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장이라면, 이러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을 더 든든한 동맹의 파트너로 여길 것인가? 현재의 한국 안보태세는, 정신자세부터가 문제가 있는 듯하다.
중국 군용기(정보수집기) 2대가, 1월 31일 사전통보
없이, 제주도 및 이어도 부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
DIZ)을 침범해 동해 쪽으로 왕복 비행한 것으로 알려
졌다. 중국기의 침범에, 한국 군 당국은 무선통신으
로 중국기를 향해, 한국 식별구역으로 침범한 사실
을 알렸는데, 중국기는 "우리는 중국 소속이며 적대
의도가 없다"고 밝히고 동해 쪽으로 빠져 나간 것으
로 알려졌다.

중국기는 동해 쪽에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또한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중국에 의해, 자신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당한
셈인데, 일본은 전투기를 긴급발진시켜 대응한 반면,
한국은 전투기를 지상대기시키고 출동준비만 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군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실수로 스쳐 지나가는 수준으로 경유했지만,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은 의도적으로 들어가 한참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급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가 이번 코스(비행
경로)로 비행한 것은 최초라고 한다. 그것도 사전통
보 없이 비행한 것인데, 한국 군 당국이, 상대방(군
용기)의 말("적대 의도 없다")만 믿고 '적당하게'('안
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측에 대해, "적대 의도 없다"고
언급한 것과, 한국 군 관계자가 "중국군은 한국방공
식별구역(KADIZ)을 실수로 스쳐 지나가는 수준으로
경유했지만,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은 의도적으로
들어가 한참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것을
종합하면, 왠지 이 말이 떠 오른다.

정명가도(征明假道).

중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엄연히, 우리와 휴전 중인
북한의 군사동맹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사실상 적국(가상적)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는 나라다. 유사시 최악의 경우, 동맹
관계에 따라, 언제든 우리의 교전상대로 변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대방의 말("적대 의도 없다")만 믿고, 대응조치
(긴급발진)를 취하지 않은 한국 군 당국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미국 입장이라면, 이러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을 더 든든한 동맹의 파트너로 여길 것인가?
미국은 그렇다면 유사시 이러한 한국에게 제대로
된 군사적 역할(분담)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아울러, 한국의 이러한 안이한
대응을 이번에 확인한 중국은 향후 사전통보도
없이, "적대 의도 없다"는 말만을 앞세워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안방 드나들 듯 안심하고 드나들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적(敵)의 말을 믿는 자는 3족을 멸하라'는 말까지
있다. 현재의 한국 안보태세는, 정신자세부터가
문제가 있는 듯하다.