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이 최근 5년간 국내(國內)에서 적발한 국제테러단체 연계자 55명. 추방한 외국인 48명. 사례는 이렇다. 

▲IS 동조자 외국인 5인, 사제폭탄 원료 ‘질산암모늄’ 밀반출 시도 ▲IS(이슬람국가) 지원하는 이슬람운동(IMU) A씨, 국내에서 사상(思想)학습과 자금(資金)지원 ▲IS 이전 조직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C씨(이슬람 성직자, 이맘), 이라크군 참수 영상 SNS 게재, ‘반미(反美)지하드’선동 ▲방글라데시 총리 암살 모의 JMB(자마툴무자헤딘 방글라데시) B씨, 민노총 집회에 참석해 반정부 시위 ▲알카에다 요원 D씨, 3억 원 상당 마약(痲藥) 밀수출 기도. ▲18일 검거된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 E씨는 IS 1인자 알바그다디가 만든 무장단체 ‘알누스라 전선병’을 자처했다. 그는 북한산에 테러 깃발을 날리고 경복궁 앞에서 테러 모자를 쓴 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 집에서 사냥용 칼(일명 람보 칼), 모형 M16소총,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10여 권이 나왔다. 위조여권으로 입국, 충남 아산 등에서 일했다. 

2.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170만 명. 입국한 시리아 난민은 200여 명에 달한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은 산업연수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경우가 많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국내에도 IS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가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 노동자 가운에 IS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국내에 잠재적(潛在的) 테러 위협 인프라가 구축돼가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IS 홍보잡지 8월호는 미국의 IS 격퇴에 참가한 십자군 동맹국 62개 나라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재외공관 20여 곳은 이미 테러 고(高)위험군에 올라 있다. IS가 카톡에 대화창 만들어 지령 전달에 쓴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터넷엔 테러 조직이 만든 폭발물 제조법이 유통된다.  

3.
IS는 알카에다를 비판하며 나온 조직이다. IS 대원이라면 암송할 정도로 읽어야 한다는 ‘야만(野蠻)의 경영(2004년 아부바크르 나지 著)’은 알카에다의 정면(正面)투쟁론을 비파하며 장기(長期)소모론을 제시한다. 9·11에서처럼 세계무역센터, 펜타곤 같은 정치·경제 중심 ‘하드 타깃(hard target)’이 아니라 서구의 타락한 문화를 상징하는 극장·술집 등 ‘소프트 타켓(soft target)’을 때리란 것이다.

소프트 타켓 테러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민간인, 그 중에서도 여성과 어린이 등 약한 계층을 상대로 한 테러는 반격의 위험이 적어 성공(成功)할 확률이 높다. 전 세계의 이목(耳目)을 끌기도 쉽고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만큼 대중(大衆)의 공포(恐怖)를 극대화, 파급효과를 높인다. 어린 학생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는 학교는 테러리스트들의 가장 손쉬운 목표다.  

4.
테러단체들의 조직적 범행에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의 ‘일상 골목 테러’까지 가세했다. 여기에 최근 국정원의 보고처럼 “IS와 북한이 연계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어제 프랑스는 IS의 생화학(生化學) 공격을 우려해 ‘國家비상사태(非常事態)’를 3개월 연장할 것이라 밝혔다. 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출신 과학자를 모집해 화학무기를 개발했고, 올 초 이라크 쿠르드족 민병대를 향해 독가스의 일종인 ‘겨자가스(Sulfur Mustards)’를 살포했다. 1차 대전 당시 수십 만 명을 살해한 겨자가스는 눈과 호흡기 등으로 흡입돼 온몸에 반점을 만들며 사람을 죽인다.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천 톤에 이르는 생화학 무기를 보유중이다. 세계 3~4위 수준. 대표적인 것이 겨자가스와 사린가스다. 사린가스는 95년 오옴진리교 동경 지하철 테러에 쓰였다. 당시 12명이 사망했다. 

5.
국회는 잠자고 테러는 춤춘다. 한국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테러에 대응할 법적·제도적·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현실은 다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모태로 ‘국가 對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 송영근 대표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새누리 이병석 대표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새누리 서상기 대표발의)’등 다양한 對테러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는 오리무중(五里霧中).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다.  

對테러법 미비는 위험을 스스로 부른다. 프랑스는 11·13테러 당시 경기장 보안 검색 강화로 피해를 줄였다. 한국은 공항·원전·항만·철도·터미널 등 公共·다중시설과 체육문화시설 대부분 테러에 무방비(無防備) 상태다. 테러 高위험 인물과 조직에 대한 신상·위치·금융·SNS 정보 파악도 어렵다.  

테러를 선전·선동해도 실행(實行)에 옮기지 않는 한 처벌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 할 수 있는 건 추방(追放)이 전부다. IS(이슬람국가) 관련 홈페이지 차단(遮斷)도 현행법으론 사실상 어렵다. ‘한국민 10명이 인터넷 상에서 IS를 공개 지지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지만 관련 법령 미비로 신원 확인도 어렵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국가정보원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6.
어떤 면에서 뒤집힌 선악관, 가치관 정립이 절실한 과제다. 지난 1월 이른바 金모군 IS 가담 후 한 전교조 교사는 이렇게 적었다.

