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진정한 통일원칙이 무엇이며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가 지향하는 통일방식이 자유대한민국의 운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2·19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대통령 인수위의 외교·안보·통일 담당 위원에 6·15선언 지지자이자 박근혜의 대북정책의 바이블 격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던 최대석 위원을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불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 위원이 모종의 사건으로 인수위원직을 사퇴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6·15 선언 지지자이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던 류길재 교수를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향후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크게 염려한 바 있었다.

류길재 장관은 적극적인 6·15선언 지지자일 뿐 아니라 전작권 완전 회수(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전향적 수정 및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흡수통일 반대, 개성공단 유지의 필요성 역설, 조건없는 대북지원 강화 등을 주장한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인물로서 박근혜 정권 출범 이래 각종의 친북성향 대북정책을 주관해온 인물이어서 그의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일거수 일투족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나 대폭적인 대북지원을 담고 있는 드레스덴 선언, 끈질긴 남북대화의 추진, 정부 내 통일 헌법 연구기관 (연방제 통일에 관련된) 설치,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등은 대북문제 전문가인 류길재 장관의 주관하에 추진돼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번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의 경질이 있다기에 그동안 염려스러웠던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으나 최대석이나 류길재와 하등 다를 바 없는 6·15선언 지지자이자 미·북 간 평화조약마저 주장해왔던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그동안의 대북정책에는 별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또다시 6·15 선언의 지지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함으로써 6·15선언을 지지해왔던 대통령 의지의 확고함이 재확인된 듯하여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6·15 선언은 우리 헌법상의 1 국가 1 체제인 사실상의 흡수통일과는 전혀 다른 통일방식으로서 북측에서 주장하는 자주 민족 평화라는 통일 3원칙에 따라서 외세(미국)의 간섭을 배제한 1국가 2정부 2체제인 연방제통일과, 남북 경제협력 및 각종의 남북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위헌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 협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6·15 선언에 입각한 통일원칙을 지지하면서 6·15선언 지지자들만을 골라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가 바라고 있는 진정한 통일원칙이 무엇이며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가 지향하는 통일방식이 자유대한민국의 운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물론 여론의 압력에 취약하고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정치인 특성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수 국민이 반대할 것이 확실시 되는 연방제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는 믿지만, 대통령의 연방제통일론과 대북 포용정책이 임기 내내 정부의 통일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위 된다면 이러한 위헌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不知不識 간에 물타기로 희석되어 많은 국민이 연방제통일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제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야 할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새누리당 내에도 상당수 정치인들이 연방제통일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나름대로의 힘을 얻을 것이라는 데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의 잠룡 주자이자 이번에 당 대표로 선출된 김무성 의원이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도 예사로 불 일은 아니다.

게다가 더욱 불안한 것은 차기 대권 잠룡 주자 중 단연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새민련의 당 대표인 문재인이 노골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또다시 연방제 통일론을 등에 업고 출마할 경우 그의 지지자들은 더욱더 불어날 것이 확실시될 것이므로 만일 그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존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다. 이는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새민련의 문재인 집권을 돕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다시 6·15 선언 지지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통일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궁하여 연방제 통일론의 부당함을 일깨워야 한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어리석음에서 탈피하자는 얘기다. 지금이야말로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국민들이 일어서야 할 때다. 세상만사의 결정은 때가 있는 법이다.

때를 놓친 후 아무리 발버둥 치며 목숨을 건 저항을 하더라도 운명의 神은 더이상 당신들의 편이 돼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