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체결만 해놓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금
당장 일부러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할 상황 변수
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첫 간담회 자리에
서 "일본이 하자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원
론적으로 봐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한일 통화스와프를 당장 해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유 부총리가 "일본 등과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한국 정부가 정식 요청하면 일본
정부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14일, 연합뉴스, <유일호 "한일 통화스와프 당장 해볼
생각 없어"> 기사 중.

불과 며칠 전(11일)에 밝힌 소신("일본 등과 통화 스와
프 확대 검토")과는 달리,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일본
정부는 응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14일 나오
자, 국민정서(반일)를 의식한 유일호 부총리는 "한일
통화 스와프 당장 생각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

통화 스와프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통화 스
와프는 '백익무해'(백해무익의 반대)한 것으로서, 체결
만 해놓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 체결 사실 자체만으로도(실제 통화인출 없이도)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위정자들은 아직 덜 급한지 일본
을 상대로 여전히 氣싸움을 하겠다는 태도다.

국익(실익)보다 체통을 중시하는 이러한 장면은 왠지
기시감(旣視感, 데자부)이 있다. 그렇다. 100년 훨씬
前에 朝鮮이 이랬다. 당시 결국 나라가 망했다.

한심한 일은 또 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작년 12월 해외에서 합동훈련을 했는데, 한국측이, 한
국내 여론(반일) 때문에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13일 일본의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반일여론 때문에, 요긴한(필요한) 통화 스와프도 제
대로 추진 못하고,

-반일여론 때문에, 상호 도움되는 합동훈련도 떳떳하
게 못하고,

-반일여론 때문에, 북한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조차 추진 못하고,

-심지어 반일여론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이웃나라
국가원수 일행에 대해 점심 한 끼도 대접 못하는 일
까지 발생하고…

이런 식의 '반일여론'이라면, 나라 망하게 하는 여론
아닌가? 이 나라는 '반일여론'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다가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을 듯 싶다.(경
제위기 대처 미흡 등)

위정자들은 기본적으로 여론을 참조하여 일을 추진해
야 하겠지만, 여론도 여론 나름이다. 건전한 여론을 참
조해야 한다. 나라 망하게 할지도 모르는 反日愚衆의
눈치는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아무리 反日愚衆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계속 이런 식
으로 잘못 나가면, 북한 핵 때문이 아니라 '반일여론'
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먼저 망가질 수도 있겠다.

https://youtu.be/biVtchfqflo
https://youtu.be/ZLtP1pGuu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