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전의 일이다만,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내 대학 단짝이 씁쓰레한 표정으로 황당무계한 경험담을 얘기해 준 적이 있다.

3월말에 교육부의 5급 공무원이 다급하게 서울대의 3급 공무원(서울대는 조교수가 4급)에게 5월부터 미국에 6개월간 다녀오라고 전화한다. 교육계에선 중앙의 5급이 변방의 3급보다 높은 법, 이제 막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갔지만, 부랴부랴 서울대 교수는 새 강사를 구한다. 온갖 연줄을 다 동원해 간신히 유능한 박사를 초빙하고, 미국의 모 대학과도 교섭하여 연구 계획을 짜고, 자신이 머물 집도 구한다. 4월말, 아무 소식이 없어, 조심스럽게 교육부로 전화한다.

“아, 그거요?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깍!

교육에 관한 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절대권력을 휘두르지만, 교육부는 지난 20여년 간 교육을 아예 실종시켰다. 교육은 민주시민과 문화인 및 인재 양성이 알파요 베타요 오메가인데, 교육부는 오로지 경제와 정치에만 집중했다.

“돈, 돈, 돈! 공공의 적 퇴출, 풍차 박살, 사교육 풍차 박살!”

“평등(획일), 평등(질투), 평등(증오)! 진보(좌파)민주 만세, 아무나 대학, 누구나 졸업!”

자연히 민주시민 대신 떼법시민, 문화인 대신 무개념 욕쟁이, 인재 대신 범재가 대량생산되었다.

교육의 대가인 양 정권에 아부하던 자가 교육부 수장으로 발탁되면, 교수 출신이든, 운동권 출신이든, 정치인 출신이든, 그는 그 날로 한국 교육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천재가 되고 1천만 학생, 2천만 학부모, 6십만 교육자 모두를 불신하는 절대선(絶對善)이 된다. 번개처럼 빠르고 산불처럼 무시무시하게 기기묘묘 새로운 대학입시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이어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된다. 쉬운 문제와 적은 학습량은 사교육비 절감과 입시지옥 해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두 자루 썩은 도끼지만, 만능 황금 도끼로 대대적으로 선전된다. 출석일수 3분의 2만 채우면, 누구나 말 그대로 올(all) 9등급 바보천치도 빛바랜 졸업장을 받는다는 것은 5천만이 다 알므로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

참으로 가관인 것은 전두환 정권의 이규호 외에는 숱한 제왕적 교육수장이 단 한 번도 사교육비 절감이란 성공의 문 근처에도 못 갔지만, 단 한 명도 사과한 적이 없고 단 한 명도 책임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누구도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1억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에 100일간 나라를 흉흉하게 만들던 포털과 방송과 신문과 시민단체가 좌우 막론하고 일언반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접의 간접의 간접의 간접의 책임자에게 주야장천(晝夜長川) ‘네 죄를 알렷다’식으로 으뜸 죄를 강요하던 포털과 방송과 신문과 시민단체가 좌우 막론하고 제왕적 교육수장에게는,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늘리기만 하고, 결과적으로 학력을 떨어뜨리기만 하고, 시종일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전문성을 억압하고 무시한 수십 명 제왕적 교육수장에게는 일언반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공범이기 때문이다.

돈밖에 모르고, 귀동냥한 좌파 이념밖에 모르는 교육 돌팔이는 진단부터 엉터리여서 처방과 수술과 투약 모두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 열난다고 열 내리는 약을 치사량에 가깝게 손발 묶고 입 벌려 강제로 먹이고, 잠이 많다고 중고생에게 매일 커피를 한 주전자씩 끓여 주는 식이다. 뚱뚱하다고 한 주든 한 달이든 팍팍 굶기고, 말랐다고 하루 여섯 끼 꾸역꾸역 밥을 먹이는 식이다. 명의와 돌팔이의 첫째 기준이 진단의 정확성인데, 제왕적 교육 돌팔이는 CT고 MRI고 PET-CT고 다 제쳐놓고 근시안의 눈짐작과 장난감 청진기 하나로 모든 병을 단번에 억측해 내고는 전광석화처럼 처방전을 내리고 약도 일일이 지정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렇게 진돗개 근성으로 잘도 물고 늘어지면서, 제왕적 교육 돌팔이들의 20여년 처방에는 그와 철천지원수 사이인 전교조마저 그저 묵묵히 따른다. 어떻게 그 안에서 허점을 찾아 내 새끼, 내 학생, 우리 학교, 우리 대학, 우리 학원, 이익 보게 하느냐, 그 방안에만 혈안이 된다.

