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회담을 통해 본 韓日관계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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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11월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두 정상(頂上)이 양국의 지도자가 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상회담이어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정상회담 개최 5일 전(10월 28일)에야 일정이 확정된 이번 정상회담을 아슬아슬한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차도 없는 한일관계를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만든 데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제6차 한·일·중 정상회담(11월 1일, 청와대)에 참석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방한(訪韓)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최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엄격하게 말해서 정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는 만찬을 베풀고, 아베 총리와는 오찬도 없이 한 시간 정도 회담을 하는 모양이다. 통역 과정을 빼면 한일 정상에게 각각 15분 정도 주어지는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할 뿐이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왕 개최하는 정상회담을 왜 이렇게 궁색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튼 이 정상회담이 공식적인 한일관계의 현주소다.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서로 충돌하는 이유는 양국 관계의 파탄을 바라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의 파탄을 노리는 세력들의 책동을 극복할 만큼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과해선 안 될 점은 양국의 역사 인식의 차이보다 미래를 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는 최소한 상대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일본이 강행하고 있는 ‘보통국가화’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는 한국에게 해로운 것인가? 일본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하기로 했을 때 우리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아베 정권은 왜 한일 간 통화(通貨) 스와프를 끝냈으며, 아베노믹스는 왜 근린 궁핍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사안을 객관화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韓日관계 악화의 기저에 日中관계가 있다
근년에 심각해진 한일관계 악화는 감정적 요인 등을 제거하고 단순화시켜보면, 결국 그 근저에는 일중(日中)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들의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우월감, 경계심, 적의(敵意)가 한일관계에 그대로 전이, 투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남지나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중국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단호하게 지지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세기에 국가의 진로를 잘못 택하여 고립되고 실패했던 교훈을 상기하면서, 미일 동맹은 물론 호주, 동남아, 인도 등과 동맹 관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중국의 선의(善意)에 국가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우리의 안보 정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도, 과도한 우려도 떨쳐내는 것이어야 한다.
일본 사회에서 한일관계를 ‘특수관계’로부터 ‘보통관계’(일반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년 거세지고 있는 ‘보통국가화’ 주장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훨씬 전, 즉 동서냉전 종식 후에 우리가 일본과의 전략적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바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방치하여 악화된 상황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2주 전에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드러났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장관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군사분계선 남쪽이므로 일본이 장차 북한지역에서 집단적 자위권 차원의 작전을 할 경우에는 한국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북한 유사시 북한지역에서 한·미·일·중 군대가 뒤엉키는 상황을 상정한다는 뜻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과 대한민국 헌법의 일부인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사실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후 6년 8개월 간 미국의 점령이 끝나고 주권을 회복했던 1952년 4월 28일 시점에 일본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결코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것이 아니었다.
1952년 주권 회복 때부터 한국에 비우호적이었던 일본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정책 기조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은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군사분계선 남쪽이라는 주장을 견지해 왔다.
일본은 전쟁을 통해 획득했던 영토를 패전으로 잃고 나서, 소련군이 점령했던 ‘북방 4도서(島嶼)’를 되찾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왔다. 면적이 제주도의 2.7배 정도인 ‘북방 4개 도서’를 찾기 위해 일본은 70년간 러시아와 강화조약도 체결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억울하게 분단된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할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약을 올리고 있다.
지난 8월 한일 양국을 뜨겁게 달궜던 ‘아베 담화(談話)’와 그 토대를 제공한 ‘21세기 비전 유식자(有識者) 간담회’의 보고서를 보면 일본 사회의 역사 인식과 역사 기술(記述)의 단면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 등은 한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정리했다.
물론 이러한 공격적인 ‘관제 역사관(官製 歷史觀)’이 일본 사회 전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의 이 ‘관제 역사관’을 세밀하게 분석은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아베 정권은 역대 일본 정권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프로파간다를 전개하는 정권이다. 공격적인 국가 전략은 초조감이나 분노가 그 근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일본은 초조해 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고령화와 연간 20만 명의 인구 감소,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국민총생산에서 작년에 인도에도 밀린 것, 4년 전 ‘3·11 대지진’이후 임박한 것으로 경고되는 자연 재해에 대한 공포 등이 일본 사회를 짓누른다.
