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자가 사는 이곳 미국에까지 '응답하라 1988'의 열풍이 휩쓸고 있다. 그곳에서 반 지하에 살고 있는 덕선이네와 여러 친구들이 넉넉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넉넉지 않았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발전된 미래를 꿈 꾸고 많은 이들이 그러한 꿈들을 이뤄왔다.

그런데 북한 체제처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인간을 물질로 여기는 체제 하에서 과연 이러한 꿈들을 이룩할 수 있을까? 강한 의문이 든다. 과거 6·25직전 북한은 태평양 전쟁에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일본산업시설을 대신했고, 남북한 전역을 공급하는 아시아 최대용량의 수력발전소인 수풍발전소, 동양제일의 흥남 질소비료공장, 장전호-부전호 수력발전소등 등 산업시설을 거느린 아시아 최대의 공업지대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물질적 기반은 70년대 들어오면서 남한에게 급속히 역전됐다. 88년 올림픽을 치른 이후, 현재는 남한의 국민 총생산(GDP)은 북한의 40배가 넘고 있다. 이러한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현재 열풍 속에 있는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대다수 국민들도 그다지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서로 돕고 사람을 중시하는 인정이 가득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인정과 서로 돕는 가운데서 국가도 탄탄해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처럼 6·25 직후 강력한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근대적인 유물론적 공산주의 방식으로는 결국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현재 미국과 한국조차도 富益富(부익부) 貧益貧(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청년실업과 연애, 결혼, 출산 포기 등으로 3포 세대를 넘어서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희망, 꿈 등을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말이 젊은 청년들에게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미국 및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함께 북한 및 동북아시아, 시베리아에 대한 경제 개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북지원과 대북사업은 김정은 정권 특성상 부분적 개방과 함께 그들의 통치자금, 핵, 수소폭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MB), 북미 평화협정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자금으로만 흘러 들어갈 뿐이다.  

자칭 사회주의 천국이라고 하는 북한에서조차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있고, 부유층의 주택에는 일본산 야마하 피아노, 한국산 高해상도 액정TV 등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이들 거의가 외국산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마약·매춘행위가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인권과 인격을 유린하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북한의 공산주의 유일독재 체제하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통일의 길이다. 또한 우리 한국과 미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현재 북한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7000조 원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동북아에서 경제개발의 신화를 이룩했던 양질의 노동력이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법을 근거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대북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압박과 함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법안인 H.R. 757의 미국상원 통과를 통해서 북한정권교체를 위한 흔들기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대북제제이행법안 HR 757법안이 지난 1월 12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 되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민주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시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