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서 국방에 대한 대비는 마냥 남의 일인 양 뒷전에 밀려 있고 황당무계한 이적성 통일정책에나 올인한다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정책이란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의한 각종 대북 경제지원으로 신뢰를 구축한 다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친북정책에 주력하던 노무현 정부 하에서 대북문제에 관련된 요직에 있던 인물들 중에서 국가정보실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을 안보관련 부서장에 임명하여 북측의 관심을 고려하여 대북정책 유연화를 도모하려 한 듯하다.

그렇다면 집권 2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차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가 궁금하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대북정책의 성과를 말하라면 '투자는 있었으되 성과는 없다' 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투자금을 떼인 마이너스 성과라는 얘기도 된다.

그동안 인도주의라는 명목하에 음으로 양으로 꽤 많은 양의 물적 지원이 지속되어 왔고, 암적 존재였던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인 공원 철수를 기회로 개성공단 자체를 철수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하여 김정은의 선군정치에 기여한 것도 마이너스 성과의 일부분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사과만 해주면 감지덕지하겠다는 우리의 제의를 묵살당하자, 이제 와서는 적당한 편법을 써서라도 애둘러 사과의 의미를 뜻하는 표현만 해주더라도 모든 것을 해제해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엎드려 절받기 구걸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핵무기 등 우월한 군사력을 가진 자의 느긋함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북한에 돈 퍼질러주는 행위에 불과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위해 하산-나진-포항간의 물류비 제공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대북 경제제재를 스스로 포기한 대목이다. 억울하게 수중고혼이된 점디 젊은 46명의 병사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와같이 짝사랑에 불과한 대북지원을 계속해 오면서 남북회담의 창구는 항시 열려 있다며 제의한 우리측 남북회담 제의는 번번히 퇴짜를 당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막대한 대북 경제지원을 제의했다가 입으로는 차마 발설하기조차 창피스러운 욕설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여전히 드레스덴 선언의 유효성을 되뇌는 것을 보면 벽창호인지 아니면 님을 향한 짝사랑이 이미 도를 지나쳐 이성이 마비됐는지 모르겠다.

굶주림에 지쳐있는 저들이 어찌 우리의 막대한 경제지원이 반갑지 않겠는가? 다만 경제지원의 형식이 아닌 조공(朝貢)을 받아내 자신의 위대성을 인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강대국(무력적으로) 수괴로서의 거드름일 뿐일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대부분이 이러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의 대북정책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손해만을 봤다고 치더라도 앞으로의 대북정책의 결과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까?

우리의 남북회담 제의 사흘 만에 발표된 김정은의 신년사 중의 한토막인 '정상회담 못할 이유 없다'라는 거만스러운 거드름에 대해 우리 대통령은 "평화통일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과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며 청와대를 방문한 여·야 정치지도자들에게 당부마저 잊지 않은 것에서 이미 김정은에게 판정패를 당하고 있음이 역력해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관계없이 김정은이라는 애송이는 이미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상황이 그러하니 행여 남북회담 또는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그 결과는 안봐도 비디오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정부측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민간측 부위원장인 정종욱은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연방제 통일의 지지자들이다.

통준위는 표면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통준위의 인적 구성으로 보나 통준위가 지향하는 대북경제지원 정책으로 본다면 역시 북한과의 협의에 의한 평화통일 다시 말해서 연방제 통일이나 그 변형체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임기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김정은 집단이 의도한 대로의 통일정책에 이끌려 갈 공산은 크다.

제1야당인 새민련은 물론이고 이미 보수를 버리고 중도의 뿌리가 박혀있는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더라도 결국 힘의 논리(핵 강국으로서의)에 의해 통일정책이 지배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북은 이미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여 북한 지역 어디서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이용해 대남 위협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미 건조가 완료된 3000톤급 잠수함에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장착하게 된다면 동서남해 어디서나 핵공격 위협을 가 할 수 있는 날이 임박해 오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기는 하나 우리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수호신은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방에 대한 대비는 마냥 남의 일인 양 뒷전에 밀려 있고 실현되서는 안될 황당무계한 이적성 통일정책에나 올인한다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되겠는가?

이제라도 극히 위험스러운 통일대박론이 아니라 정부 내의 안보관련 부서의 조각(組閣) 재편성으로 북핵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의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