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朴槿惠 - 이하 ‘朴통‘이라 약칭 한다 - 外交가 건드리지 않았어야 할 帝國일본 軍慰安婦 문제로 또 나라에 망신살이 뻗게 했다. 이왕에 그것을 제기한 이상 웬만해서는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나았다. 그러나 무모한 『위안부妥結』로 사방에서 빈축을 자아내며 스스로를 하찮게 만들었다.

2. 필자는 2015년 10월 23일 본란에 실린 拙稿[“Obama에게 퇴박맞은 대통령 朴槿惠”]에서 “외교 특히 頂上외교에 쓰이는 言語는 여러 가지 형태로 粉飾되어 해석상 相違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썼다. 그 이유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외교交涉에 쓰이는 言語와 교섭結果를 公開하는데 쓰이는 言語는 꼭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外交는 표면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적잖은 경우에 異見을 해소한 듯이 호도(papering over)하며 해결된 것처럼 뻐긴다. 외교의 엉큼한 屬性(속성)이다. 그 엉큼한 정도는 - 선진국가 간의 외교에서보다도 -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외교 또는 후진국 상호 간의 외교에서 훨씬 더하다.

3. 근 지난 3년 동안 쌀쌀했던 한·일政府관계가 2015년 12월 28일 오후부터 훈훈해졌다. 그날 朴통은 웃는 얼굴로 일본外相 Kishida Fumio(岸田文雄)를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그女는 그보다 8주 前 11월 3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3국‘頂上’회의에 즈음하여 일본首相 Abe Shinzo(安倍晉三)를 만나 한·일政府 간의 不和를 2015년 말까지 해소하기로 했다.

4. 그 결과 2015년 12월 28일 일본軍慰安婦문제에 관한 한·일共同발표문 즉 『위안부合意』가 나왔다. 정식의 條約은 아니나 條約처럼 지켜야 할 國家 간의 約束이다. 그러나 한·일兩國 간의 관계에서 법적 權利와 義務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70년 前에 있었던 朝鮮族 여성에 대한 帝國일본의 人權유린에 기인한 韓國국민의 反日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政治的 성질의 合意다.

5. 그런데 왜 그 합의가 문제인가? 한 마디로 朴통은 사실상 빈 깡통과 다름없는 한심한 성과로 한국의 國民을 아니꼽게 만들며 건국 이후 줄곧 한국의 政治엔진을 돌리는 燃料로 쓰인 反日감정에 재갈을 물렸다. 外交가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taboo)에 손을 댔고 外交가 그 자체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오만을 떠는 까닭에 국민의 視線이 곱지 않다.
 
6. 『위안부合意』는 朴통의 ‘2015年末타결時限’과 일본의 ‘條件附타결‘ 간에 궁합이 맞아 성립되었다. 그 焦點은 위안부 지원을 위해 韓國이 만들 財團에 일본은 10億 엔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最終的으로 또한 不可逆的으로 해결 됨(be resolved finally and irreversibly)을 한·일兩國정부가 확인한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韓國이 다시는 問題를 日本에 제기하지 않는다는 條件附》로 日本은 그 돈을 한국에 주고 韓國은 ≪그런 條件附》로 그 돈을 일본에서 받는 公開的 약속이다. 3년 끌어온 그 문제의 妥結치고는 가소롭다.

7. 한국은 問題에 대한 일본의 法的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니깐 촌지性 10億 엔을 받고 問題를 영원히 매장하기로 했다. 그 돈의 出處는 副次的이다. 그 돈을 받더라도 ≪韓國이 다시는 問題를 日本에 제기하지 않는다는 條件》을 공표하지 않았다면 안팎의 노골적 비난을 크게 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교交涉에 쓰이는 言語 특히 北核의 不可逆的 폐기 등에 쓰이는 言語를 자신에게 적용했다. 그 보잘것없는 돈을 받으면서 일종의 ‘義務‘를 지게 된 셈이다. 한국의 思春期 외교가 被害者에게 加害者가 ‘큰소리치는 꼴’을 감수하며 나라의 體統을 같잖게 구겼다. 국민적 憤怒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

8. 한국國民의 反日感情은 한국政府가 맘대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至毒하다. 아마도 100년 후에는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한국정부는 ‘駐韓일본대사관 앞 『위안부少女像』에 관해 공관(公館)의 안녕과 위엄 유지의 관점에서 日本 측이 憂慮하는 것을 알고 對應방안을 관련團體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한다…이후 UN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 한다’고 밝혔다. 벌써 이에 대하여 커지는 反撥은 『위안부合意』에 담긴 約束의 不可逆性을 허구로 만들 모양이다.