<자네가 왜 거기 갔을까, 그 곡절과 연유부터 헤아리고 싶고, 성급하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싶지 않다.(···) 자네처럼 IS에 마음이 쏠려 찾아간 청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 이슬람 근본주의는 잘나가는 북쪽(미국·유럽)과 무너지고 쪼그라드는 남쪽(아시아·아프리카) 사이에 골이 더 깊어지고 남쪽 민중의 설움과 절망이 더 깊어져서 그런 것이고, 자본 체제가 제3세계를 닥치는 대로 수탈하는 데 대한 원초적 원한(···)(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IS를 찾아가는 청년들의 대열은 끊이지 않을 것>  

IS는 악(惡)의 꽃이다. 이슬람 신앙을 위해서 참수(斬首)를 서슴지 않는다. 개종(改宗)치 않는 여성은 노예로 삼는다. 어린이도 총을 든 악마로 만드는 집단이 IS다. 1월13일 10살도 안 된 소년이 러시아 인질 2명을 죽이는 영상이 나왔다. 이틀 전 10살 된 소녀는 나이지리아인 20명을 자살 테러했다. 이런 IS의 사악함 이전에“자본 체제가 제3세계를 닥치는 대로 수탈(收奪)하는 데 대한 원초적 원한(怨恨)”이 문제라니? 피어난 ‘악의 꽃’보다 이 꽃을 피게 한 진창이 문제란 식이다. 이런 전도(顚倒)된 가치가 10대 청소년 머리에 각인될 미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사족(蛇足) : IS는 연일 추가(追加) 테러를 협박 중이다. “우리는 파리에서 시작해 거짓된 백악관에서 끝낼 것이다 백악관을 불태우는 것이 신의 뜻이다”라는 영상도 나왔다.  

사족(蛇足) : 최근 IS 주요 테러에 여성이 많이 나온다. 특이한 일이다. 코란(55:20)에는 “이슬람의 적과 싸우는 성전(聖戰), 지하드 순교자는 천국(天國)에서 72명의 처녀를 얻는다”는 요지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 이슬람의 천국 가는 길은 알라의 일방적 선택, 선행, 메카 카바 신전 순례 등이 있지만 이보다 확실한 것은 순교(殉敎)다. 실제 9·11 당시 지휘자 모하메트 아타는 “천국에서 처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자폭했다. 이런 무슬림에서 나온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중 여성이 늘어난 것은 그래서 이례적이다.

11·13 파리 테러 직후 아파트 급습 당시 여성인 하스나 아이트불라첸(26)이 자폭(自爆)테러했다. 이른바 지하드 제인, 데미무어 영화 GI제인에서 따온 신조어다. 미국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재단에 따르면, 지난 해 IS합류를 위해 시리아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여성이 455명에 달한다. 이 중 약 8%(36명)이 서구 국적자, 평균 연령 18세다.  

여성의 IS 참여는 거짓에 터 잡는다. ‘지하드 전사의 신부가 되면 돈을 벌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없다. 사막의 노을, 맛있는 음식에 여신(女神)처럼 떠받들 것’이라는 선전. 여기에 광적(狂的)인 축구팬 심리도 작용한다. 서구사회에서 차별받는 무슬림계나 백인이어도 이른바 루저(loser)에게 폭발력을 발휘한다.

사족(蛇足) : 해외사례를 보자. 소위‘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도 테러에 대해선 단호하다. 1월14일 프랑스의 한 유명 코미디언 디외도네 음발라(49)가 체포됐다. 사흘 전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밤 ‘샤를리 쿨리발리’ 같은 기분이 들어”라는 글을 썼다는 이유다. 쿨리발리는 파리 남부에서 여성 경찰관 1명을 사살한 뒤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여 4명을 추가로 죽인 테러범 아메디 쿨리발리. 검·경(檢警)은 디외도네의 페이스북 글에 ‘테러 찬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 중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7년 이하의 징역형과 10만 유로(약 1억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같은 시기 디외도네 등 모두 54명이 테러 찬양행위 관련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에 대해선 일말의 관용이 없다는 말이다.  

1월7일에는 8살 남자 초등학생이 경찰에 소환된 일도 있었다. 프랑스 언론사(Charlie Hebdo) 테러 사건 직후, 파리 주재 한 학교가 테러 희생자 추모를 위해 1분간 묵념을 실시할 때 이를 거부하고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연대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다. 검·경의 대응은 지나친 처사다. 그러나 폭력을 통한 시민과 국가에 대한 공격에 대한 해외의 대응은 이처럼 격(激)하다.  

독일은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변호인(辯護人)접견권도 제한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138조b은 “그의 참여(seine Mitwirkung)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特定)한 사실(事實)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사(ein Verteidiger)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이‘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한 것은 아니나, 반(反)국가사범을 비호하는 특정 변호사 내지 특정 변호사 단체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된다. 

일본(형사소송법 39조 3항)도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기소 전에 변호인 접견권 자체를 제한한다. 영국(경찰 및 형사증거법 58조)은 체포 후 36시간 동안 증거인멸 및 도주예방을 위해 제한한다. 한국 형사소송법이 내란(內亂) 관련 사범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제한의 접견권을 보장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