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런 式으로 나갈 것이라면, 韓國의 체통과 자존심 등을 고려해, 과거 받았던 보상금(무상 3억 불 등)을 지금 시점에서 모두 日本에게 돌려주고 떳떳한 상태에서 맞섰으면 한다.
근래 韓日관계를 악화시킨 이슈 중 상대적으로
日本側 책임이 강한 것(야스쿠니, 집단자위권,
독도)을 제외하면, 아래와 같은 것들은 상대적
으로 韓國側이 원인을 제공한 이슈가 된다.

●산케이 (장기간 출국금지)
●위안부 (과거 일단락 사안, 재차 문제화)
●위안부像 (日本 압박 차원 설치)
●롯데호텔 (폭파 위협으로 행사 취소)
●대마도 불상 (도난품 未반환)
●수산물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 금지)
●징용 (日本기업에 배상명령)
(※현시점 기준에서의 파급력順)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중, <산케이>, <위안부>,
<불상>, <징용> 件 등 절반이 넘는 사안들이
결정적으로 국내의 사법 판단(판결)으로 인해
촉발된 이슈라는 점이다.

●산케이 件은, 재판 성실히 받겠으니 출국하
게 해 달라는 특파원의 가처분 신청을 얼마전
국내 행정법원이 기각했다. 재판 자체를 안받
겠다는 것도 아니고, 산케이 본사가 나서서
보증을 하는 상황인데도 출금을 지속하도록
했다.

●위안부 件은, 과거 이미 日本側으로부터
사죄와 보상이 있었고 김영삼, 김대중 정권
당시 향후 재차 문제삼지 않겠다는 표명을
日本에게 해준 사안이다. 그런데,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주도하여 前위안부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국내 헌법재판소가 <韓國 정부가 계속
日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式으로 판결(2011.8.30)내렸고, 현재 韓國側
은 이를 근거로 對日 공세를 펴고 있다.

●대마도 불상 件은, 훔쳐왔지만 옛날에
日本이 약탈해 간 것일 수도 있으니 돌려주면
안된다는 소송을 韓國 조계종側이 냈고, 국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징용 件은, 최근 몇 년 사이 미쓰비시나
신일철 등 日本기업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는
국내 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그런데, 국내 법원의 판결(문) 취지를 보면
韓國人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국내 형사재판에
출석할지 알 수 없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했기 때문에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보인다. 한국 체류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케이 판결 취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안부, 징용 판결 취지)

○<일본의 사찰 측이 과거(고려시대)에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송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반환해서는 안된다>
(대마도 불상 판결 취지)

문제는, 국내用으로 손색없어 보이는 이러한
판결이, 보편타당한 국제적 관점(글로벌
스탠다드) 등에서 보면, 일단 우선시되어야
할 국제조약(韓日 협정 등)을 사실상 부정하고,
무리(산케이)와 非상식(불상)의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韓日관계에 밝은 日本의 전문가 등은 이러한
韓國 사정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를
비치기도 한다. <(위안부 관련) 현재로선
일본이 어떤 안을 내놓아도 한국의 정대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반대할 텐데 이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힘든
점은, 한국측의 '골대'가 자주 움직인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日本側의 다양한 불만 등에
대한 韓國側 답변은 지위고하 막론 거의
아래와 같은 式으로 천편일률이다.

<사법 판단을 지켜 봐야 한다> <사법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韓國 현실을 비꼬아 日本의
일부에서는 최근 이런 심한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국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맞나>

'애국 판결' 자체야 나쁠 것 없다. 韓國
판사는 韓國 입장에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의혹을 사게 된다. 例로, 韓國 축구팀이
어웨이 경기를 할 때, 상대국의 홈 어드밴티지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용납해 주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정도를 넘어 노골적으로
韓國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면 급기야 경기
결과에 대한 불복과 함께 나중에 국제협회에
제소하니마니 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애국 판결'이라는 것도 가급적 상대가
용인해 주는 합리적(홈어드밴티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사실상 '反日 판결'에
가까운 이런 式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式이면, 만약 안전성이 입증된 日本
수산물이 향후 수입될 때도 '애국시민'에
의한 <수입금지 가처분 소송>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국내 법원은 또
<비록 안전성은 입증되었으나 아직 국내에
퍼진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심리가
만연하므로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수입을 금한다>같은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日本의
항의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답변이 또 준비될 것이다.
최근 양국간 패턴이 거의 이런 식이다.

우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韓日 두
나라는 좀더 솔직해져야 할 듯하다. 예를 들어,
1965년 韓日협정에서, <日本은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을 韓國에 공여하고 두 나라와 그
국민(법인 포함)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는 국제계약(조약)을 다시 진지하게
리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향후 갈등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다.

韓國 법원이, 지금 같이 위안부, 징용 등에서
보듯 너무 예외('개인 청구권 살아 있다')를
적용하다 보면, 日本側으로부터 <전부 예외면,
그럼 1965년 협정으로 해결된 것은 무엇인가>라는
식의 의외의 불만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솔직히 사견(私見)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式으로 나갈 것이라면, 韓國의 체통과
자존심 등을 고려해, 과거 받았던 보상금(무상
3억 불 등)을 지금 시점에서 모두 日本에게
돌려주고 떳떳한 상태에서 맞섰으면 한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日本으로부터 <'골대'
움직인다> <법치 지배 맞나>라는 등의 무시에
가까운 평가는 더 이상 없을 듯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
필리핀 법원의 다음 같은 판결은 韓國에게
'작으나마' 참조 정도는 될 듯하다.

● 필리핀 前위안부들이,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1951년 일본, 필리핀 양국간 평화
협정을 계기로 향후 일본에 대한 청구권
포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이하 필리핀 법원 판결)

-<필리핀 정부가 외국 정부를 향한 자국민의
청구권 행사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외교적 사안에
해당하므로 소송은 기각한다>
(2010년)

-<여전히,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외교적 사안이므로 재차 기각한다>
(재심요청에 대한 최종기각 확정, 2014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