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등 많은 국민들이 국가안보를 놓고 도박판에서나 통할 요행수를 추구해오다가 오늘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상태 비슷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한 언론이, 駐韓미군 및 駐日미군을 지휘하는 美
태평양사령관(해리 해리스)과 25일 인터뷰를 실시했고,
해당 내용이 31일 공개되었다. 사령관의 주요 발언은
이렇다.

<북한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최대 위협이자 본능적이
고 실제적 위협이다. 특히, 북한 정권은 핵탄두를 소형
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추구하고 있어,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본토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

<(사드배치는)미국이 한국에 요청을 한다고 해서, 혹은
한국이 미국에게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결정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양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나는 지금 포커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장거리 미사
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
나쁜 결과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같은 사령관 발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북한 핵을,
<미국 본토까지 노리는 본능적이며 실제적 위협>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는 한국에
게는 '양날의 칼'이 된다. 북한 핵이 미국에게 '본능적
이며 실제적 위협'까지 되는 만큼 향후 미국이 한국
못지 않게 북한 핵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는 반면, 한편으로는, 북한 핵이 미국에게
'본능적이며 실제적 위협' 수준이 될 만큼 존재감이
커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향후 미국내 정치상
황의 갑작스런 변동(정책기조 전환) 등에 따른 모종
의 '미북간 미봉'(조약類)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역설적 측면이 아울러 존재하게 된다. 前者의
경우 한국에게 유리하지만, 後者는 물론 최악이다.

아울러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에게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결정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섬뜩하다. 미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한국측을 향해 제안하는 '지금 상황'이 한국에게는
그나마 행복한 시절일 것이라는 생각조차 든다. 향후
최악의 경우, 돌발 변수(미북간 직접대화, 타협조짐
등) 같은 것이라도 나타나면 아마도 그때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해도 미국이 무관심하게 나오는 전대
미문의 상황까지 발생할지 모른다.

<나는 지금 포커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령관
의 언급은 특히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국가의 안보
를 놓고 한국의 지도자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사실상 도박판을 벌여왔다. "북한은 핵개발 능력 없을
것이다". "햇볕으로 해결될 것", "협상用일 것", "설마
쏘겠나"라는 것들은, 도박판의 도박꾼들이나 가질 만한
생각이지, 나라의 지도자나 국민들이 가질 생각들이
결코 아니다. 심한 말로, 한국은, 지도자 등 많은
국민들이 국가안보를 놓고 도박판에서나 통할 요행수를
추구해오다가 오늘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상태
비슷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와 잘못들로 점철된
세월인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Back to
the basic').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것이,
'韓美동맹 강화'와 '韓美日공조 강화'를 의미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