좌우간 적극적인 프로파간다는 당연히 국민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아베 정권이 구사하는 용어는 화려하며 공격적이다. ‘가치관 외교’, ‘적극적 평화주의’,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1억 인구의 총 활약’, ‘중국이 국제사회의 룰을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등등.
그러나 아베 총리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층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듯하다. 지난 9월에 강행한 안보 법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20% 전후로 봐야 할 것 같다.
아베 총리의 극적인 재등판은 무능했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였다. 지금 중의원에 7개의 원내 교섭단체, 참의원에는 무려 12개의 원내 교섭단체가 있다. 아베 정권을 지금 장기 정권으로 전망하는 배경도 아베 총리의 비전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분열된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파간다’ 아베 정권이 설정한 외부의 적, 한국과 중국
병에 걸린 환자라면 어떤 의사를 찾을 것인가? 환자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고 진단하는 의사를 찾을 것인가?
아베 정권은 실제로는 병을 고치지 못할지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의사와 같은 경우다. 아베노믹스는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한 심리적인 치료제다. 돈을 마구 찍어내면 경제가 잘 살아난다고 믿는 어른들은 거의 없다.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해나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선진국 중에서 후진국 생각을 해줄 여유 있는 나라가 있는가?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낮춘다. 아베 정권이 설정한 외부의 적(敵)은 역사 인식으로 일본을 공격하는 한국과 중국이다.
일본 당국이 한국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한 것은 무슨 근거였던가. 아마도 한국의 법치와 일본의 법치 기준이 충돌한다는 인식을 ‘가치관의 충돌’로 표현한 듯하다.
일본의 법치에 수준과 실상은 안보 법제를 통과시킨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본인들과 법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일본인들은 “일본이야말로 법치국가”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인간은 대개 ‘익숙해진 것’을 편하게 느낀다. 그리고 나라마다 편하게 느끼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본 사회는 유난히 편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사회적 합의 상태 ‘법치’ 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단일 민족(=단일 문화)’의 폐해가 될 수도 있다.
스스로 ‘단일 민족’이라고 믿는 한국도 마찬가지 일지 모른다. 즉 한국과 일본은 역사 인식에서 편협성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전통이 존재하지 않는 아시아에서 천황제(天皇制)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편한 일본으로서는 공화제(共和制)인 한국과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어우러지고 융화, 융합될 때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제도, 장치가 법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법치다. 일본은 이런 점에서 역사적, 풍토적으로 다른 문화와 민족과의 융합 기회가 드물었던 특이한 경우다. 일본이 근대화의 격렬한 변혁을 경험한 것은 외압을 통해 촉발된 명치유신을 통해서였다. 지배계층이 완전히 바뀌었다.
‘미일동맹’으로 미국 힘 이용하려는 일본
일본은 비유럽 문명권에서 가장 먼저 주체적으로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뿌리 깊은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근대화는 민주주의 혁명과는 무관하다. ‘화혼양재(和魂洋才)’와 ‘부국강병’이 명치유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라는 점에서 일본의 근대적 법치의 성격이 드러난다.
일본인들은 중국에 대해 느끼는 우월감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영원불멸의 인종적 우월감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외압 없이는 스스로 바뀌기 어려운 역사적, 문화적 풍토를 가지고 있다. 외압이 없으면 바꿀 이유가 없는 나라였다.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한 것은 외압을 이용한 21세기형 개국(開國)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이 마치 태평양의 영국처럼 행동하기로 한 것은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그대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일본 사회에는 다수는 아니지만,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우선 ‘군사대국’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다. 일본 사회가 지금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군사대국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전쟁’도 어렵다.
일본은 동서냉전 종식 후 동맹관계 조정에 나섰다. 오랜 논의 끝에 미일동맹 강화로 결론은 내렸고, 이 결정은 흔들림 없이 존중되고 있다. 민주당 정권 때 미국과 마찰이 있었지만 큰 틀은 유지되어 왔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하기 위해 호주와도 준(準)동맹 관계를 맺었다. 인도와도 이미 1990년대부터 국방장관 교류를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친중파(親中派)라고 해도 중국에 안보를 기대하는 세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이 한국의 친중파와 다른 점이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의 나토(NATO)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미국이 이를 필요로 할 것인가?
