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비행기의 최고 책임자는 기장이다. 비행기 운항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기장의 권한에 속한다. 續航(속항)이나 회항 여부의 책임과 권한은 100% 기장에게 있다고 하겠다. 이번 대한항공 ‘땅콩 回航(회항)’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은 기장에게도 있다.
기장이 趙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를 회항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사법 당국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趙 부사장과 더불어 이를 방치하고 항로를 불법 변경한 기장도 처벌해야 한다. 당국이 趙 부사장은 구속하고 기장은 불구속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관련법에 따라 法대로 事案(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법의식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法의식이 높으면 매사를 法대로 한다. 法대로 하는 것―공공분야이든 민간분야이든 구성원 각자가 법과 규정에 따라 법대로만 행동하면 사회는 발전하게 되어 있고 불가항력적인 것 외에는 사고도 막을 수 있거나 사고가 나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항공 기장의 법의식이 투철하여 항공보안법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땅콩 回航’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비행기 운항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기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기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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