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정부 관계자나 사법부 및 일반 국민들이, 反日이라는 이름의 기관차에 모두 올라타 엑셀러레이터만 계속 밟아대고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측의 쓰시마 불상 반환요구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한국인이 훔쳐 온 이 불상은 14세기 것으로, 작년에 한국
법원이 <일본 사찰이 이 불상을 정당한 경로를 통해 취득했다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돌려주면 안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장관의
발언은, 향후 일본 사찰이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고 경멸할
수밖에 없는 단편적 사건이다.

작년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일본에 관한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경우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떼법국가가 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 됐다. 국가간 분쟁시에는 국제법이
우선한다. 그리고, 문화재의 경우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다.
한국과 일본 모두는 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약탈 내지 절도로
반입된 문화재는, 이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즉시 이전 소유자
(國)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단, 이 협약은, 1970년 이후부터
발생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먼 과거(선사시대)로부터
1970년까지 이르는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한 약탈 내지 도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먼 과거의 약탈 내지
도난은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러한 협약에 따르지 않고, 약탈이나 도난된 문화재는
무조건 시대 구분 없이 원래의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한다는
식이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먼 과거에 국가간 이동된
문화재를 놓고 약탈이냐 정식유입이냐 여부를 다투느라 국가간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루브르 또는 대영박물관 등에는 이집트
등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문화재 내놓으라며 계속 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네스코 협약'은 국가간 문화재 분쟁시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범에 해당한다. 타국으로부터 과거의
자기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은, 이 협약과는 전혀 상관 없이
해당 두 나라간 우호 증진 차원 등에서 별도로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쓰시마 불상은 일본(왜구)이 한반도로부터 약탈해 간 것이라
쳐도 그 시기는 분명 1970년 이전의 먼 사건에 해당하므로,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오늘날의 정식 소유권자는 일본이 된다.
그리고, 2012년에 한국인이 훔쳐온 것은 '1970년 이후의 약탈
및 도난'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한국은 협약에 의해 이 불상을
즉시 일본에 돌려주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한다면 추후,
일본과 잘 협의하여 정식으로 반환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가 된다.

그런데, 반일에 투철한 한국인이 쓰시마에 가서 불상을 훔쳐
왔고, 반일에 투철한 일부 불교 관계자가 반환금지 소송을
냈으며, 반일에 투철한 해당 재판부가 반환불가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에 해당 장관은, 어서 돌려 달라는 일본 요구에
<한국은 법치국가다. 사법을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대한 것이다.

반일정서법에 해당하는 이같은 판결 때문에 한일간 갈등이
생겨난 사례로는 '전시 징용자' 및 '위안부' 관련 건 역시
마찬가지다. 1965년 한일간 맺은 청구권협정(국제조약)은,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의 경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양국간의 청구권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시 징용자' 관련 재판은 이미
한국 법원에서조차 원고 패소 판결(2007, 2009)이 내려진 바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징용과 관련하여 <청구권 협정으로
외교상 해결 완료된 것>이라는 견해를 2009년에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2012년 이후에는 여러 건의 징용 관련
재판에서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식의, 한일협정에
반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한일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위안부 건의 경우,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2011년에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게 계속 안 따지는 것은 위헌>이라는
식의 판정을 내린 것이 오늘날 한일간 갈등고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특히, 위안부 관련 건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일본에 대해, <앞으로 한국쪽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거듭해 놓은 사안이기도 하다.

우선시 되어야 할 국제조약(유네스코협정, 한일청구권
협정)을 무시한 채, 반일정서법에 의거한 사법 판결이 최근
특히 두드러지고, 정부는 이러한 국내 재판결과를 일본에게
들이밀며 <사법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종
공세 등을 펴고 있는 것이 최근의 한일간 갈등 양상이다.

얼마 전의 한일간 국장급 회의에서는 일본측이, 일본대사관
앞 및 미국내 존재하는 위안부상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한국측은 <민간에서 한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러한 요
청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는, 위안부상(기림비) 옆에 붙는
설명문에, '강제연행, 성노예, 20만 명'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및 중국이
주장하는 '강제연행, 성노예, 20만 명'이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다. 전시 교전국
(네덜란드 등) 여성에 대한 일부 일본군의 군법위반
행위(강제연행 등)가 확인되었을 뿐이다.

반일에 투철한 국내 한국인들이 위안부 사죄를 안한다는
이유로 국제법(빈 조약)을 어겨가며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상 세우고, 반일에 투철한 해외 한국인들이 '강제연행,
성노예, 20만 명' 등 입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상이나 비를 미국 여기저기에 세우면서 현지에서 한일간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는, 철거해
달라는 일본에 대해, <민간이 한 일이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한 것이다.

현재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일 광풍 현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불상을
훔친 범죄자를 반일투사쯤으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일부
형성되고, 훔쳐온 불상을 돌려주는 당연한 일조차 그
대상이 일본이라는 이유로 반환금지 소송이 발생하고,
사법부는 일본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정식 법을 무시한
채 떼법에 기초한 판결을 내리고, 해당 장관은 일본에
대해, 이러한 한국사법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그 대사관
앞에 동상을 세워 놓고, 일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도
않은 '강제연행, 성노예, 20만 명' 등을 주장하며 미국
내 한일 교민들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정부 관계자나 사법부 및 일반국민들이,
반일이라는 이름의 기관차에 모두 올라타고 각자가
하나같이 엑셀러레이터만 계속 밟아대는 식이다.
기관차는 폭주상태에 들어간 상황으로 안전을 위해 속히
한 명이라도 나서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하는 형편인데
모두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이 처한
리얼한 현실이다. 아무도 브레이크 잡기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는, 각자가 반일에 휩싸여 있기도 하지만, '굴욕외교',
'친일파', '일본 눈치보기'라는 등의 비난을 굳이 먼저
나서서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브레이크
없는 이러한 폭주 끝에 나중에 모두가 '탈선'이라는 대형
손실만 입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는, 쓰시마 불상 관련 대화후,
<일제 때 일본이 반출해간 문화재에 대한 한국으로의
반환을 협의할 한일간 협력기구를 설치하자>는 한국 장관의
제안에, 일본 문부상은 아무런 반응(대꾸)도 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는
일본측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해결책 제시해 봐야)
한국은 정권 바뀌면 또 해결책 요구하는 것 아니냐>

반일이라는 광풍에 휩싸여 기본상식과 신의를 계속
도외시하는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분위기에서 왠지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한국 무시 및 경멸의 태도가
조금씩 느껴진다. 이제 겉으로도 이 정도인데, 속으로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싹함도 든다. 기본 상식과 신의를
계속 무시하며 처신해 나가다가는 결국 무시와 경멸만
받게 될 뿐이라는 점은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