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만은, <뭔가 자꾸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하는 것>부터 확실히 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朴槿惠 정부 출범 10 여일 前에 核실험을 한 北韓은 이후,
탄두 소형화, 육지이동 발사체, 잠수함 발사체 등을 회자
시키면서 核공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워왔다.

● <증거 있느냐?>(김대중,1997)
● <개발능력 없다, 내가 책임진다>(김대중,2001)
● <협상용이다>(노무현 당시 일부 주장)
라는 등의 요설이 돈 것이 불과 얼마 前인 듯한데, 이제
北韓의 '탄두 갯수'와 'SLBM(잠수함발사) 완성도' 같은
것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가히
상전벽해다.

2014년 2,3월에 北韓은 동해상으로 이런 도발을 했다.
● 2월21일, 로켓
● 2월27일, 로켓
● 3월03일, 미사일(日本 영역 도달)
● 3월04일, 미사일(中國민항기 Near miss 사고)
● 3월26일, 노동 미사일 2基(아군 요격체계 회피 실험
목적)

도발 강도를 점점 높여 나갔는데, 이때 朴槿惠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도발 이틀 후에 '드레스덴 선언'(3월28
일)이라는 유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은 北韓이 4
차 核실험을 운운하는 상황인데, 朴槿惠 정부는 '평화
통일법' '남북열차'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화책'
을 또 내놓았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2013),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2013), 드레스덴 선언(2014)으로도
北韓이 눈 하나 깜빡 안하자, <이래도?>式으로 물량
공세를 펴는 느낌이다.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달라>는 19일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면에서 몹시
우려된다. 이번에도 잘 안되면 향후 北韓이 만족할
때까지(호응할 때까지) 더 큰 선물을 계속 준비하겠다는
의중으로마저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습효과만 유발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더 큰
선물을 목표로 더 큰 도발을 해오게 만드는 最惡手가
될 우려가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물론, 국방부가 이번 유화책 마련에
함께 나선 점은 특히 우려된다. 核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인 국방부가, 그 원인 제공자인 北韓과
하나되어 공동사업 같은 것을 하는 아이디어나 궁리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무능한 일처리와 미숙한 보좌로,
이웃 우방과의 관계를 거의 망쳐놓고 국가 원수(대통령)
에게도 큰 누를 끼친 외교부의 경우, 이런 패착을 엉뚱한
쪽에서 만회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 또 우려된다.

외교와 안보라는 두 축이, 우선순위 임무(외교 및 국방)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근본 문제(核 등)를 해결한 후에
생각해도 충분할 차순위에 에너지를 쏟고자 하는 듯한
지금 모습에서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느낄 것인가?
적어도 신뢰와 안정감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잘하면
이번 여름에, 평소 核위협을 즐겨하는 저들과 한데
어우러져 공동행사인가 뭔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 청소년들이
보게 되면,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善惡의 혼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은 커서도 건전한 국가관을
갖기 힘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美國, 日本 등 우방과
결속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통하지도 않을 미봉책 같은 것을 동원하여 뭔가 해보
겠다고 나서는 현정부는 참으로 불안하다. 상대가
미사일 도발을 하든 核실험 임박을 운운하든, 거의
유화책 일변도인 朴槿惠 정부의 행보는 <스톡홀름
증후군> 외에는 결론적으로 설명이 안된다. 아래쪽
우방을 향해서는 <지독한 反日>, 위쪽 敵을 향해서는
<만성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병리현상을 통해서만
각각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겨우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大韓民國은 지금 몹시 非정상이며 몹시 뒤틀려
있는 상태다. 스스로만 잘 모를 뿐이다.

초반 기대는 컸지만 갈수록 정체성마저 의심케 하는
일부 행보들로 인해 朴槿惠 정부는 전강후약의 전형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다른 쪽은 몰라도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만은, <뭔가 자꾸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하는 것>부터 확실히 해 두는 것이,
朴槿惠 정부에게는 현재로서 더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