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협정 내용이 지금에 와서 썩 마음에 안들어도 어디까지나 약속은 약속이다.
징용에 따른 미수금(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
5828엔을 한국 정부가 1엔당 2000원으로 계산
(1165만원)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고, 일본 향한
개인청구권을 배제한 한일청구권협정(1965년)
자체가 위헌이라며 징용자 유족이 헌법소원한 件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却下(각하)' 결정을 내렸다.
'却下'란,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원 件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결정이다.

이로써,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판결('일본에
더 따져야 한다')과 같은 한일간 악재의 再등장은
일단 미봉되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당시 일본이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안에는 한국인 개인 피해에 대한
해결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같은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은 2005년, 한일 외교
문서 공개 당시에도 재차 확인되었다.

한일 청구권협정(국교정상화)에 따른 5억 달러
(무상 3억, 유상 2억)는 1966년~1975년에 걸쳐
한국에게 제공되었다. 이들 자금이 투자된 분야는,
광공업 56%, 사회간접자본 18%, 농림수산업 13%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포항제철 건설에 약 1억
1950만 달러(전체 자금의 24%), 소양강댐 건설에
약 2160 달러(4.4%), 경부고속도로건설에 약 690만
달러(1.4%)가 들어갔다.

두 나라와 그 국민(법인 포함)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핵심내용이다. '위안부
件은 여기에 未포함', '징용 件은 별도', '개인청구
권은 살아있다', '반인륜 범죄는 제외' 등의 일부
한국측 반발이 존재하는 상태지만, 이들 반발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같은 청구권협정 내용에 전부
위배된다.

과거 협정 내용이 지금에 와서 썩 마음에 안들어도
어디까지나 약속은 약속이다. 국가간 혹은 개인간
한번 맺은 계약이나 약속이 마음에 안든다고 나중에
전부 무효로 돌리고자 한다면 세상은 불신과 혼동에
금방 빠지고 말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남에게 비쳐지는 우리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외부로부터의
'쓴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단점을 개선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면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사상가, 1835~1901)라는 과거
인물이 가졌던 생각은, 비록 우리에게 '쓰지만'(기분
나쁘지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아론' 등을 통해 '후쿠자와 유키치'는 朝鮮과
中國을 향해 이러한 진단을 했다.

1) 과거에만 얽매여 국제분쟁 등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상대방이 잘못"이라며 돌변하는 태도로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두 나라에게
국제상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2) 국제법이나 기본매너를 무시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이 두 나라와 일본이, 이웃관계로 동일시
되는 것은 큰 불행이다.

3) 두 나라를 상대할 때에는 명확히 국제법에 근거
해야 한다. 외형상의 국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정서
상으로는 단교하도록 한다.

130년 前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한국을 향해 했던
이같은 생각은, 망상이었나? 탁견이었나? 自省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