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은 韓美日 공조 재건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안부 문제 타결을 알리는 28일 공동기자회견에
서 일본측은, "군(軍)의 관여로 여성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
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일본국(日本国)의 수상
으로서 재차 위안부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사
죄(おわび)와 반성(反省)의 뜻(気持ち)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측은 그 동안 바라던, 군(軍)
관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과 이에 따른 사죄
를 얻어냈다.

한편, 일본측은, "이번 타결로 이 문제(위안부)가 최
종적,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
한다.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최종
보장' 확약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냈다.

아울러, 일본측은 10억 엔 가량의 기금을 부담하기
로 했고,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像은 한국 정부가
향후 철거 혹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線에서 마무리되었다.

정리하면, 한국은, 일본 정부 및 수상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얻어냈고(명분), 일본은, 한국측으
로부터 '최종보장'을 얻어낸 것(실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정도면, 상호 윈윈 차원의 타결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적책임'과 관련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기존 입장('1965년 청구권협정으
로 법적책임은 이미 종료')과, 한국의 기존 입장
('위안부 건은 청구권협정에 未포함')은 조율되
지 못하고 미봉된 상태로 보인다. 기금 10억 엔이
국가 차원의 배상금 성격이 아님을 일본측이
28일 재차 분명히 한 것도, 법적책임은 이미
종료되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일본측이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번 타결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향후
위안부 건을 더이상 문제 삼지 않더라도, 前위안
부 및 관련 단체에 의한 소송이나 해외에서의 위
안부像 전개 등 反日공세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
된다. 아마도 일본측은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
응하겠다는 각오를 굳힌 듯하다. 다시 말해, 일본
입장에서는, 위안부 관련 기존 한국측 民官합동
反日공세에서, 향후로는 官(한국정부)이 빠진 民
間만 상대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사관 앞 위안부像은 일본측이 사실상 양보를
해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한국 정부가 적
절한 조치(철거 혹은 이전)를 위해 노력한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외교에 있어, '노력한다'는 식의 문구(표
현)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일본측이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이 건은 일
본측이 그냥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이 얻어낸 실리(최종보장)는 상상 외로
클 수 있다. 당장, 중국과 공조해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로 계획했던 한국 정부 차
원의 공식적 對日 공세는 이번 타결로 인해 사
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일간
위안부 문제 타결이 중국에게는 악재가 되는
이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은 韓美日 공조 재건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수상
은 이 점을 특히 염두에 타결에 적극 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韓日관계
가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성숙된 관계로 발전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