9. 일본은 帝國일본의 軍隊가 강제로 위안부를 끌고 간 것을 인정하고 일본政府의 責任을 통감하며 首相 Abe가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謝罪’를 표명했다. 종전에 비하여 많이 낫다. 그러나 謝罪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다.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 Abe는 간접으로 말로만 하지 않고 - 독일 首相 Willy Brandt가 1970년 12월 7일 Warsaw 猶太人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을 참고하여 - 직접 몸으로 謝罪를 표시했다면 한국의 反日감정 완화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10. 덩치는 어른이나 知能은 청소년에 비슷한 韓國외교가 世界大戰에 패한 이후 氣를 펴지 못하던 日本외교의 덫에 걸렸다. 한·일 간의 不可視격차는 대단하다. 對外관계에서 國力을 총체적으로 보호·신장하는 外交는 그 중의 하나이다. 외교는 흔히 위풍스러운 格式과 호사한 宴會로 치부되나 그 裏面은 국익(national interests)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智略(intelligence and tact)의 競爭터이다. 儀典의 포로가 된 한국의 職業外交(diplomatic professionals)는 權威主義에 밴 朴통에게 『아니오No』라고 건의할 勇氣가 없다.
   
11. 美國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不和를 부추기는 것을 꽤 언짢게 여겨왔다. 특히 한국과 中國 간의 關係과잉에 따른 朴통의 노골적 對中경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Obama가 - 2014년 3월 25일 화란 Hague에서 개최된 한·미·일 頂上회담의 기회에 - 朴통의 Abe에 대한 굳은 자세를 직접 목격하면서 한·일不和가 미·한·일 3각‘同盟’관계에 짐이 되고 있는 것을 걱정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깐 盟主로서 美國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일關係가 정상화되는 것을 반긴다. 사실 美國의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는 관심거리가 못된다.

12. 한국은 위안부 문제 즉 70년 以前의 過去事로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며 窮狀떨다가 결국 그깟 10億 엔의 창피를 자초하게 되었다. 위안부 문제는 그 자체로는 人道的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정치적 含意(overtones)가 짙다. 反日로 표출되는 韓國民族主義와 남북分斷에 연유하는 從北현상과 親中사대주의가 상호 접목하면서 국민感情을 적잖게 자극한다.

13. ‘朴통의 위안부’는 어디에서 왔는가? 安保와 민생과 民主主義와는 사실상 무관한 ‘문제 아닌 그 문제’에서 벗어나 그깟 10億 엔은 안 받고 現實과 未來를 향해 실속 있게 國益을 신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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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者 약력

: 1940년 경남馬山市 출생 ․ 4.19革命공로자 ․ 1961년 高等考試행정과[外交]합격 ․ 1962년 서울대학교文理大 졸업/1966년 同대학원外交學科 수료 ․ 1966년 空軍중위 예편 ․ 外務部 조약과事務官/조약과書記官/행정관리담당관/재외국민과장/條約課長/국제기구條約局長/외교정책企劃室長 ․ 대통령政務[외교안보]비서관 · 재외공관[Bonn/Saigon/London/Geneva]근무/駐유엔[New York]대표부 차석대표 ․ 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大使 · 한국정부代表[UN條約法회의/UN海洋法회의/APEC고위當局者회의/ARF고위當局者회의/CSCE부다페스트頂上회의] ․ 2000년 특1급外務部大使로 외교통상부 사직 · [연구/敎授경력 - 1970년獨逸Bonn大學校대학원 입학/성균관대학교法政大學 강사/미국Harvard대학 CFIA Fellow/일본慶應義塾大學법학부 방문교수/慶熙대학교國際學대학원 초빙교수/明知대학교 초빙교수] · 저술: 「북한의 核무기와 東北아세아의 안보」(1993.3.31 나남)/「2012혁명-대한민국<재건축>시급하다」(2012.1.30 조갑제닷컴) · [現]자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