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을 일반시민의 눈높이로 볼 수만은 없다. 세상은 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을 때가 많다. # 언론인 류근일 김대중 조갑제...

요즘 언론은 법원이 법률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다. 우리 대법원은 언론보도를 중요히 여긴다. 과거의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이 언론보도를 신중히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과거에는 법원이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선우휘 선생이 쓴 사설은 중요 논거로 자주 쓰였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법원이 언론의 주장을 과거만큼 중요히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판례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기자들이 조무래기가 되어서라고 본다.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말을 많이 해서 무게감이 현저히 떨어진데다가 기본적 사안에 대한 판단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아 신빙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언론인’ 같지 않게 보는 것이다.

류근일 선생, 김대중 선생, 조갑제 선생은 아직도 현역이다. 게다가 권위가 있다. 왜일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선이 굵기 때문이다. 武士(무사)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선생들은 각론에서는 다를 때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는 방향성이 같다. 예나 지금이나 그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글만을 쓴다. 정권 눈치를 보거나 좌익이 조성한 여론에 슬며시 기울어 글을 쓴 적이 없다. 비겁한 양비론을 펼친 적도 없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지도 않는다. 합리적 사고를 바탕에 깔고 뚜렷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법원은 결코 무시 못한다. 그야말로 ‘언론인’의 말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나는 어느 우익인사와 좌익이 다투는 소송 재판부에 서면 하나를 제출하면서 한 언론인의 칼럼을 인용하였다. 대개 법원에 제출할 문서에 언론보도를 인용할 경우에는 어떤 언론사의 며칠자 기사인지를 명기한다. 그러나 나는 단지 언론인 이름과 그가 쓴 내용만을 기재하였다. 이유가 있었다.

나는 언론인의 칼럼은 판결문처럼 취급되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칼럼이나 사설에는 공신력과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물며 종북세력과 관련, 판사에게 내 주장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근거로 든 칼럼이라면 그 자체가 ‘증거’ 또는 하나의 ‘기정사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칼럼이 바로 일정사안에 대한 참된 사회상규이자 여론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언론인은 조갑제 선생이었다. 나는 법원 제출문서에 선생이 전 월간조선 사장이었다느니 하는 것을 일절 기재하지 않았다. 기정사실을 말하면서 구구하게 출처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나? 달랑 성명과 칼럼만 기재해놓았다. 당연히 판사가 조 선생을 알 것이라 보고…모른다면 종북관련 사건 재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내심 간주한 셈이다. 일반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재판을 하겠느냐는 것. 즉 판사에게 ‘종북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정답이니 신빙성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들이댄 셈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인의 권위를 믿어서이다.

그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나는 모른다. 최선을 다했을 뿐…말하고 싶은 것은 그 재판에 대해서가 아니다. 언론인이라면 법원에서도 곧바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평소 신중히 글을 써야 한다. 일부 사람들만을 의식해 우선 그럴싸한 글을 쓰고 보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글 내용 관련 전문가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글을 남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요즘 언론은 제대로 된 글을 쓰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공권력이 자신들의 말에 따르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 욕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언론은 공권력의 비리, 비행을 감시, 비판하고 합당한 조언을 해야 하는 것이지 권력행사의 동반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사실과 논리로서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 그렇게 힘을 키워서 발언하면 그것이 곧 ‘법’이다. 언론은 자신의 영역에서 충실하면 된다. 요즘 언론은 국민 눈높이 운운하며 법을 거론하는 일이 잦은데 법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언론은 법원의 고유한 판단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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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취지...

며칠 전이다. 자식뻘 되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어 임신까지 시킨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를 놓고 언론은 지금까지 시끄럽다. 또 국민 법감정 타령이다. 정말 피곤하다. 여중생 성폭행 무죄 사건을 거론하기에 앞서 잠시 빗겨난 얘기를 해본다.

아내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작년 말쯤인가 올 초인가 교회 교사, 전도사님과 회의할 일이 생겼단다. 여중생 하나가 임신을 해서이다. 교회에서는 낙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일단 임신 경위를 알아보았단다. 여중생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교회는 이 사실을 그 부모에게 알렸단다. 여중생의 아버지는 선생이었는데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놀라 거듭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한다. 여학생은 한사코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단다. 학생의 아버지는 치를 떨며 성폭행 가해자(고등학생)를 신고하려 했다 한다. 그러자 여학생은 전도사에게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성폭행 당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여학생은 자신을 임신시킨 남학생과의 관계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다른 남성들을 만나 용돈도 번 모양이었다. 그 사실을 남학생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만일 남학생을 신고했다가는 온갖 사실들이 다 튀어나올 것 같아 전도사에게 사실을 실토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 우리 부부는 크게 놀랐었다. 착실하게 교회에 나오던 여학생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하고.

