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버티다 보면 무슨 수가 날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조합원 자격을 재직중인 교사로 제한한다'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가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판결을 어제(21일) 내렸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병행했지만 헌재에서도 작년 5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로서 지금의 전교조는 명백한 법외노조(임의단체)로 확인됐다.

이에 전교조 각 지부는 물론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까지 가세하여 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전임자 강제복귀,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폐쇄조치 등 후속 조치가 내려지면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실상 정부에 대한 협박이다. 또한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고 나선 교육감(강원도 민병희)도 있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법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법이고 불편하면 안 지켜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의 실체인가?

소위 '민주화' 이후 좌익들과 반국가사범 전과자들이 재심의 요식절차를 거쳐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챙기고 일부는 국가(민주)유공자의 신분이 되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호사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지키기에 불편한 법은 이처럼 무시하고 깔아뭉개려 든다.

이렇게 된 데는 사법부 스스로의 잘못이 크다. 무엇보다 5·18광주사태를 뒤집은 게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요,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같은 사건을 180도 뒤집어 판결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준법정신에 치명타를 입힌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들도 법을 안 지켰다. 특히 김대중과 노무현이 어떻게 법을 어겼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많은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다가 오히려 쫓겨났다. 그럼으로 이제 공권력 집행이 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눈치 따라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

지금 전교조의 대응도 9명의 해직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5만 명 넘는 단체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그 9명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골수분자들로 여겨지지만 그보다는 버티다 보면 무슨 수가 날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무엇이 어떻게 될 지는 알 수가 없는 세상이다. 방송국에 불 지르고 교도소를 습격한 짓을 민주화 운동으로 떠받들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말단 판사 출신 3류변호사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꺾으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의 친구는 지난 대선에서 2%부족했다. 그 2%의 미련 때문에 그는 지금 혼이 떠 있는 듯하고, 차기 후보 여론조사에서 현재까지 1등이라고 한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눈치 따라 가는 대한민국 일은 神도 아마 모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