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는 빨간 사람[=사회주의]이 파란 옷[=자본주의]을 입고 있는 정치체계다. 뱀은 허물을 벗어도 뱀이다. 본질은 사회주의이다.
스스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기독교 外에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 [꼭 기독교여야만 천국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매우 많은데, 그 목사들은 실제 목사가 아니다. 종교 다원주의자이다.]

스스로 民主主義者라고 주장하지만, 社會主義도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대표적 인물이다. 김대중 묘소에 참배한 김무성 역시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된다. 이런 사람들은 참 민주주의자가 아닌 상대적 민주주의자에 불과]

사회민주주의 역시 개량된 사회주의에 불과하다. 결코 자유시장 경제에 기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라 해도 (스웨덴, 독일 등) 특정 영역에서는 매우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자유경제체제의 범주에 끼워줄 수는 없다. 공산국가 중국 역시, 상당부분 자본주의 도입하지 않았는가? 그럴지라도 중국은 여전히 공산국가다.

사회민주주의는 빨간 사람[=사회주의]이 파란 옷[=자본주의]을 입고 있는 정치체계다. 뱀은 허물을 벗어도 뱀이다. 구미호가 사람으로 둔갑한다고 해서, 구미호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케인즈 경제이론이라는 말을 타고 있다.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 케인즈주의는 어떤 특정한 이념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나? 하지만 같은 의미로 봐도 큰 문제 없다. 정치 사회뿐 아니라 경제이론들 역시 그 밑바탕에는 ‘정치철학’이 존재한다. 어떤 학문의 이론이라도 ‘정치철학’의 기반이 없는 사상은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주도’의 복지를 추구하는 정치체계이고, 케인즈주의는 ‘국가주도’의 공공부문 확대를 추구하는 경제체제이다.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이 둘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는 ‘민간주도’의 복지를 추구하는 정치경제체계이다. 박정희 역시 자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에 국가가 설계한 부분이 컸으나, 박정희는 실질적으로 민간경제를 키웠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들(=영국노동당, 미국 민주당, 한국 민주연합)이 사회주의에 옹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큰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으니깐.

국가주도의 인위적 소득분배가 왜 惡魔的(악마적)인지 이에 대해 나는 學士論文(학사논문)을 쓴 바 있으나, 요새는 학사논문는 학문적 가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공식적 논문에서 더욱 심화해서 다루고자 한다. [정부정책에의 자유주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란 논문을 썼었다만 요새 학사논문은 제대로 포트폴리오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학교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가 주도한 가치의 분배가 왜 악마적일까? 결론은 간단하다. 그런 人爲的 분배가 더욱 貧益貧(빈익빈) 富益富(부익부)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민간 영역에서 資源이 차등적으로 분배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욱 잘 살게 된다.

이것은 [피라미드 이론]이라고 한다. 피라미드 이론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더 심화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까 한다. 특별한 이론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의 모순에 대한 고전적인 비평을 재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가치분배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각자 공평하게 조작해버리면 오히려 가치분배가 불공평해지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하향평준화가 진행되어 사회구조는 피라미드식으로 되어버린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1) 세금을 늘려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 서민이 부자가 되기 어려워진다.

2) 공공복지를 늘려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일하게 된다. -> 노동동기의 무력화.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무임승차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향평준화 되어버리더라도, 다수의 대중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는 점이다. 즉, 이런 하향평준화가 된 구조를 濫用(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 사회의 기득권자와 돈 가진 자들은 더욱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정부와 결탁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나간다. 사실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고위 관료들과 부자들이다.

경쟁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악마적 시스템이 바로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반면 자본주의의 경우는 [항아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쟁이 확보될수록 전체적인 대중의 지위는 더욱 높아진다. 사회구조는 항아리와 같이 중간층이 두터워지고, 서민 중에 큰 부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쟁체제를 싫어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 중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끼고 다니는 人士가 있다면 그 사람은 권력욕이 없는 참 선비라고 하겠다.

사회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이미 대한민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헌법적 자본주의 정신은 결코 좌파사상에 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회민주주의는 한국 헌법상 포용되는 사상이기는 하다. [민주당은 분명 반헌법 정당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과 친구먹어서 문제이지.]

그러나 난 사회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를 더 싫어한다. 실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와 더 가까운 이 사회민주주의란 놈은 , 늘 사회주의와 연대하고 편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항상 북한의 노동당과 同行(동행)할 수밖에 없다.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이 공화당과 보수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늘 사회주의와 연계하다가 피보게 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 曰 “우리는 수정자본주의다.
그러나 너네는 수정사회주의에 불과하다.

***제가 매우 신경써서 쓴 글인데, 제가 쓴 글이지만, 교육용으로 아주 좋은 글이라고 自評(자평)합니다. 다들 타협적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전투적 자유민주이념을 保守(보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