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國史 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혔다.

역사관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치관은 행동을 결정한다. 그만큼 역사교육의 방향성은 미래사회의 가치관과 행동을 가늠하는 척도다. 우파단체별로 국정교과서 지지성명과 집회를 펼치고, 세미나도 곳곳에서 열고 있다. 좌파세력과 야당도 국정화 반대 가두집회를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역사전쟁이다. 전쟁이라면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 國定 교과서의 필요성과 당위성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 우파세력은 무엇을 실어야 하고 무엇은 빼야하는지, 가이드 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교과서에 꼭 실려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한다.

1. 6·25 전쟁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질문에 학생들 상당수가 ‘북침’이라고 답했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따라서 6·25전쟁을 북한의 불법남침이라고 명확하게 기술(記述)해야 한다. 6·25전쟁의 발발 원인도 북한 김일성 공산집단이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赤化)통일하기 위한 공산주의 야욕이지, 미소(美蘇) 냉전체제나 애치슨라인 때문이 아님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과거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은  ‘국사시험문제에 나타난 왜곡 실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었다. 홍 사무총장은 현재 중고교 국사교육은 교과서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자습서의 왜곡사항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이 예로 든 시험문제 들이다.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쏙 빼고, 마치 美蘇 냉전체제의 영향 때문에 발발한 것처럼 출제했다. 잘못된 시험문제는 교과서보다 학생들에게 더 악영향을 준다. 이러한 시험문제가 출제되지 못하게끔 새로 만들어질 국정교과서에는 6·25전쟁에 북한의 남침을 명시해야 한다.

2. 北 도발사(挑發史)를 다루는 단원을 따로 만들어야

6.25전쟁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로 희생된 군경(軍警)과 민간인의 숫자는 5000여 명에 달한다. 이 내용은 아예 따로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

가장 최근엔 천안함 爆沈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휴전선 목함지뢰사건이 있었다. 과거의 1·21 청와대 기습사건(1968), 울진·삼척무장 공비침투 사건(1968), 대한항공 858 격추사건(1987)도 김일성·김정일의 사주(使嗾)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3. 이승만 정부 초대내각과 김일성의 초대내각을 비교해 가르쳐야

김일성 초대내각(사실 내각이라 할 수도 없지만)이 친일파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에 비해 이승만 초대내각은 민족진영으로 구성되었단 점을 강조해야 한다.

4. 독일통일의 의미와 東獨의 反인권범죄 처벌도 수록해야

독일 통일이 西獨의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서 비롯된 흡수통일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이며 평화통일이라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東獨 정권과 슈타지(동독 비밀경찰)에 대한 처벌 규정 준비, <동독범죄기록소>를 설치했었다. 이 점도 같이 수록해야 한다.

(통일 이전의) 서독은, 국경 탈주자에 대한 사살 행위를 중대한 反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 동독의 사살 명령 하달자를 반드시 처벌한다는 방침 下에 범행사례를 수집하고, 형사소추를 위해 <동독범죄기록소>를 설치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 학생들은 모른다. 독일 통일이 '김대중式 퍼주기 햇볕정책'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망상을 없애야 한다.

<동독범죄기록소>가 동독 지도부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 훗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항은, 현재 어느 교과서나 학습서에서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