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매달리느라 그 동안 한국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잘해 봐야 본전인 게임'에 올인해 손해 본 朴槿惠 정부
아베 수상의 지시로 일본 외상이 28일경 특사 자격
으로 訪韓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최소한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조만간 위안부 문제 해결 가닥이
잡힐 듯 하다. 국내외 언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
가 前위안부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늘리며, 아베
수상 명의로 사죄 편지를 발송하고, 대신 한국 정
부는 '최종보장'과 함께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像
을 철거(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듯하다. 아울러,
이와 연계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訪日까지 거
론되는 분위기다.
여러 변수는 있지만, 타결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보인다. 타결 가능성이 큰 배경으로는 우선,
한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피로감'이 한계에 달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강경한 對日공세로 일본이 금방 굴복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결국 오판이 되어 지금까지 3년 가
까이를 끌어오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는 전혀
없는 상태다.
위안부 문제에 매달리느라 그 동안 한국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값싼 박수'로 표현되는 미국
측의 한국 향한 부정적 시각 형성은 특히 컸다.
일본내 嫌韓의 급증은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다.
위안부像, 고자질 외교 등으로 대표되는 민관차
원의 각종 '일본 망신주기 캠페인'은, 일본 이미
지에는 별 영향도 못끼치면서 오히려 한국 이미
지만 안좋아지는 부작용만 우려되는 상태다. 나
아가, 일본측으로부터 역공을 받아, 예상치도 않
은 진실게임 양상(강제연행, 성노예, 20만명 사
실여부 공방)마저 전개되는 중이다. 쉽게 말해,
한국은 '잘해 봐야 본전인 게임'에 올인해 왔고,
결국 지난 3년 가까이 각종 손해를 떠안은 채,
이제 최종타결은 사실상 '본전 수준'(보상확대,
사죄편지)에서 매듭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더이상 잃을 것
이 없는 관계로, 계속 버텨도 큰 문제 없어 보
이는 아베 수상이 타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한국 정부에게는 천만다행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올인으로 인한 온갖
손해를 근래 들어 특히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면
서 '시민단체에 너무 끌려다녔다(휘둘렸다)'는
현실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었을 듯 싶다. 이번
건(위안부)은, 국가가 중심을 못잡고, 특정 강경
성향(사상)을 띤 일개 단체에 끌려다닐 때 어떠
한 시행착오와 국가적 손실을 입게 되는지를 뼈
아프게 보여준 케이스다. 포퓰리즘 성향을 띤
정부가 초래하기 쉬운 부작용인 셈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미국의 입회 하에 '최종
보장'(한국은 향후 더이상 위안부 거론 안함) 확
약하는 방법 검토...> 같은 내용도 전해지는 듯하
다. '최종보장'이 위안부 문제 타결의 전제로 거
론되는 사실 자체가 한국에게는 망신스러운 일임
을 한국인들은 알아야 한다. 제3자는, '한국이 얼
마나 평소 약속을 안지켰으면 상대방이 저런 것
까지 요구하나'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양국간에 좋은 일도 아닌 위안부 문제는 이미
'재탕삼탕' 단계다. 이번에 '정말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위안부 문제가 더이상 한국의
미래(안보, 경제 분야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해
서는 안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
는, 일국의 정부라는 것이 前위안부 및 몇몇 관
련 단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한다. 정부가 중심을 못잡으
면 일반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3년 가까이 사
실상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정부는 '무모하고
무책임'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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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듯.
집요하게 위안부 문제를 건드린게 어떤 성향의 단체인지
또 순수한 의미로 위안부를 위로한 단체가 누구인지
바보가 아니면 다 안다.
박근혜 나 윤병세는 그런 바보가 아니기에
이제 끝을 낼것이다.
한때 바보같은 면도 있었지만.
아베의 영리함이 그대로 나오네요.
험한으로... 자국내 지지층 결집== 수상직 연장-> 위안부 문제 해결> 한일 ㄷ관계 정상화> 자국내 반대파 끌어 안기> 지지도 상승
난놈은 분명 난놈이군요.
종군 위안부 문제는
영삼 대중 무현의 카멜레온 전략인데
눈치꾼 명박과 개념 없는 근혜가 처치하지 못한 것
바야흐로 21세기 앞만 보고 뛰어가야 하는 시대에
과거로 돌아가자는 정신 분열증 환자들 땜에 나라가 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