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다. 이게 동정을 살 만한 독재 하의 정치범인가? 대한민국은 봉건영주들이 할거하고 있는 중세국가가 아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나와 당국의 정당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누구라도 범법행위를 하고 조계사에 들어가 "중재해 달라"고만 하면 그뿐인가?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란 있을 수 없다. 어디라도 경찰이 방문해 이 안에 있는 범법자를 인도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그에 정중하게 응하는 것이 정상이다.

영화나 소설에서 법에 쫓기는 약자가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들어가 숨는 장면이 나오지만 지금은 중세기도 아니고,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다. 이게 동정을 살 만한 독재 하의 정치범인가? 그는 독재정권에 저항한 약자도 아니고 '보편적 정의'의 대리자도 아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의 양심수나 정치범이란 있을 수 없다.

세계 어느 선진화된 '나라다운 나라'에서 시위자가 감히 공권력을 향해 사다리를 들이밀어 밀치려 하고 경찰차를 깨부수고 불 지르려 하는데도 무사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에 가서 미국경찰을 향해 그따위 짓을 하면 무슨 꼴을 당하는지 아는가? 한국 폭력시위꾼들이 거기 가선 그렇게 얌전하게 굴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잘 계획된 시위대의 폭력행위와 경찰의 제재행위를 어떻게 대등한 저울에 놓고 양비론을 펴는가? 양쪽을 중재한다는 말도 하는데, 시위대가 폭력을 사전에 준비해 행사하지만 않고 폴리스 라인만 제대로 지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 무슨 중재 운운인가? 공권력 위에서 공권력과 시위대를 대등하게 내려다보는 제3의 보다 높은 권력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그런 권력은 배타적 대내(對內) 주권을 갖는 선진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봉건영주들이 할거하고 있는 중세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독립된 주권을 가진 존재는 헌법기관들밖엔 없다. 종교기관들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국가 법질서로부터 초월해 있을 수는 없다. 국가는 물론 종교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고 예우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기관들 역시 국가의 법적 권위와 권한과 권능을 다른 누구나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한다. 근대국가에선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즉각 나와 법의 권능에 순응하라!

류근일 2015/11/25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