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청와대 문건유출’이라는 이름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문고리ㆍ십상시ㆍ비선실세라는 식의 덮어씌우기 식의 몰이용어 외에 소동의 실체를 암시하는 용어가 하나 있었다.

바로 “소통”이란 말이었다.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된다”이라고 떠든 그 말의 의미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첩보를 야당에 전달할 프락치가 없다”는 뜻이었고, 그 프락치를 배치할 자리가 바로 그들이 “문고리”라고 이름붙인 자리였다는 것이다.

이번에 시끄러운 ‘13월의 보너스’를 ‘13월의 폭탄’으로 희화한 연말정산 소동도 매 한가지다.

여기에도 그 실체를 의미하는 말이 있다. 바로 “국민”ㆍ“서민”이라는 용어다.

왜냐하면 초고액연봉자인 방송기자와 국회의원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 국민ㆍ서민 모드에 살갑게 공감하는 해괴한 작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은 과거 “소득공제” 위주에서 “세액공제”위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좌익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아 세율이 낮은 서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항목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실시할 경우, 소득이 높아 소득최고구간의 세율이 15%가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한 반면, 소득이 낮아 소득최고구간의 세율이 15%에 못 미치는 서민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가 특히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진 ‘부자증세+서민감세’의 완벽한 작품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최고세율(38%)적용구간 소득이 과거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져 부자증세 할 범위를 더 넓혀놓아 정말이지 한국에서 돈 벌 맛이 아주 안 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바로 그렇게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를 외치던 국회의원과 언론기자들이 바로 소득구간이 낮아진 최고세율에 해당된 것이다.

이를 먼저 감지한 야당 국회의원과 좌빨 언론기자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보전하려니, 자신들의 고액소득을 노출하긴 낯간지러워 에둘러 표현한 게 ‘국민 팔아먹기’와 ‘서민 동원하기’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심지어 저소득자도 세율이 더 높게 나오더라며 조사결과를 방송하던데, 이는 공제사항에 별로 해당되지 않거나 미혼인 젊은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

사실, 연말정산은 조삼모사이므로, 병 주고 약 주느냐, 약 주고 병 주느냐의 차이일 뿐 본질은 최종정산세액이 얼마냐는 것이다.

평소에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돌려받는 것이고, 평소에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토해내는 것 아닌가 말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국민 팔아먹고 서민 동원하는 저들의 행태를 보면, 인적쇄신이 요구되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언론이며,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국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고 보면, 분서갱유, 그것 절대 과격한 짓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기적 계산을 이타적 배려로 위장하는 거짓말쟁이의 요설이 먼 미래에 야사적 진실로 오해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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