아베 정권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미국의 안보자산을 일본의 안보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서냉전(冷戰) 때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 받았던 일본이 과연 군사대국이 될 수 있을까? 군사력을 얼마나 건설해야 군사대국인가?
아마 일본은 원치 않는 전면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는 한, 지금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두 배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쿄에서 보는 한일관계는 너무나도 냉각되었다.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자는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경우도 많다. 양국이 안보 면에서 완전히 결별할 각오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은 화해 가능한가? 화해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일 양국 화해의 조건
지난 70여 년 간 안보를 국제사회의 선의에 기대하던 일본 헌법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이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해방과 통일을 국제사회의 협력에 호소하고 있다.
한국이 통일을 국제사회의 협력에 호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국의 분단과 재통일에 대해 당사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주는 사람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실적이 아니다.
한일관계에 관여하는 일본 정치인들조차 상당수가 ‘일북(日北) 관계’에 동시에 간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치관에 입각한 행동을 기대하고 주문하는 것은 어렵다.
문제는 한국 자신이다. 오랫동안 고착된 비정상은 그것이 정상이 된다. 비정상을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는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간주한다. 한국 스스로가 비정상 상태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일본이) 한국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고쳐줄 것인가?
일본은 한반도의 ‘비정상 상태’(분단 70년)를 정상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한국 자신이 비정상 상태를 고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말로 협력을 요구해도 이미 현실이 된 현상(비정상 상태) 변경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일본 자신이 ‘외압’에 의해 변하는 사회인데, 일본이 우리의 ‘현상 변경’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나카타니 방위장관의 ‘문제 발언’에 화를 내기 전에, 그러한 빌미와 오해를 초래한 한국 내 움직임을 반성해야 한다.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취하는 외국인에게 분노하기 전에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을 주장하는 우리 정치인들과 유력자들에게 화를 내야 한다.
물론 한일 양 국민이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화해를 할 기회가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해방하는 것을 일본이 지원함으로써 한일은 화해가 가능하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한반도 통일을 일본이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한일이 진정 가치관을 공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을 해방하여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먼저인가, 일본이 헌법을 바꿔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는 것이 먼저인가. 우리가 통일국가를 먼저 실현하려면, 미래를 과거와 바꾸는 무의미한 선택을 피해야 한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 및 공사
오버린대학 객원교수
現 통일일보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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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얼마나 또라이들인가 하면
한류 한류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
막 떠벌리더니 위안부 문제로 반일 감정 막 일으켜서 그 한류인가
하는 불을 지가 꺼버렸어요. 그런디 그게 왜 꺼졌는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이거 또라이덜 하는 짓 아닌가?
Damn koreans ugly koreans
여고생만도 못한 역사 인식으로
일본에 역사를 가르치시겠다?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위안부 선생님들의
학생들인 모양?
얼릉 폐기 처분하는게 답
근혜와 병신만 모르지
박근혜나 윤병세는 출구 전략을 심도있게 고민해야한다.답이 뻔한 패로다가 3 년을 낭비 했으니 한심스럽다.이맹박의 천황사죄요구 그것도 일일이 찾아가 무릅굽히고 하라니 우리 민족에겐 참 시원한 보복이며 긍지의 발언으로 평가 받을것이다.맹박씨의 한계였다.외교가 뭔지도 모르는.싸울때 싸워야지만 패를 고를걸 골라서 싸워야한다.그러기에 이승만은 대단한 인물이였다.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는.박근혜와 윤병세는 맹박이의 패를 갖고놀다 속된말로 쪽 다깔았다.이제는 패를 바꿀때가 됬다.그래야 이 맹박이 패도 어느정도 해결된다.이젠 좀 크게 국익을 생각해서 움직여라.영어좀 한다고 폼들잡지말고.중요한건 고도의 전략이다.외교의 고차방정식도 못푸는 상태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