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계에서는 별 필요성도 없는 불요불급한 조치이자, 장점보다는 기존 韓美日 공조 훼손 가능성만 우려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핫라인은, 냉전이던 1960년대 초반, 사고나 오해로 인한
전면戰 회피를 목적으로 백악관-크렘린 間 직통 설치한
전화로부터 비롯됐다. 힘의 크기가 대등한 적국 間 혹은,
힘은 달라도 동맹 間 유효한 긴급연락 수단이 핫라인이다.
美中간, 日中간, 韓美간, 韓日간 핫라인은 그래서 유효성
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금년 내 中國과 핫라인
을 갖겠다고 한다. 정부는, 北韓 문제와 한반도 안정 등과
관련한 中國軍 수뇌부와의 신속 긴밀한 의사소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핫라인을 통해 中國과의 '신속'한 의사소통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긴밀한' 의사소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 문제는, 中國과 우리는 서로 힘의
크기가 비슷하지도 않고, 동맹관계도 아니라는 점이다.
韓中간 핫라인 연결로 우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큰 폐
해는, 韓美日 군사정보 교류의 심각한 질적 저하 우려
다. 韓美日 군사정보 교류와 韓中 핫라인은 똑같이, 北
韓 核 등 한반도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놓은 상태
다. 그런데, 美日中 세 나라는 南北과 함께 한반도 문제
에 있어 직접 당사자 格에 해당한다. 때문에, 예를 들어
<북한 붕괴 염두 둔 중국이 한반도 영향력 강화 위해 백
두산 등에 일본(주일미군)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니, 대응 차원에서 한반도
서해 및 동해에 중국 겨냥한 美이지함 증강배치 백악관
검토중> 같은 정보를 美國이, 中國과 핫라인으로 연결
된 韓國에게 제공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
다. 아울러, 中國 또한 <미국 일본 견제 위한 탄도 미사
일 기지를 백두산 외 더욱 추가할 예정> 같은 언질을,
韓美日 군사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韓國에게 제공해 줄
리 만무하다.

결국, 北韓 核 등 문제를 다룬다는 '韓美日 군사정보 교
류'나 '韓中 핫라인'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최우선
당사자인 韓國은 역설적으로 고급정보는 양쪽으로부터
하나도 얻지 못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소외만 될 가능성
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뿐 아니
다. 韓美日간 긴밀하게 공유한 군사정보를, 中國이 독자
루트를 통해 알아낸 경우가 있다고 치면, 이 경우 韓國
은 美日로부터 정보 발설자라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
을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 반대 케이스로 인한 中
國으로부터의 오해 또한 생길 수 있다.

한 마디로, 韓中간 핫라인은 非대칭, 不평등 라인으로
서 현재 단계에서는 별 필요성도 없는 불요불급한 조
치이자, 장점보다는 기존 韓美日 공조 훼손 가능성만
우려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
는 韓中 간 핫라인은, 사실상 美中간 '균형자' 내지 '등
거리'라는 어설픈 전략의 일환이다. 때문에, '균형자'
내지 '등거리'의 대표적 부작용인 '양쪽으로부터의 소
외(배척)'라는 근원적 문제점으로부터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운명으로 하게 된다. 이번 韓中간 핫라인
이 사실은 反美가 극성을 부리던 노무현 정권 때 우리
가 먼저 제안한 것에서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게 됐다
는 점 또한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노골적인 親中反日 노선으로 그렇지 않아도 동맹인 美國
으로 부터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를 불식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실익도 거의 없이
오해만 부를 親中 강화 조치(핫라인) 같은 것만 하고 있
으니 답답할 뿐이다. 美國 향해서는 <한미동맹 변함없기
를 원한다>고 말해 놓고, 돌아서서는 반대편과 웃으며 손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韓國을 美國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韓中간 우호관계 지속되길 바란다>는 韓國 향
한 美國의 평소 '원론적 차원'의 레토릭을 정말 액면 그대
로 순진하게 받아들인 것인지, 전략적 측면의 고민도 별
로 안해 보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듯한 우리 정부의 모습
에서 정말 우리 韓國의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