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선택은, 일본측이 꼼짝 못할 강제연행의 객관적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 내놓든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더이상 위안부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든지, 둘 중 하나다. '결정적 한방'이 없는 정부의 위안부 관련 주장

"지금까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수상의
위안부 관련 주장에 대해, 18일 정부(외교부)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비난하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①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자료
②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 관련 바타비아 법정 판결
③네덜란드 정부 조사 보고서
④쿠마라스와미 보고서
⑤연합국 문서

각각의 핵심내용은 이렇다.

①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자료
전시에 중국 남부 도시 구이린(桂林)에서 공장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
여성 5명을 협박해 8개월 동안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
다는 한 일본군 중위의 증언.

②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 관련 바타비아 법정 판결
1944년 2월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
남방군 관할 간부 후보생 부대가 민간인 수용소에 있던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스마랑 지역 위안소에 감금하고
매춘을 강요한 사건. 1948년, 네덜란드 정부는 스마랑
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바타비아
(자카르타)에서 임시 군사재판을 열어 일본군 장교 및
민간인 포주에 대해 사형 및 2~20년 실형을 선고.

③네덜란드 정부 조사 보고서
1946년 종전 직후 네덜란드 정보부에 의해 작성된 것으
로 알려진 문서 중에 나오는, "일본해군 특별헌병대가
길거리에서 여성을 잡아들여 강제로 신체검사를 시킨
뒤 위안소에 넣었다"는 기술(記述) 부분.

④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스리랑카 여성 쿠마라스와미가 한국, 북한, 일본을
방문해 조사한 후, 1996년 작성한 『전쟁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로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일본을 향해 책임을 추궁.

⑤연합국 문서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의 관여를 시사하는 미군 문서 등(?)

이 중, 우선 '①극동국제군사재판소'와 '②스마랑 바타비아
법정 판결' 관련 件의 경우, 이미 죄값이 치러진 종료사안
에 해당한다. 전쟁 중에는, 군인들에 의해 크고작은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일부 군인의 일탈을, 해당 정부가
전적으로 처음부터 기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돌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주한 미군 몇 명이 한국에서 절도를 저질렀
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향해, "범죄(절도)를 포괄
적으로 주관한 미국 정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해당
절도범(주한 미군)은 사법 처리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③네덜란드 정부 조사 보고서'의 경우, 관련 기술(記述)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하여, 사실상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④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경우, "제주도에서 950여 명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거짓
증언(아사히 신문 誤報) 등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서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서다. 2014년 8월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쿠마라스와미氏는
"내 보고서는 위안부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했으며,
역사적인 자료들도 많이 보고, 일본 여성 시민단체를 통해
들은 정보도 있었다"고 언급해, 객관적 증거보다는, 주로
피해자의 주장이나 (사실 입증 여부가 불투명한) 기존
자료의 열람 및 관련 단체의 주장에 크게 의존한 보고서임
을 스스로 밝혔다.

'⑤연합국 문서'의 경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1944년, 美전쟁정보국 '심리팀'이 버마
戰線에서 붙잡은 조선인 위안부 20명을 심문한 후 작성
한 보고의 일부에는, "위안부들은 장병들과 함께 스포츠
나 피크닉을 즐겼다", "高價인 축음기(蓄音機)를 보유하
고, 거리로 쇼핑 다니는 것이 가능했다"는 내용이 나오
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안부 화대는 3.5∼5엔이었
으며, 일본軍 병사 월급은 24엔이었다"는 美국립문서기
록관리청 자료 내용을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하기
도 했다(2014년 3월).

한 마디로, 한국측은, '(한반도) 여성이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
다.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일본측의 "강제연행의 증거
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
법은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측의 선택은, 향후 일본측이
꼼짝 못할 강제연행의 객관적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
내놓든지, 아니면,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더이상 위
안부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든지, 둘 중 하나다.

한국측이 자꾸 위안부 문제를 나라 안팎에서 계속 확대
시키고 있으니까, 일본 내에서도 보수 정치인 등이 우려
하며 일본 수상 등 관료(외상)를 향해 "한국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에
대한 답변 과정 중에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종래
의 답변(일본 정부 입장)이 계속 나오면서 양국간 갈등
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강제연행이 맞다. 잘못했다"며 손들고 나올 수는 없는
법이다. 증거도 없이 무조건 일본을 비난하며 몰아붙이
는 한국은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과욕(과잉)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 이번에 일본측이 '군의 관여(위안소 설치,
위생관리 등)'까지 인정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큰 성
과(승리)라고 볼 수 있다. 더이상의 욕심은 부작용만 낳
을 뿐이다.

"과거 우리(한국)는 무조건 善이었고, 상대(일본)는 무조
건 惡이었을 것"이라는 식의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 현
실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거나 획일적
이지 않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가, 고상하거나 아름답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
두에 두고, 일본을 향한 과도한 욕심을 거두어야 할 필
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