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관료들과 국사편찬위원회 실세의 자의적인 결정에 일임해선 안 된다. 통진당 해산을 주도한 황교안 총리가 직접 나서서 지휘해야. 황교안 총리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착수한 국사교과서 정상화 작업을 ‘죽 쒀서 개 주는 일’ 만들어선 안 되겠다는 점이다.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시민단체는 24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진 ‘편찬준거 개발팀’의 인적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팀’에는 예컨대 “지난 2011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교육과정 집필에 참여했을 때, 모든 집필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는 개악이 일어났다.”고 말했던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냄으로써 비(非)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즉 전체주의적 민주주의가 설 자리를 만들어 놓으려는 기도로 해석되었다.

이 이전에도 국사교과서 정상화를 위한 ‘지식인 선언’이란 문건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그 밑의 실력자, 편사실장이란 사람이 한 일련의 발언에 대해 심심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선언’에 의하면 그들은 8종 국사교과서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옹호한 교학사 국사교과서 집필자들을 배척하겠다, ‘극우’를 배제하겠다, 권희영 교수는 빼겠다 운운 하면서, 검인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폄하를 가장 앞장서 비판해 온 전선(戰線)에 마치 나치 당원들에게나 해당될 ‘극우’가 있다는 듯 말했다고 한다. 이는 자유-민주 진영 논자(論者)들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요, 모독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 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런 우려들이 사실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매사 그냥 범상하게 넘길 경우 나중에 자칫 죽도 밥도 아닌 ‘중간파’ 또는 ‘남북 합작파' 국사교과서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들 시민들이 유독 황교안 총리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를 황 총리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 안에서 국가정체성 수호에 관한 한 황 총리 이외의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렵게 돼있다는 뜻이다. 이 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노력을 당시 김무성-유승민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작해 어떻게 흐지부지 만들어 버렸는지를 돌아보면 충분히 알 만할 일일 것이다.

국사교과서 정상화 작업을 교과부 관료들과 국사편찬위원회 실세의 자의적인 결정에 일임해선 안 된다. 정부 안에서 통진당 해산을 주도한 황교안 총리가 직접 나서서 지휘해야 한다.

류근일 2015/11/23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