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버리고 교사 택한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1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시간 2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수업시간 축소 배경에 대해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 아이들은 하루 다섯 시간 교육은 아이들의 체력·발달 단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수업 부담이 크다는 유치원 교사들의 요구를 일차적으로 수용했다고도 했다. 학부모의 편의를 외면하고 교사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통상 유치원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들(맞벌이의 경우)은, 2시에 유치원이 끝나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 부모 퇴근시간에 맞춰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전보다 두 시간 빠른 12시에 수업을 마치면 학원비가 배로 들어간다고 한다. 교육청은 맞벌이 부모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공립 유치원의 비율은 전체 유치원의 20%에 불과하다.

요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가 대학 입학만큼 어렵다. 공립 유치원 입학이 로또 당첨과 다름없는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 지원 횟수를 세 번으로 제한해 유치원 지원 大亂(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 ‘卓上(탁상)행정’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공립 유치원 보내라더니 이제는 유치원 선택권마저 제한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도 일종의 억지

최근 모 언론은,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가 해외 조기 유학생을 감소시켜 연간 2조 원대의 외화를 절약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자사고는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크게 감소시켰다. 2006년에 해외 조기유학을 떠난 초중고 학생은 3만 명을 넘었다. 자사고가 생긴 이후 급격히 줄어 2013년 조기유학생의 수는 1만 3000여 명에 불과했다. '기러기 아빠'라는 말도 사라졌다. 특목고 10여 개만 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부유층 자녀들이 조기 유학을 떠났다. 자사고가 확대되면서 조기유학생을 흡수한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조 원 이상을 해외유학비로 송금했는데 2013년에는 3조 8000억 원으로, 무려 1조 2000억 원이 줄었다. 자사고 지원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사고는 한 학교당 연간 50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아, 국가 전체적으로는 연간 2500억 원의 세금을 절약하고 그 돈으로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용하고 있다. 한 고등학교에 연간 50억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자사고는 학생 自費(자비)로 충당한다.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세 배의 수업료는 받는다고 ‘귀족학교’로 매도하지만, 자사고는 私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제 교육비 부담은 적다. 자사고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해도 요지부동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首長(수장) 조희연 씨는 이런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자사고 폐지가 답이 아니라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일반고에 회초리를 드는 게 맞다. 國庫(국고)부담도 없고, 사교육도 없고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망치겠다는 발상이다. 그의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소환제로 조희연 퇴출하자'는 여론 일어

조 교육감은 소위 무상급식(본인은 ‘공공급식’이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자사고 폐지하면 조기유학 私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러면 소위 8학군이라 불리는 강남 지역에 학생들이 몰릴 것이 뻔하다.

이런 엉뚱한 정책이 난립하자 일각에서는 ‘국민소환제를 통해 조 교육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민 절대적 지지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감 후보자들의 난립으로 어부지리를 통해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