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안보실장의 호언장담, 믿을 수 있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일명 KFX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도 그중 한 명이다. 미국으로부터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도입이 무산되자, 그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 종착지는 김관진 안보실장으로 보인다.

김관진 실장은 지난 10월28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KFX 핵심기술과 관련, '상당수준 기술 확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 실장은 '핵심 네 가지 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의에, 'KF-X 사업을 하는데 412개 분야의 기술이 있는데 90%는 이미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金 실장은 '특히 핵심인 레이더는 이미 2006년도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했고, 지금은 시험 1단계'라며 '이는 10년이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라고도 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또 'AESA(전자 주사식 위상배열 다기능 레이다)는 2006년부터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서 개발에 착수했다. 2025년까지 6대의 시제기(試製機)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제기 개발 등 최종 조립을 담당하는 KAI(한국우주항공)도 KFX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2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KAI 하성용 사장은, “지금까지 T-50, FA-50, 수리온, 수리온 파생형 등을 개발하면서 많은 노하우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획득했는데, KFX를 못 간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접자는 얘기”라고 말했었다.

부품 개발 업체 관계자는 ‘시큰둥’ 

기자가 만나본 핵심 부품 개발 담당자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단위 부품 개발과 항공기에 통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입을 모았다. 핵심부품 개발 담당자들이 지적한 것은 ▲검증(檢證)까지 포함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시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 보상금(일종의 패널티)이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또 하드웨어적으로 부품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통칭 ‘통합’이라고 표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업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이것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시간내에 개발하면 필경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KAI 사장의 KFX 기한내 개발 장담에 부품업체 관계자는 난색을 표한 셈이다. 

기자는 '이미 T-50 고등훈련기 개발로 통합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업제 관계자는, “훈련기와 KFX는 차원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해외로부터 기술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술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짧은 기간내 완성해야 하는 과정에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담으로 “현재 개발을 장담하는 결정권자들은 개발의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2025년이 되면 모두 現職에서 물러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

핵심기술에 대한 권한은 美정부 아닌 美의회 소관

KFX 개발 4大 핵심 기술은 ① AESA 레이더 ② IRST 추적장비 ③ EOTGP 표적추적장비 ④ RF 재머(전자전 장비)이다. 명칭 자체도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들 기술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하다. 특히 각 기능을 모두 관장하는 통합(integrate)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그 핵심이다. 

KFX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각 장비를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컴퓨터로 말하면 각종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CPU와 OS(Operating System)프로그램이다. 삼성이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든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운용하는 통합기술은 미국의 퀄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히 전투기에서의 통합기술은 핵심 중의 핵심 기술로, 미국은 어떤 동맹국과도 공유하지 않는다. 이를 美 의회가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美 의회가 풀어주지 않는 한 美 정부는 그 기술을 공여(共與)할 수 없다. 따라서 美 정부에 아무리 매달려도 기술이전은 사실상 어렵다.

일본이 F22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美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