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말하면 ‘내생적’이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렇다. 경제란 인간의 利己心(이기심)을 조장해야 성공하는 주제다. 인센티브制는 높은 성과를 올린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인간의 이기심을 조장해야 가능해진다.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면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果實(과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센티브를 줄 때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성공하고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에 좋은 예가 있다. 춘추전국시대, 첫 覇權(패권)을 차지했던 齊桓公(제환공 ․ BC 685~643)의 재상 管仲(BC ?~645)이 펼친 인센티브制다. 지금의 山東省 북동쪽에 자리 잡은 齊나라는 沙鐵(사철)과 소금 생산량이 많았다. 管仲은 국가가 독점하던 鹽鐵(염철)의 생산을 민간에게 개방, 생산량의 3을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고 7을 민간에게 갖도록 했다. 그랬더니 염철의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예컨대 국가가 專賣(전매)하던 때 100이던 생산량이 1000으로 늘어 국가의 세입이 300이 된 것이다. 나머지 민간에게 돌아간 700도 소금이 귀한 내륙지방에 수출돼 齊나라에 귀한 쌀을 수입함으로써 새로운 國富(국부)를 창출했다. 거기서 생기는 경제적 乘數(승수)효과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숫자로 계산한다면 7000쯤 됐다고 할까. 인센티브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한 管仲의 경제정책이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齊나라는 변방국가에서 단숨에 초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1978년 정권을 잡은 鄧小平(등소평)의 성공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집권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경작권을 농민에게 주는 농업개혁이었다. 종전엔 농업생산량의 7을 국가에 바치고 3을 농민이 갖도록 하던 것을, 그 반대로 농민에게 7을 주고, 국가에는 3만 내도록 했다. 거의 매년 흉년에 허덕이던 중국은 농업개혁 1년 만에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했다. 농민의 이기심을 촉발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로머 교수는 정부가 자유방임을 해서는 안되지만, 管仲과 鄧小平의 예처럼 정부는 큰 원칙만 세우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3, 7같은 대 원칙만 정하고, 생산, 유통, 판매 같은 디테일은 경제주체의 아이디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생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정부에도 해당된다. 1개에 1000원인 사과를 1만 원어치 사는 사람에게 10개가 아니라, 11개나 12개를 주는 것도 인센티브다. 그렇게 해서 매출을 두 배 올린다면 생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는 물론이고, 정부도 매출 증대에 따른 歲入(세입)이 늘어나니까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시행하려고 하는 경제정책은 총량을 늘려 세입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서 빼앗아가려는 下之下策(하지하책) 아닌가. 그래서는 생산, 유통, 소비자, 그리고 정부 자신에게도 손해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