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비판만 할 때가 아니다. 시간이 없다

민족중흥의 길


지금 金淇春(김기춘) 실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다. 野黨과 左便向(좌편향) 언론뿐 아니라 정통 언론마저 그렇다. 右派(우파)는 김 실장을 지켜줘야 한다. 하고 있는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번 청와대 문건 파문으로 우파와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 시킨 자들이 사라지거나 혹은 주춤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우파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비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비선을 我軍(아군)으로 만들어 보자. 비선이 없다면 우파가 비선 아닌 비선이 되어보자. 그런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대통령부터 험담하지 말자.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대통령도 흠이 있다. 그러나 그 비판만 하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한 人間의 天性(천성)과 고유한 능력을 타인이 순식간에 바꾸긴 어렵다. 우파는 우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발상을 바꾸자. 우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이 정부가 그것을 돕도록 유도하자. 탓만 하지 말고 이용해 먹을 일이 있으면 노력하자는 말이다. 그것조차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뭐 비난을 하든지…

대통령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 통진당 해산 심판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 재판관들로 하여금 反共(반공)국민이 이 정부를 받치고 있다는 걸 보여 주어야 한다.

人間은 누구나 질 싸움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凡人(범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질 싸움을 많이 한다. 朴正熙(박정희), 全斗煥(전두환) 전 대통령 하면 ‘밀어 붙이는 사람’이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그 두 전직 대통령은 밀어 붙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질 싸움은 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 (5.16이나 12.12 같은 擧事는 일의 成否에 대한 계산보다는 영웅에게 주로 적용되는 國運의 영향, 영웅적 직관에 따라 행한 면이 더 많다할 것이니 논외로 하고.)

시대적 상황, 주어진 권력의 크기 등을 감안하면 全斗煥(전두환) 전 대통령은 의외로 여론을 잘 수렴했다고 본다. 호방하기도 하지만 치밀하고 계산적이라고나 할까. 그러면서도 좀 순한 구석도 많지 않았나 싶다. 부질없는 이야기다만 만일 全斗煥 전 대통령이 DJ의 성정을 지니고 있었더라면 盧泰愚(노태우) 후보의 6.29선언은 없었을 것이라 본다.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전두환 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훨씬 독선적이고 밀어 붙이는 면이 많았다고 본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은 軍(군) 출신 대통령에 비해 모진 면이 더 많았다고 본다. 김대중, 박원순 같은 유형의 인물은 굉장히 매몰찬, 비정한 데가 있어 보인다.

김영삼, 김대중이 아무리 독선적이라 해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는 ‘밀어 붙이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사실 어느 권력자도 마찬가지이다.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에 쉽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피상적인 것에 기우는 면이 있어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포퓰리즘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자에겐 그런 면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절대로 질 싸움을 하지 않는 편이다. 그것은 곧 포퓰리즘적인 것이기도 하다. 여론에 쉽게 따라가는 것. 이것을 너무 욕하지 말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聖人君子(성인군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用人術(용인술), 統治術(통치술)을 자주 거론한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그땐 청와대가 全 부처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을 때였다. 내무부 장관 하나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앉히면 치안본부를 통해 말단 파출소까지 내 손 같이 움직일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검사장이 수사 팀장 하나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에게 노골적 비난을 하고도 아무 일 없는 세상이다. 곳곳에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다. 온 공직사회가 이념대결의 場이 되어 있다. 장관, 차관을 믿고 전적으로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다.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기도 힘들지만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기도 힘들다. 인사청문회 때문이다. 그래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사람으로 택하고 실무는 믿을 만한 차관과 볼 수밖에 없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장차관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애초에 장관이 마음을 비우고(?) 직에 임하면 몰라도. 차관 역시 과거처럼 부하직원들을 다루기 어렵다.

우파는 그러한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海警(해경) 해체 같은 일을 두고 비판을 할 순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로 대통령을 무턱대고 비난해선 안 된다. 그것은 左翼(좌익)이 원하는 대로 되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