말고도 아는 종교 관계자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는 20대 초반의 처녀가 자신보다 스무 살쯤 많은 친삼촌 친구와 몰래 애를 놓고 살다가 가족들에게 들켜 난리가 난 경우도 있었다. 아기가 좀 컸을 때 남녀는 헤어졌다는데, 이유는 남자가 자기 또래 여성을 만나고 다녔기 때문이란다. 헤어진 후 그 여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좋아서 애 놓고 같이 산 것이 아니었다’며 남자를 맹비난했다 한다.

성교육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구성애 씨는 전교 1등하는 남중생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임신시킨 사건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다수의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여학생들의 원조교제 행위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있었던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은 특이하게도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졌다. 언론은 또 대법원을 비난부터 하고 봤다. 국민 법감정 타령이었다. 우리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 선고 받았을 때 권은희와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문도 보기도 전에 덮어놓고 비난부터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여중생 성폭행 사건 검찰은 그 여학생과 남성이 날 지내던 시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성관계를 맺은 데 대해서만 기소했다. 처음 관계를 맺을시 남성이 성폭행을 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자식뻘 되는 만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두둔한 것이 아니었다. 남성이 여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뿐이다. 이는 남성이 여학생을 무언가로 현혹시켜 성폭행 했다든지 하는 죄목으로 기소했을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종편에 출연한 어떤 변호사는 그 사건 판결문을 자세히 읽었다며 대법원 판결에 수긍이 간다고 했다. 여학생이 그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사건 항소심도 실은 성폭행이 아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성폭행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판사들의 경우 애매한 사안일 때 소신껏 재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혹시나 뒤집힐 것을 의식하여 그것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워낙 보수적인 편이므로 다소 튄다고 생각이 되는 판결은 지레 자제하는 것이다.

시민들 중에는 상고사건을 대법관 혼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 대법원에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3개의 부가 있다. 이 부에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데 4명의 대법관의 일치된 견해에 따라 판결한다. 만일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그리고 대법원에는 대법관에게 전속된 연구관과 전체 대법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연구관이 백여 명이나 있다. 대법관에게 전속된 연구관은 경력 10년 이상의 실력이 출중한 판사들 중에서 선발된다. 즉 하나의 판결에는 4명의 대법관과 그에 따르는 십여 명의 재판연구관 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례적 판결을 할 경우에는 대법원은 한층 면밀히 검토한다.

재판을 좀 해본 사람들은 안다. 사실 일류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판사는 그렇지 않은 판사와 비교해 보면 실력 차이가 좀 나는 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 정도 되면 관직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와는 실력차이가 많이 난다. 법률적으로 특별히 유능한 사람들은 다방면에서 유능한 경우가 많다.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법만 알고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번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취지 판결을 한 재판부에는 여성 대법관도 있었다. 주심 대법관은 본인이 장애인이다 보니 사회적 약자를 좀더 배려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재판부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을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죄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거나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검찰이 애초에 기소를 조금 잘못 했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도둑을 짚기는 잘 짚었는데 개도둑을 보고 소도둑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대법원은 최종심이다. 옳든 그르든 국민은 그것을 믿고 승복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입을 댈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어떤 일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이는 좌파가 은근히 바라는 바이다. 국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불신하게 하는 것, 일반시민들이 아무 때나 목청을 높일 수 있도록 충동질하는 한편 그 시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정부가 사회를 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에 끌려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향평등화, 계급투쟁, 민중봉기에 혈안된 자들이 바라는 것이다.

언론과 우파 논객만큼은 좌익 무리들처럼 덮어놓고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어째서 이 나라 국민은 하나같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은 옳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판결은 비난부터 하고 보는가. 뭘 안다고? 언론과 논객은 무턱대고 비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명확히 아는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일반시민의 눈높이로 볼 수만은 없다. 세상은 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을 때가 많다. 너도나도 말하기 좋아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