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차기 총선·대선의 행방 <주> 아래 글의 출처는 <미래한국> 입니다. 이 글을 외부 사이트로 옮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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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운동권들의 핵심적 사고는 反대한민국-親북한, 기득권 타파, 反기업·反시장·親노동. 이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치 회복해야

● 야당 내홍의 원인은 전대협 간부 중심의 운동권 주도권론 對 정통 야당 부활론의 격돌
● 호남은 친노(親盧) 운동권과 결별하고 독자세력화 할 가능성 높아
● 오픈 프라이머리는 박근혜 친위세력 전략 공천 막기 위한 김무성 대표의 방패
● 차기 대선의 향방, 김무성-반기문(與) : 문재인－박원순－안희정(野) 대결 구도 예상
● 여권 대선 후보는 ‘콘크리트 지지층’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한 배 타야 성공 가능성 높아

정치판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그리고 2017년 12월 대선이라는 슈퍼 태풍의 영향 탓이다.

유권자들은 야권의 분열, 여당의 공천권을 둘러싼 치열한 샅바 싸움, 폭로전, 비방전이 막장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치에 관한 한 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기에 정치판에서 상상 가능한 수 싸움 정도는 훤히 꿰고 있다. 어지간한 꼼수로는 유권자들을 현혹하거나 유혹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궁금해 하는 질문은 바로 “2017 총선과 2017 대선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총선과 대선의 화두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야당의 거친 움직임으로 미뤄 짐작하면 내년 봄 총선은 비교적 손쉽게 예측된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발언이 적절한 사례가 될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현역 의원치고 재당선이 가뿐하다고 보는 분은 거의 없다. 80석 얘기가 나오던데, 80석은 무슨 80석인가. 그것도 어렵다고 본다.”(중앙일보 9월 25일자)

分黨 위기 맞은 야당

9월 30일 현재 의석 분포는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새누리당 159석(비례대표 27), 새민련 128석(비례대표 21), 정의당 5석(비례대표 4), 무소속 6석이다. 새민련의 지역구 의원은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107석인데, 천 의원 예측대로 27석이 날아가면 이것은 거의 참패나 다름없다.

천정배 의원을 비롯하여 전남지사를 세 차례 역임한 박준영 지사, 박주선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새민련을 탈당하여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야당 진영의 분당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있어 수도권 지역구의 경우 당락이 불과 2~3%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초박빙 접전 지역이 대부분이다. 현행 지역구를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246석) 가운데 서울(48석), 경기(52석), 인천(12석)을 합치면 112석이다. 19대 국회는 ▲서울의 경우 새누리가 17석, 새민련 31석 ▲경기는 새누리 22석, 새민련 27석, 정의당 1석, 무소속 2석 ▲인천은 새누리 6석, 새민련 6석을 차지하고 있다.

새민련이 수도권에서 얻는 표의 50% 이상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도권의 호남 출신 유권자가 등을 돌리면 새민련은 결정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와중에 야당의 적전(敵前) 분열은 총선 패배와 동의어임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은 왜 이처럼 분당을 불사하는 기이한 행보를 자처하는 것일까.

정치 세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일반 용어와 많이 다르다. 최근 야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전투구를 일반 용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난다. 현재 야당 분열상의 본질은 무성한 수식어를 지우면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親盧) 세력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친(親)김대중 세력의 대결이다.

문재인 대표를 정점으로 한 ‘전대협 간부 출신을 중심으로 한 NL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하 386 운동권으로 표기)’이 당의 혁신 및 개혁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당권 장악을 위해 초강수를 두자 친김대중 세력이 ‘탈당 및 신당 창당’ 배수진으로 맞서면서 빚어진 전선이다.

‘운동권 정치’ 부활의 신호탄

386 운동권들이 주도하는 야당 개혁론에 대해 친김대중 세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을 창당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호남 정치인들의 ‘정통 야당 부활론’은 친노 386 운동권 세력과의 결별을 뜻하는데, 과연 호남과 386 운동권 세력의 결별이 총선과 대선 정치지형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흥미진진하다.

새민련에서 호남 세력이 탈당하여 독자 살림을 차리면 새민련은 386 운동권이 주도하는 ‘운동권 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새민련은 그 전신인 민주당 시절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과 함께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 간판을 내걸고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그 결과 통진당은 총 13명(지역구 7, 비례대표 6)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이석기도 민주당 덕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석기를 포함한 3538명의 공안사범을 대통령 특사로 풀어줬고, 사면 복권시켜줬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이석기 사면(2003)과 복권(2005)을 담당했던 실무책임자였다.

김필재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새민련 의원 중에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21명이다. 이들 중 반(反)국가단체 사건 연루자가 4명이다. 현재 새민련 내에 1980년대의 대표적인 대학생 운동권 단체였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정치인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의원 등 총 8명이다.

전대협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을 추종하다가 1992~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김필재 기자는 전대협 출신 의원 8명 중 우상호 의원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으며, 이인영, 우상호, 김태년 의원은 전대협 1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 운영위원, 오영식 의원은 2기 전대협 의장을 지냈다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은 3기 전대협 대표 신분으로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해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박홍근 의원은 6기 전대협에서 의장대행을 맡았고, 정청래 의원은 ‘전대협 결사대’ 일원으로 1989년 미(美)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했다.

전대협 간부 출신을 비롯한 386 운동권 인사들이 당의 핵심을 장악하고 내년 총선에서 주사파 운동권 출신을 대거 공천할 경우 총선 및 대선의 화두는 자연스럽게 ‘운동권 심판론’으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중견으로 부상한 386 운동권 출신들의 핵심 슬로건 및 사고는 일관되게 대한민국 폄하, 김정일-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사고, 갈등과 대립, 기존 가치 파괴, 기득권 타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으로 상징된다.

자신들이 주동이 되어 창출한 노무현 정권의 5년간의 행보를 보면 이들의 정치적 행보나 노선이 명쾌하게 드러난다. 노무현 시절 386 운동권들의 슬로건이었던 서울에서 지방으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미국 중심 외교에서 탈(脫)미국 중심 외교로, 정부 부처 중심의 정책 결정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보수에서 진보로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개조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혁명이었다.

(중략) 全文은 미래한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