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을 가장한 교활한 불법과 군더더기 없는 순수한 불법이 아직도 판치는 나라.
"(헌재소장 후보자) 특정업무경비(3억여 원대) 유용 등, 버티다 끝내 낙마"(연합뉴스/2013.2.13)

"(총리 후보자) 대법관 때 특정업무경비(9000여만 원) 유용 의혹에 결국 백기"(매일경제/2014.5.28)

"국회는 올해 의정지원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98억 92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다."(조선/2015.5.15)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관행은 지켜지고 있다. 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이 돈은 순전히 私的으로 유용되는 경우가 많다. 公的 지출은 영수증 첨부하여 각각의 지출계정에 맞춰 청구하면 나오게 되어 있다. 물론 예산 없으면 그 일은 안 하면 된다. 예산 없는데 자기 몫(?)을 축내가며 일하는 이들은 독립운동가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들일 것이다. 예전에는 해외출장비 남으면 반납한 이들도 더러 있었다는데 지금 그런 사람 있다는 소식 듣기가 어렵다. 여기에 한 술 더 뜨는 이들도 있다.

"업무추진비 수억 원을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화해 사용했다는 문건이 나와"(연합뉴스/2015.12.14)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 임원 A씨는 지난 6월 러시아로 출장을 떠납니다. 회사는 비행기 비즈니스석 비용으로 48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148만 원짜리 이코노미석으로 예약을 변경했고 333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임원이 같은 방식으로 스위스를 다녀오면서 453만 원을 남겼습니다. 발명진흥회 임원 3명이 최근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확인된 것만 3578만 원. 국내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역시 특허청 산하기관 지식재산연구원 직원 13명은 KTX 표를 예매해 출장 경비를 지급받고 나중에 취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적발된 것만 29건, 186만 원입니다."(JTBC/2015.9.10)

기발하다. 머리가 좋으니 좋은 직장을 차고 앉아 있겠지. 이들은 재수가 없어 걸린 것으로 그래서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경우보다는 억울해 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사가 왜 아니 뒤틀리겠는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방송프로에 나온 어떤 자연인(산사람)은 인간이 싫어 산으로 왔다고 했다. 정말 인간들이 싫어질 때가 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참모총장 부인이 나서 1조3000억 원짜리 무기 도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기사와 '지난해 발생한 사기사건은 24만4000여 건으로 피해액은 8조 원에 이른다.'는 기사가 떴다. 두 기사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공공의 적'을 다룬 측면에서 비슷한 사건이다. 또한 '법관의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생계형 범법자의 배수로 뚜껑 싹쓸이' 역시 공공의 적이란 측면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 하나는 합법을 가장한 교활한 불법이고 하나는 군더더기 없는 순수한 불법이라는 차이일 뿐이다.

남미 혁명가 체 게바라가 딸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성장하던) 그 시대에는 인간의 敵(적)이 인간이었다." 이런 인식의 바탕이 그를 직업적 혁명가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환경뿐 아니라 인류사에서 인간에게 가장 흔하고도 강력한 적은 언제나 인간이었다. 정도가 심하면 政變(정변)이 일어나는 것. 나는 지금 政變을 기다린다. 요즘은 5·16을 혁명이라 하지 않고 政變이라 한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