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이들에게 표를 준 220만 명의 유권자와 20만 당원은 대한민국 땅에 그대로 존재한다. 본격적인 <개체수 축소> 작업에 나서야 한다.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정당(통진당)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는 '해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번
헌재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다. 소속된 의원 5명도 의원직이
상실됐다. 黨이 해산되니 정부 지원금이 안나가게 되고,
의원직이 상실되니 저들의 원내 활동도 없어지게 됐다.
이로써, 大韓民國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다. 기쁜
일이다.

2011년에 몇 개 조직이 뭉쳐 통진당이 생겼고, 2012년
총선에서 13명의 의원이 탄생했다(통진당 득표 10.3%에
따른 비례대표 6명 + 지역구 7명). 이후 여럿이 탈당하여
통진당 소속 의원은 5명이 남았다. 여기서, 유념할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다.

● 통진당 이념에 동조하여 총선에서 표를 준 220만명의
유권자가 지금 大韓民國 땅 안에 존재한다

● 이들 유권자가 탄생시킨 국회의원 13명 또한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계 없이 지금 大韓民國 땅 안에 존재한다

● 黨은 없어져도 통진당원 출신자 20만 명 역시 지금
大韓民國 땅 안에 존재한다

헌재 판결로 인해, 탁월한 수단(정당 및 의원 활동)을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저들은 많이 아쉬워 하겠지만,
저들은 여전히 大韓民國 땅 안에서 '존재'를 이어가고 있다.
사람은 안바뀐다고 한다. 성격뿐 아니라 성향(정치사상)도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만약, 2012년 총선 以前에
통진당의 본색(이석기 RO 사건)이 드러났고 그 이후에
총선이 실시됐다고 가정하면, 통진당이 220만 표까지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렇게까지 심할
줄 몰랐다>는 式의 강온 성향 차이에서 오는 감표현상(220만
표 미달)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커질 뿐, 그쪽(통진당
이념)을 좋아하는 성향으로부터 180도 '전향'을 이루어
나타나는 감표 성격은 아닐 확률이 크다. 이같은 추정은,
누구나 갖는 기본 속성('사람은 잘 안바뀐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의 방향성에
극렬하게 찬성하거나, 약간 친근감을 갖거나, 최소한
거부감은 안갖거나 하는 式으로 강온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한 방향 정렬>을 이루는 존재들(220만 명 등)은,
大韓民國 땅에서 이전과 똑같은 모습(세력)을 유지하며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총량
불변의 법칙'이 되는 셈이다.

헌재의 당연한 판결에 대해, <정당의 자유 훼손을 우려한
다> <통진당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산시켰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등으로 거부감을 나타
내는 주요 야당 및 일부 단체의 반응은 이러한 '총량불변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측면이 있다.

향후, 구체적으로는 <무늬만 바꾼 신당 창당> <판결을 기
화로 한 불순세력 총규합> 등의 '역풍性 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선동에 약한 韓國人
특성상, 이번 판결과 관련한 불순세력의 선동이 나타나게
되면,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게 된다. 21세기, 그것도 OECD 국가인 韓國은,
'장갑차'와 '쇠고기'를 각각 소재로 한 선동에 굴복하고 만
전과(前科)를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댓글', '세월호' 등에
대처하는 정부 역량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지금은 결코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애국 국민들은 이번 판결이 가져다 준 기쁨을 만끽하는
가운데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정부는 <총량불변 현상>을 더
이상 용인하지 말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 나가는 가운데,
본격적인 <개체수 축소> 작업에 나서야 한다. 저들의
질적열화(劣化)를 초래하는 공격(헌재 판결 등)과 함께,
저들의 양적열화를 초래하는 공격(구속수감 등 법집행
= 개체수 축소)이 보기 좋은 밸런스를 이루며 굳세게
전진해 나갈 때, 大韓民國의 희망찬 미래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