이야기를 잔뜩 해댔다. 포기하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런 사건과 내 사건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에서 내가 일정 주장을 하면 지방청은 당연히 반박했는데 보통 수 십 페이지 정도 되는 서면을 제출했다. 그것에 대해 재반박 하는 것은 50~60페이지 이상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수십 차례 서류를 주고받다보니 어떤 주장을 하는 데에는 대략 몇 페이지쯤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감이 왔다. 지방국세청의 주장을 보며 한숨을 쉴 때가 많았다. 그 주장이 매서워서가 아니었다. 그것을 반박하려면 몇 페이지정도 될지 짐작되어서이다. 어림잡아 70~80페이지 정도 될 것으로 짐작될 때면 참으로 짜증스러웠다.

내가 1심에서 승소하자 세무당국은 강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도중에 내 변호사도 사임했다. 여기서 밝히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은 참 무섭다. 訴價(소가) 탓에 규정상 변호사가 필요했으므로 하는 수 없이 새로 선임했다. ‘앞에 변호사는 2년 가까이 그 사건 법정에 출석했는데도 사건을 확실히 파악 못했는데...’ 하는 생각이 떠올라 매우 갑갑했다.

1심에서 나는 지방국세청의 주장 중 몇 가지는 무대응하고 나갔었다. 사건의 쟁점과는 관계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헌데 그 점을 지방청이 2심에서 집요하게 주장했다. 하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소명했는데 내가 제출한 서면이 수백 페이지는 되었을 것이다.

짜증이 너무나 급기야 나는 ‘국세청이 세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근거로 든 판례들 또한 사건쟁점과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하였다. 세무당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된 것이다. 2심 법원도 내가 주장한바와 같이 지방청에게 ‘세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공부 좀 더 해야 겠다’고까지 말했다. 그랬더니 지방청이 발끈했다. 희한한 이유로 나와 내 주변인 여러 명에 대해 금융계좌 등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원은 나와 내 친척 한명의 계좌만 확인하도록 허락했다. 그때 벌어졌던 일들은 생략한다.

하여튼 그 소송에선 내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만3년 이상 걸려 이겼지만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 소송이 길어졌던 것은 세무당국의 행정시스템 탓도 있지만 해당 사건 소송수행자의 편협함 탓도 컸다. 내 능력과 運(운)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이겠지만 그래도 그 소송담당자가 조금만 덜 편협한 사람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든다.

말고도 별 일이 많았다. 좌편향 경찰간부를 혼내주려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유독 수사권독립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일본, 미국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 나는 일본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며 특히 미국과 우리는 법체계가 완전히 달라 비교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서면을 만들어 대검찰청에 보내기도 했는데 뜻밖에 검찰에서 전화가 와 ‘일정 부분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 전문가든 아니든 함부로 말하는 일은 없어야

위와 같이 나는 나름대로 검, 경에 자문을 해주기도 했다. 전문가 집단에 여러 가지로 자문을 해준바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전문가라 생각한 적이 없다. 관련 학위가 없어서이냐? 물론 없지만 그 때문이 아니다. 그냥 좀 아는 것을 조심스레 말한 정도에 불과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언론에 보도된 형사사건에 대해 함부로 논평한 적이 없었다. 언론이 어떤 형사사건 판결에 대해 비난하기라도 하면 나는 마음속으로나마 섣불리 동조하지 않았다. 무슨 사건이든 기록을 모두 살펴봐야 제대로 된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판, 검사라도 자신이 맡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종북좌익과 관련된 판결, 즉 이념에 관계된 판결 말고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의 판사가 합당한 판단을 하는 편이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판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파 논객들은 섣불리 법원과 검찰을 비난하는 편이다. 그토록 신빙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를 보고서 말이다.

종북좌익 무리에게 이로운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을 비난할 수 있다고 본다. 허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논평을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우파논객들이 자세한 사정도 모르면서 언론보도만 보고 검찰이나 법원을 비난하는 경우가 잦으면 법원이나 검찰이 우파를 혐오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참 지식인들이 우파논객들의 주장을 신빙하지 못하게 된다. 타당한 말을 할지라도 ‘이번엔 뻔히 다 아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좌파는 건수만 있으면 우리 군대, 국정원, 검찰, 법원을 비난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해서일 것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발생한 이른바 정당방위 사건의 경우 몇몇 좌파성향 인권단체가 그 집주인 편에 서서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에 언론은 법원을 비난하는 편이었다. 정통 법조인들은 양형의 정도를 떠나 대부분 집주인이 지나쳤다고 하는 편이었다. 사건내용을 상세히 확인한 법원 간부들은 해당 판결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언론이 심하게 비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몸을 사리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판결을 옹호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는 희한해졌다. 좌파시민단체가 움직였다하면 메이저 언론까지 따라가기 일쑤이다. 북아현 숲 파괴사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데 말이다.

검사출신 김진태 의원을 나는 좋아한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과 검사출신 박민식 의원은 어떨 땐 오버를 조금하는 편으로 보였다. 적당히 여론 눈치를 보아가며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해한다. 정치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여론이 어떻게 흐르더라도 우파는 종북좌익 세력과 관련한 일 외에는 언론보도에 기울어 법원과 검찰을 무작정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것이다. 어떤 기관을, 누군가를 마구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요즘 언론보도 중에는 세상 文理(문리)에 어느 정도 눈뜬 이들이나 참 전문가가 보았을 때 얼토당토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좌우를 막론하고 논객들의 글도 그렇다. 문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편협함이 드러나는 글들이 많다. 편협함은 사실을 기초로 느끼고 판단한 것을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연한 시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목적으로 글을 쓰게 만든다.

사람마다 천성과 역량이 다른지라 편협할 수도 있고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글을 잘못 쓰는 일이 잦으면 안 된다. 고작 수백 명 정도가 끼리끼리 알아주는 그런 것에 취해 참 전문가들이 우습게 볼만한 글들을 남발하면 장기적으로 우파에 해악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논객일 뿐일지라도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자주 읽히는 글을 쓰는 사람은 직업 기자만큼 신중히 써야 한다고 본다. 글은 말이나 다름없다. 말은 조심해야 한다. 체면은 혼자 구기는 것으로 족하다. 같은 물에 발 담그고 있는 사람까지 수준이하로 만들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