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기고 칼럼)
지난 11월 18일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과반수로 통과됐다. 그 직전까지 북한은 단 하나의 기권이나 반대표를 얻기 위해 온갖 외교력을 총동원했다.
사전에 로버트 킹 미국 북한 인권대사를 초청하거나 내부 인권을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유연성도 보였다. 한편 북한인권 관련 증언자들의 신뢰도를 떨구기 위해 이름 있는 탈북인사들의 부모와 친인척까지 내세워 거짓된 비난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북한의 그 전례 없던 과민반응에 세계는 몹시 놀랐다.
인권이라면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이 도대체 왜 저 난리를 치는지 그 의문도 더 깊어졌다. 그 대답은 북한의 감성독재에 있다. 지금 세계의 대부분 북한학 학자들은 북한의 물리적 독재만 줄곧 말한다.
그러나 김씨종교국가의 특성상 북한의 진짜 지독한 독재는 감성독재이다. 주민들의 정서와 감성마저 수령주의로 세뇌시키고 통제하는 또 다른 통치수단인 것이다. 북한의 모든 예술과 문화가 수령주의만을 전파하는 것은 감성독재의 조직적 통제와 지도를 받아서이다.
물리적 독재는 당 조직지도부가, 감성독재는 당 선전선동부가 주관하며 그 두 부서의 권한이 합쳐져 노동당이 북한의 절대권력 기관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부터 첫 후계경험을 쌓은 김정일만이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북한독재의 양대 기둥인 것이다. 이번 인권 결의안에 북한이 극도로 흥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다.
과거에는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는 김정은의 이름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올려놓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아파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인권, 즉 수령뿐인데 감성독재의 기둥인 그 수령 신격화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논의되어서이다.
수령 정체성에 대한 유엔의 그 상징적 폭로이자 단죄가 북한 주민과 간부들의 심리적 동요로 이어지면 그야말로 감성독재를 파괴하는 핵폭탄과 다름없다. 그렇듯 북한정권은 대내적으로는 강점인 수령주의가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최대약점이 된다. 왜냐하면 수령 신격화는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역사왜곡으로 일관된 기만의 허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북한이어서 일본도 납치 문제 해결을 수령의 지시에 의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수령유일지도체제 속성과 연계시켜 과감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납치피해 문제가 진전되지 못하는 현 상황의 주요 원인을 단순히 日北관계의 침체현상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김정은의 침묵으로, 납치범죄에 대한 김정은의 현재형 반인권범죄 동조행위로 몰아붙여야 한다. 한편 대남공작부서들의 과거 반성과 문제해결을 주도할 권력자신감도 전혀 없냐는 식의 리더십 의문으로도 역공해야 한다.
그렇듯 일+북 관계가 아닌 납치+김정은과의 직접적 구조로 회담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수령 신격화밖에 계산할 줄 모르는 북한이 신속히 반응하고 대화와 결과에 스스로 쫓길 수 있다. 그 설정을 전제로 북한인권과 별개로 납치범죄의 책임을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게까지 추궁하는 반인권 범죄 결의안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혀야 한다.
그 증거는 북한정권이 자부하는 수령유일지도체제 역사에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있어 객관적으로 충분하다. 이미 일본은 북한 지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물질적 증거를 갖고 있다. 과거 고이즈미 전 총리와의 회담에서 김정일이 자기 입으로 공개사죄를 한 점이다.
아베총리가 그 현장의 증인이어서 국법보다 수령신격화법이 최우선인 북한에 김정일 유훈관철을 더 강하게 추궁할 수 있다. 북한을 다스리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철저히 비대칭전략이다.
핵협상이 오히려 북핵을 더 홍보한 효과 밖에 없는 지나간 사례들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 중에서도 특히 수령주의와 연계시키는 방식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것을 그 체제 경험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