드디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 황제 이주호가 대학입시의 거인을 묶어 놓고 그 단전에 최후의 한 방을 먹였다. EBS에서 문제를 거의 그대로 70% 출제하기! 난이도는 만점이 1%되게 최대한 쉽게 내기! 과목은 국영수와 탐구영역 중 2과목! 5년 시한 완전 무시하고 과목수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전격 개편하기! 황금 돼지꿈을 꿨는가, EBS는, 날로 경쟁력이 떨어지던 일개 사교육 업체에 지나지 않던 EBS는 단숨에 사교육 시장을 독점하게 이르렀고, 심지어 공교육 본산인 2천여 고등학교도 EBS를 지존으로 모시고 수만 개 학원도 EBS 흉내 내기 경연을 벌인다. 오늘의 사서삼경이요, 오늘의 성경이요, 오늘의 코란이 길어야 6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져 단 일회용으로 쓰이는 EBS 교재다. 순식간에 대한민국은 EBS 바보 천국으로 바뀌었다. 교육 돌팔이 이주호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에 혁혁한 공을 쌓았던 대한민국 교육을 단두대에 매달 수 있었던 것은 조선동아든 한겨레든, 종편이든 KBS든, 교사든 교수든, 시위대든 전교조든,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우기면,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단체도 묵묵히 따르기만 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들은 모두 공범이다. 수능에서 2년 연속 출제 오류가 나오자, 그제야 극히 일부 언론에서 EBS 사교육 독점에 대해서 가볍게 뒷북을 치는 정도다. 비록 천학비재이지만, 나는 극소수에 원격 조종되는 다수의 광신적 떠듦에 현혹되지 않고 처음부터 그 문제점을 성토했다.

한국 교육병의 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독재.

둘째, 온정주의.

셋째, 평등지상주의.

넷째, 공사(公私)교육의 선악(善惡) 이분법.

교육부와 교육청의 독재 권력이 가장 큰 문제다. 입시든 수업이든, 교육부와 교육청은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독재적 권력을 내려놓고 일선 학교와 대학에 자율과 전문성을 돌려주고 신장시켜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자율과 전문성을 짓밟는 독재자가 아니라, 자율과 전문성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야 한다. 교사든 교수든 대부분이 돌팔이 교육수장보다는, 정치꾼 교육감보다는 교육에 관한 한 훨씬 낫다. 한국의 교육수장은 젖비린내 나는 북한의 김정은과 비슷하다. 독재자는 자신이 독재자인 줄 모르고 천사장(天使長)인 줄 확신하는 법이다.

학력은 학력이고 인격은 인격이다. 성적이 안 되는 자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유급시켜야 한다. 옛날 서당에서도 머리 나쁘고 게으른 자는 만년 천자문만 외워댔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중도에 그만두었다. 대학도 일정 학력 이상이 안 되는 자는 예비고사-본고사 시절처럼 지원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 그러면 투자가 아니라 소비로 전락한 대학교육이, 대졸 실업자를 대량생산하는 디폴트 직전의 대학교육이 최소한 3분의 1은 줄어들 것이다. 실은 사교육비보다 이것이 훨씬 크고 더 큰 문제다.

평준화는 대거 손질해야 한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 바로 이 평준화다. 평등지상주의는 무제한의 권력을 전제로 한다. 교육부는 평준화의 무한 확대로 사실상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일방적인 명령을 내려 먹일 수 있고, 전교조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대신 평등과 민족을 획일화된 일선 학교에서 전두엽이 급격히 완성되어 가는 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다. 세뇌시킬 수 있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교육을 잘하면 된다. 바야흐로 지식정보 시대를 맞아, 이제는 평생교육 시대로 접어들었다. 공교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교육의 도움이 절실하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원수지간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관계다. 요즘은 지식교육뿐만 인성교육도 학원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립학교와 학원에는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입도 벙긋하지 말아야 한다.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