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을 빌려쓰고 절대 갚지 않으면서 자기 할 일을 다하는 이런 곳을 국가라 칭할 수 있는가?
지난 10월22일자 중국의 '重慶日報'에는 馬榮麗라는 한 기자가 쓴 북한의 국제 채무에 관한 칼럼이 실렸다. 제목은 “100% 아니면 90%라도 탕감해 주세요”이다. 아래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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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는 최근 북한이 지난 40년 동안 수천 대의 볼보 자동차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식적으로 북한에 채무상환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게 오래 묵은 채무 문제를 들춰내고 있다. 채권국으로는 아시아의 일본과 남한을 제외하고 유럽에 러시아 헝가리 체코 이란 등 30여개 국가가 있다. 북한의 총 외채규모는 적어도 200억 달러는 된다. (이미 탕감된 빚은 제외하고)

미국과학자협회(American Federation of scientists)의 조사에 의하면 2 차대전이 끝난 후 북한은 서방국가에서 여러 가지 명의의 차관으로 기계설비를 대량으로 수입했으며 냉전이 끝난 후에는 주로 러시아와 동구 국가에서 여러 차례에 거쳐 차관을 도입했다..

지난 세기 70년대 오일쇼크가 오자 북한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많은 차관을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게 됐고 채권국에 탕감을 읍소하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각종 구실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상환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들어서서는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채무는 물론 이자도 상환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30개 이상의 채권국들이 북한을 최악의 신용불량 국가로 치부하였다.

북한의 중요 채권국의 하나인 南韓의 경우 2000년~2007년간 6차례에 거쳐 저이자 차관방식으로 7억2000만 달러어치 260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였으며 7억700만 달러 상당의 화학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02년~2008년간 남한정부는 남북철도와 도로 부설금액으로 한화 5852억의 남북합작기금을 집행하였는데 북한구간의 건설을 위해 차관형식으로 북한정부에게 한화 1494억원의 건축자재와 장비를 제공하였다.

최근 수년 동안 북한은 또 스웨덴 체코 일본 러시아 등 국가에서 고급차종의 승용차를 수입했으나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북한정부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꾸준히 채권국들을 만나 채무의 100% 탕감을 읍소하고 있으며 100%가 안되면 90%라도 탕감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퇴박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근 20년 동안 채무상환 담판을 진행했으나 북한이 100%의 채무를 탕감해 달라고 구걸하는 바람에 지지부진하다가 2011년 김정일과 당시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가 몽고 울란바타르에서 만나 채무상환 협정에 조인하였는데 이 협정에 의하면 양국간의 자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100억 달러 채무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10억 달러는 20년 내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 10억 달러도 러시아의 금고로 가는것이 아니라 북한의 에너지 위생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최근 헝가리 정부는 북한의 90%의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요구에 오로지 10%만 탕감해 줄 수 있다고 응답했고 체코 정부는 북한이 1000만 달라의 채무중 95%를 탕감해 달라는 요구를 아예 거절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신용불량 국가로 전락됨으로 하여 초래될 엄중한 후과를 북한도 알고 있으므로 최근에 와서 일부분이나마 채무를 상환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이며 “갑는 시늉”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코에 진 빚 1000만 달러를 갚기 위해 50만 달러어치의 인삼 400톤을 주겠다고 하자 체코는 우리 나라의 1년 인삼수요량이 1.4톤인데 200년 동안 먹으라는가 하고 거절했다고 한다.

북한은 또 채권국인 이란의 수십억 달러 채무를 소형 잠수정으로 갚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외에도 북한은 2008년 남한 정부에게 1005톤의 납괴(Lead ingot)를 제공했는데 이것은 남한에게 진 빚 240만 달러(연 이자 3%)의 차관의 상환금이며 앞으로 계속 지하자원으로 나머지 채무를 갚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지금 기한이 다 지났는데도 븍한은 채무상환에 대해 아무 표시도 없다 원래의 약속대로라면 2014년까지 북한은 7760만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843만 달러, 본리를 합하면 북한이 남한에 상환할 채무는 도합 8603만 달러이다. .이 채무는 2007년 남한정부가 5년 거치 10년 만기로 신발생산, 비누생산, 기타 경공업원료 등 8000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공급함으로서 발생한 채무이다.

북한이 일본에 진 빚은 더 많다. 븍한은 정부 명의로 일본에서 상품을 수입한 것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갚는다. 예를 들어 1976년 일본 정부는 북한 정부에게 일화 800억 엔의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無對應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1983년 북한을 경제제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1984년 북한은 일화 100억 엔을 상환하였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북한의 대일본 채무는 지금 1000억 엔에 이른다. 미화로 환산하면 12~14억달라에 달한다. 최근 일본은 만약 북한이 가까운 시기에 상환을 하면 일부분 탕감도 가능하다고 했으나 북한은 또 無對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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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마중가) :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극히 보기 드문 깡패 국가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차관을 했으면 갚아야 하는데 북한은 절대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곳을 국가라고 칭호할 수 있는가? 남의 돈을 빌려쓰고 절대 갚지 않으면서 자기 할 일을 다하는 그런 국가와 누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까? 김씨 부자는 호화생활 누리고 열병식 하느라고 수억 달러씩 탕진하여 다른 나라에 빌린 채무는 배째라 하면서 갚지 않으니 저런 나라가 惡의 軸(축) 아닌가? 저런 나라가 流氓국가가 아닌가? 남한의 어리석은 사업가들이 북한에 무상지원하면서 앞으로 덕을 볼까 하고 있는데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